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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2. 00:34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21825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정민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구단2161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선생(1891-1943)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전문학교 대표로 회합에 참여하여 독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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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298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 00:4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298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우 담당변 사 창권( ) ( , ) 변리사 웅 소송복 리인 특허법인 우 담당변리사 조 원 겸( ) ( , ) 고 C 미합 국 자 D 소송 리인 법 법인 린 담당변 사 용갑 효( , , ) 변리사 이병철 변 종 결 2023. 5. 23. 결 고 2023. 7. 6. 주 문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1. 2022. 4. 18. 2021 3126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 . ( 2 ) 명 명칭 이탈 효과를 감소시키 신 튜 를 갖는 에어 쿠 1) : 국 출원일 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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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30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 00:4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304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우 담당변 사 창권( ) ( , ) 소송복 리인 특허법인 한 우 담당변리사 조 원 겸( ) ( , ) 피 고 C 미합 국 자 D 소송 리인 법 법인 린 담당변 사 용갑 효( , , ) 변리사 이병철 변 종 결 2023. 5. 23. 결 고 2023. 7. 6. 주 문 원고 청구를 각한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2. 4. 18. 2021 3127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 . ( 2 ) 명 명칭 이탈 상태를 해 가스를 시키는 조임 산 를 구 1)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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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6203, 2022나2026210(병합)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 00:3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26203 부당이득금 2022나2026210(병합)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20명) 피고, 피항소인 V공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517702, 2020가합 520654(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 표 ‘원고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① 같 은 표 ‘미지급 임금’란 해당 각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표 ‘1년차 급여감소분’란 해당 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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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774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 00:3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1577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가합10228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7. 5.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 임한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21. 12. 17.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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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46 - 임대차보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 00:2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9 -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나2012546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13543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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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594 - 소유권말소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31. 00:4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4459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B 제 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19가합10062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9,818,543원 및 그 중 208,332,500원에 대하여는 2019. 1. 30.부 터, 71,486,043원에 대하여는 2021. 3. 18.부터 각 2023.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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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589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0. 31. 00:46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27589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가합60355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35,486,377원 및 그중 1,098,586,377원에 대하여는 2013. 9. 3.부 - 2 - 터, 3,936,9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7.부터 각 2014. 3. 13.까지는 연 5.1%의, 그 다음 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