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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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6946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11. 01:4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56946 구상금 원고,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피항소인 A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5. 선고 2020가단524173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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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31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2. 11. 01:4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86316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 2 -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11. 8. - 3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 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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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2. 11. 01:3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1716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망 A의 소송수계인 B 2. 망 D의 소송수계인 사단법인 E 3. H 4. 망 I의 소송수계인 J 5. 망 K의 소송수계인 L 6. 망 K의 소송수계인 M 7. N 8. O 9. P 10. Q 11. R 12. T 13. U 14. V 15. W 16. X - 2 - 피고, 피항소인 일본국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항소금액)’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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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9나10609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11. 01:36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10609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가소4079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87,67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1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 2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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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195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2. 10. 01:0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2 5195 ( ) 원 고 A 스위스 대표자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박금낭 이헌 유은경 김경진 황세연 김성윤, , , , , 피 고 주식회사 1.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김창권 ( ) , , 장세호 변리사 김병필 하지나 , 주식회사 2. F 대표이사 G, H 주식회사 3. I - 2 - 대표이사 J 주식회사 4. K 대표이사 L, M 주식회사 5. N 대표이사 O 주식회사 6. P 대표이사 Q 주식회사 7. R 대표자 집행임원 S 주식회사 8. T 대표자 집행임원 S 주식회사 9. U 대표이사 V 피고 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박지호 공화진 3, 4,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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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680 - 소유권말소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2. 10. 01:02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680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6. 2. 23. 접수 제1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친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 2 - 2016. 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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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45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2. 10. 00:5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6****-1), 용접기자재 제조업 검 사 최나현(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정영석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 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14.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4. 위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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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2. 10. 00:5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 A (53****-1), 배달업 검 사 남도현(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기범(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8주****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2길○○에 있는 ○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 2 -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러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