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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298 - 영업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8. 01:0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1129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박대한 피 고 달서구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서인규 소송수행자 추영임, 감진희, 장혜수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에서 ‘B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2022. 3. 7. 피고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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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094 -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8. 01:0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0094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장세훈 피 고 영덕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소송수행자 황병구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22. 12. 21.’은 위 처분일자의 오기로 보인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B호(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 안자망어업허가 및 연안통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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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652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8. 01:0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2 5652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민규 고 주식회사 C 이사 D, E 변 종 결 2023. 5. 11. 결 고 2023. 6.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0. 5. 2021 2067 .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등 상 1) 출원일 등 일 등 번 상 등 / / : 2020. 8. 31./ 2021. 2. 18./ 1694286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지 청 지 모자 속 신 양: 25 , , , , , , , 말 후드 리띠 복 스카 골 복 내 등산복 복 외 스포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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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706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1. 8. 00:5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5706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근 고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병용 변 종 결 2023. 4. 27. 결 고 2023. 6. 22.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0. 7. 2022 193 . - 2 - 이 유 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상 품 벽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2) / / : 2013. 4. 12./ 2014. 7. 9./ 752340 자인 명 도면 등 별지 과 같다 3) : 1 . 나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 . 상 품 벽 1) : 도면 별지 같다 심 청구 를 다 2) : 2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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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44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7. 00:4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44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박상현, 이승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혜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 경위 B, C, D 등은 2017. 3.경 E, F, G 등의 중국인들과 함께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 얼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로 ‘H’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활동하는 전화대출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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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208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7. 00:41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민정(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무훈(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 사 B은 아파트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2008. 12. 1. 설립된 법인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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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2022고단4051(병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3. 11. 7. 00:37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45, 405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충만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5] 피고인은 2022. 5. 28. 04: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에 있는 자성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051] 피고인은 2022. 7. 24.1) 03: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 - 2 - 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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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739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7. 00:3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0 7739 ( ) 원 고 1. A 인민공 국 자 인민공 국인 B 2. C 인민공 국 자 인민공 국인 D 3. E 인민공 국 자 인민공 국인 F 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장( ) 담당변 사 운 이헌 경진 황 연, , , 고 G 일본국 자 일본국인 H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원, 소송 리인 변리사 신 범 지, - 2 - 소송복 리인 변리사 가람 효진, 변 종 결 2023. 4. 20. 결 고 2023. 6. 22.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0. 10. 29. 2019 2998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