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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노1197 - 공중위생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3. 00:36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119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68 -1 ) 주거 등록기준지 2. 학교법인 B 소재지 대표자 대리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고정2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숙박업 신고대상이 아님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숙박업은 숙박이 주된 목적인 숙박시설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객실(이하 ‘이 사 건 객실’이라 한다)은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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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노3417 - 사기, 사기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3. 00:32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417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박보영(기소), 전형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주(국선)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11. 15. 선고 2022고단612 판결 및 2022초기974, 979, 981, 1002 각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Bz플립3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2 -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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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88 - 명예훼손 등 금지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3. 00:2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21688 명예훼손 등 금지 채 권 자 1. A 2. B 채 무 자 주식회사 C 주 문 1. 채무자는 채무자가 관리하는 C 어플리케이션 성형톡의 부작용게시판에 게시된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라. 2.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다만 채 권자들이 위 게시물의 유알엘(URL) 주소를 특정하여 채무자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 한다],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게시물을 채무자가 관리하는 C 어플리케이션 성형톡의 부작용게시판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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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099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3. 00:2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특2022 6099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울 담당변리사 이병 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병균 피고보조참가인 C 일본국 자 일본국인 D 소송 리인 변 사 한상욱 강경태 종 장 진 장재, , , , 변리사 이 욱 이만 승식 사라, , ,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6. 8.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각한다1. . 소송 용 2. 보조참가 인한 부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2. 10. 13. 2021 146 ( ‘ ’ 이라 한다 취소한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 명 명칭 몰 드 리드리스 키지 이를 이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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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54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3. 00:1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1544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종 담당변 사 창원( ) ( , ) 소송복 리인 변리사 이태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원 안웅, 변리사 지우 변 종 결 2023. 4. 20. 결 고 2023. 6. 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2021. 12. 16. 2021 770 ‘2021. 11. 1. 인 다는 부분 외 나 지 부분 취소 다’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의 ( 1 1, 2) 명 명칭1) 시트모듈: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특허 : 20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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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09 - 공연금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2. 00:4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21609 공연금지가처분 채 권 자 1. A 2. 주식회사 B 채 무 자 주식회사 C 주 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1 목록 기재 작품을 공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이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A는 ‘D’라는 제목의 공연물 각본(E일자 창작/ F일자 등록) 및 1차 각색본 (G일자 창작/H일자 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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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59 - 취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2. 00:39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구합 취득 부과처분취소2022 259 원 고 A 피 고 귀포시장 변 종 결 2023. 3. 28. 결 고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소 주 청구 부분 각하한다1. . 원고 청구를 각한다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3. . 청 구 취 지 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 원 지 , 2020. 10. 12. 37,200,000 , 원 부과처분 취소한다1,240,000 .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지 경 청구 거부처분 취소한다2022. 2. 8. . - 2 - 이 유 처분 경1. 가 원고는 귀포시 동 동 를 매 하고 같 날 . 2020. 10. 12. 1*** 2** 6** , ○○ 피고에게 건 취득과 하여 취득가액 원 과 하여 지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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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201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2. 00:3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5201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균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해움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웅,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8. 11. 2020 3235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 이 사건 등 자인.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1) / / : 2019. 12. 10./ 2020. 6. 29./ 1065158 명칭 2) : 경 리용 사 인 장(Iot) 자인 명과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나 고 인 상 자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