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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529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9. 00:3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1962년생, 남) 검 사 권오장(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쌍희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이엠5.6톤 압착식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동로 88-1 앞 2차 도로를 동촌유원지 방향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 는지 잘 살피고, 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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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77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8. 00:4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3779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사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지평( ) 담당변 사 창익 변 종 결 2022. 11. 15. 결 고 2022. 12.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2022. 5. 23. 2021 51 ( ‘ ’ 라 다 취소 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나항 1) 2021. 1. 8. 2021 51 ‘ . 재 등 자인 이 이 사건 등 자인이라 다 아래 다 항 재 행 자인 과 ( ’ ‘ ) . 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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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1465 - 주지임명장무효소송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8. 00:4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201465 주지임명장무효소송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희응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관음사길 82 관음사에 대한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임명 한 2022. 8. 24.에 대한 임명장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관음사는 1984. 1. 30. 창건주 C, 창건일 1968.로 하여 한국불교 태고종(이하 ‘태 고종’이라고 한다)에 사찰등록을 한 남원시 보절면 관음사길 82에 소재한 사찰로서, 2006. 12. 18.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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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232 -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8. 00:3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5232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택시협동조합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5 (이현동) 대표자 이사장 심경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피 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59 (구미동) 대표자 이사장 조향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장 소송수행자 홍준화 담당변호사 임원택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31. 원고에게 한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5. 8. 25. 택시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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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나30313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8. 00:3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30313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날 담당변호사 이지은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가소21956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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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96 - 공무상비밀누설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8. 00:3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96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78년생, 남) 검 사 이웅희(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권재칠 판 결 선 고 2023.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보협력계 소속 경찰공 무원으로 직급은 경위이고 정보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경찰청은 2022. 12. 7.경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경찰청은 2022. 12. 15.경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하였다. 피고인이 소속된 공공안녕정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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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885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7. 01:0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특2022 3885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 근 종, ,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병균 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손원 황우택 훈, , 변 종 결 2022. 10. 18. 결 고 2022. 12. 22.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각 다1. . 2. 소송 용 보조참가 인 부분 포함 여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사건에 2022. 5. 30. 2021 134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 ‘ ’ 라 다) 취소 다.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특허심 원 아래 나 항 재 특허 명1) 2021. 11. 23. 2021 134 . 이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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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623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7. 00:56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262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 고 나주시장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1.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개발사업 중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1-182 외 266필지 잡종지 269,78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