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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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46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5. 00:3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1646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찬 피고,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봉천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자 이사 이종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소 10907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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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614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5. 00:2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5614 ( ) 원 고 A 스 스 자 B , C 소송 리인 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주 진 손철 인, , ,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권 변 종 결 2023. 4. 13. 결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2022. 8. 31. 2022 538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명 갑 증 내지 ( 1 1 6) 1) 명 명칭 어린이 캐리어: 2) 출원일 우 권주장일 출원번/ / : 2019. 4. 19./ 2018. 4. 19./ 10-2019- 0046050 3) 청구범 자 보 것(2021. 8. 17. )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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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174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5. 00:2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6174 ( ) 원 고 A 일본국 이사 일본국인 B 소송 리인 변리사 량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4. 25. 결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1. 4. 2021 1367 . - 2 - 이 유 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 출원일 1) / : 40-2020-38694 / 2020. 3. 9. 장 2) : 지 상품 별지 같다 3) : . 나 선등록상표 . 등 번 출원일 등 일 1) / / : 72717 / 2016. 7. 29./ 2017. 3. 30. 장 2) : 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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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1133 - 정산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4. 01:0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소21133 정산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0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시설물, 장비관리원이다. 원고는 피고가 2020. 7. 20.부터 두 달간 병가 중일 때인 2022. 8. 28. 오전 09:10경부터 같은 날 19:29경 까지 피고의 대체당번으로 근무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위 시간 동안의 임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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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49 -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4. 01:0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049 모욕 피 고 인 A (88년생, 남) 검 사 이상민(기소), 최건호(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18:40경 대구 수성구에 소재한 자가에서 본인의 핸드폰을 이 용하여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손○재의 아침스트레 칭.jpg(https://www.ilbe.com/view/10175137750)'의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 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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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2 - 공중위생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4. 00:57
- 1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68 -1 ) 주거 등록기준지 2. 학교법인 B 소재지 대표자 대리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1. 11. 3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학교법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학교법인 B의 사무국장이다. 1. 피고인 A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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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59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4. 00:5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6597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울 담당변리사 이병 피 고 주식회사1. C 이사 일본국인 D, E 2. F 일본국 자 G 피고들 소송 리인 변 사 한상욱 강경태 종 장 진 장재, , , , 변리사 이만 이 욱 승식 사라, , ,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6. 8. - 2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한다.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당 병합 사건에 하여 한 심결2021. 10. 26. 2021 758 , 2021 1068 ( )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특허 청구항 항 항 항에 ( ‘ ’ ) 10-1115288 1 , 2 , 4 항 부분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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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71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4. 00:4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6771 ( ) 원 고 A 일본국 자 B 소송 리인 변 사 상욱 강경태 종 장 진 장재, , , , 변리사 이만 이 욱 승식 사라, , ,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울 담당변리사 이병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6. 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당 병합 사건에 여 심결2021. 10. 26. 2021 758 , 2021 1068 ( )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특허 청구항 항 부분 취소( ‘ ’ ) 10-1115288 3 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 명 명칭 몰 드 리드리스 키지 이를 이용 키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