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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30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 00:4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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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304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우 담당변 사 창권( ) ( , )
소송복 리인 특허법인 한 우 담당변리사 조 원 겸( ) ( , )
피 고 C
미합 국
자 D
소송 리인 법 법인 린 담당변 사 용갑 효( , , )
변리사 이병철
변 종 결 2023. 5. 23.
결 고 2023. 7. 6.
주 문
원고 청구를 각한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2. 4. 18. 2021 3127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 . ( 2 )
명 명칭 이탈 상태를 해 가스를 시키는 조임 산 를 구 1) :
한 에어 쿠
국 출원일 우 권 주장일 번역 출일 등 일 등 번 2) / / / /
: 2006. 11. 27./ 2005. 12. 7./ 2008. 7. 4./ 2014. 1. 17./ 10-1355144
청구범 자 공고 것 3) (2021. 10. 15. )
청구항 창가능한 에어 쿠 이하 구 요소 이 1 (inflatable airbag cushion)( ‘ 1’【 】
라 한다 창가능한 에어 쿠 에 어 창가능한 에어 쿠 에 구); ,
러싸는 폐쇄 가능한 개구부 이하 구 요소 라 한(aperture) , (closeable opening)( ‘ 2’
다 폐쇄 가능한 개구부 창가능한 에어 쿠 에 결합 조임); (cinch cord)
창가능한 에어 이 장애 가 있는 채 개 는 에 조, (obstruction) (deployment)
임 이 히 뻗어지지 않고 또한 폐쇄 가능한 개구부가 개 채 지 도 그,
리고 창가능한 에어 이 장애가 없는 채 개 는 에 조임 이 뻗어지고 또한
폐쇄 가능한 개구부가 어도 부분 닫히도 결합 조임 이하 구 요소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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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에어 개가 장애를 겪는 에 창 가스가 폐쇄 가능한 개구부를 );
통하여 창가능한 에어 쿠 신속히 나가도 창 가스를 창 부 폐쇄 가
능한 개구부 향 시키도 구 산 를 포함하고 이하 구 요소 라 한; ( ‘ 4’
다 상 산 폐쇄 가능한 개구부는 개가 장애를 겪 면 창 가스 신속한 ),
를 허용하게 도 구 고 또한 상 산 폐쇄 가능한 개구부는 ,
개가 장애를 겪지 않 면 상태 도 구 는 이하 (non-alignment) (
구 요소 라 한다 에어 모듈 이하 이 사건 항 명이라 하고 나 지 청구항‘ 5’ ), ( ‘ 1 ’ ,
도 같 식 부른다).
청구항 항에 있어 산 는 가스를 용하는 개구부 가스를 폐쇄 가 2 1 , , 【 】
능한 개구부 향 시키는 어도 하나 개구부를 구 한 에어 모듈, .
청구항 항에 있어 산 는 창가능한 에어 쿠 에 부착 에어 모 3 1 , , 【 】
듈.
청구항 항에 있어 폐쇄 가능한 개구부는 조임 이고 상 4 1 , (cinch tube) , 【 】
조임 조임 주변부 연장 슬리 를 포함하며 슬리 는 슬리 (sleeve) ,
구 갖는 에어 모듈(sleeve aperture) , .
청구항 재 생략 5【 】
청구항 항에 있어 조임 창가능한 에어 쿠 내부 면에 결합 6 1 , 【 】
고 조임 에어 내부 안에 에어 모듈, , .
청구항 항에 있어 창가능한 에어 에 고 그 에어 에 7 1 , , 【 】
구 러싸는 폐쇄 가능한 개구부 폐쇄 가능한 개구부에 결합2 , 2 ; 2
고 폐쇄 가능한 개구부 주변부 연장 조임 창가능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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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어 이 개 는 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조임 이 히 뻗어지지 않고 2
또한 폐쇄 가능한 개구부가 개 채 지 도 그리고 창가능한 에어2 ,
이 개 는 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 조임 이 뻗어지고 어도 부분 2 2
폐쇄 가능한 개구부를 닫도 에어 면에도 결합 조임 포함하, 2 ;
는 에어 모듈, .
청구항 항에 있어 폐쇄 가능한 개구부 폐쇄 가능한 개구 8 7 , 1 2【 】
부는 에어 에 칭 에어 모듈, .
청구항 항에 있어 에어 에 고 또한 장애가 있거나 없는 경우에 9 1 , 【 】
있어 에어 개 에 가스를 시키도 합 구를 포함하는 에어,
모듈.
청구항 창가능한 에어 쿠 창가능한 에어 쿠 에 고 창가 10 ; , 【 】
능한 에어 쿠 에 구 러싸는 조임 창가능한 에어 쿠1 , 1 ;
에 고 창가능한 에어 쿠 에 구 러싸는 조임, 2 , 2 ;
창가능한 에어 쿠 에 결합 어도 하나 조임 창가능한 에어 이 장,
애가 있는 채 개 는 에는 상 조임 들이 개 채 지 도 그리고 ,
창가능한 에어 이 장애가 없는 채 개 는 에는 상 조임 들이 어도 부분
닫히도 결합 조임 에어 개가 장애를 겪는 에 창 가스가 상, ;
조임 들 통하여 창가능한 에어 쿠 신속히 나가도 창 가스를 창
부 조임 들 향 시키도 구 산 를 포함하고 상 산 상 ; ,
조임 개가 장애를 겪 면 창 가스 신속한 를 허용하게 도 구
고 또한 상 산 상 조임 개가 장애를 겪지 않 면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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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 는 에어 모듈, .
청구항 창가능한 에어 쿠 창가능한 에어 쿠 에 고 창가 11 ; , 【 】
능한 에어 쿠 에 구 러싸는 조임 조임 창가능한 에어 쿠, ;
에 결합 조임 창가능한 에어 이 장애가 있는 채 개 는 에는 ,
조임 이 히 뻗어지지 않고 상 조임 이 개 채 지 도 그리고 창,
가능한 에어 이 장애가 없는 채 개 는 에는 조임 이 뻗어지고 어도 부분
조임 닫도 결합 조임 에어 개가 장애를 겪는 에 창 가, ;
스가 조임 통하여 창가능한 에어 쿠 신속히 나가도 창 가스를 창
부 조임 향 시키도 구 산 를 포함하고 산 조임; , ,
개가 장애를 겪는 경우에 창 가스 신속한 를 허용하도 고 또한
개가 장애를 겪지 않는 경우에 도 구 에어 모듈- , .
청구항 항에 있어 산 는 가스를 용하는 개구부 그 가스를 조 12 11 , 【 】
임 향 시키는 어도 하나 개구부를 구 하는 에어 모듈, .
청구항 창가능한 에어 쿠 창가능한 에어 쿠 에 고 창가 13 ; , 【 】
능한 에어 쿠 에 구 러싸는 조임 창가능한 에어 쿠1 , 1 ;
에 고 창가능한 에어 쿠 에 구 러싸는 조임, 2 , 2 ;
창가능한 에어 쿠 에 결합 어도 하나 조임 창가능한 에어 이 장,
애가 있는 채 개 는 에는 상 조임 들이 개 채 지 도 그리고 ,
창가능한 에어 이 장애가 없는 채 개 는 에는 상 조임 들이 어도 부분
닫히도 결합 조임 창 부 가스를 용하는 개구부 개, ; , 1
구부 개구부를 구 하고 에어 개가 장애를 겪는 에 가스가 창,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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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에어 쿠 신속히 나가는 것 가능하게 하 하여 창 가스를 창
부 개구부들 통하여 조임 들 향 시키도 구 산 를 포함, ;
하고 상 산 개구부 상 조임 개가 장애를 겪 면 , 1 1
창 가스 신속한 를 허용하게 도 구 고 상 산 , 2
개구부 상 조임 개가 장애를 겪 면 창 가스 신속한 를 허용하2
게 도 구 며 상 산 조임 들 개가 장애를 겪지 않 면 ,
상태 도 구 는 에어 모듈, .
청구항 항에 있어 조임 조임 에어 에 칭 14 13 , 1 2 【 】
에어 모듈, .
청구항 항에 있어 에어 에 고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없 15 13 , , 【 】
는 경우 에어 개 에 가스를 시키도 합 구를 포함하는 에,
어 모듈.
청구항 내지 각 삭 16 19【 】
명 주요 내용 도면 4)
이 사건 특허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 1] .
나 선행발명들 .
행 명 갑 증1) 1( 5 )
공개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 에 게재 조 용에어 2003. 5. 14. 2003-137060 ‘
장 라는 명칭 명 그 주요내용 도면 별지 같다’ , [ 2] .
행 명 갑 증 2) 2( 6 )
공개 국 공개공보 에 게재 에어 쿠 어 2005. 8. 25. WO2005/076849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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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장 법이라는 명칭 명 그 주요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 3]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피고를 상 이 사건 내지 내지 항 명 2021. 10. 22. ‘ 1 4, 6 15
그 명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하 통상 자라고 한( ’ ‘
다 이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하여 쉽게 명할 있 므 진보 이 부) 1 2
다고 주장하면 등 효심 청구하 다’ .
2) 특허심 원 심 청구를 당 심리한 다 이 사건 2021 3127 , 2022. 4. 18. ‘
내지 내지 항 명 행 명 결합에 해 진보 이 부 지 않1 4, 6 15 1, 2
는다는 이 심 청구를 각하는 내용 이 사건 심결 하 다‘ .
인 근거 다 이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것 각 가지번 , 1 6 (【 】
포함 각 재 변 체 취지)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고 주장의 .
이 사건 1 내지 내지 항 명 모 아래 같 이 그 진보 이 부4, 6 15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 이 달리 단하 니 법하다, .
이 사건 항 명 행 명 결합에 해 진보 부 1) 1 : 1, 2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내지 행 명 에 개시 어 있고 구 요소 1 1 3 1 ,
는 행 명 포 실질 동일하며 구 요소 는 행 명 에 개시4 1 ’ ‘ , 5 2
어 있다 나아가 행 명 결합 통상 자에게 용이한 것이므 통상 . 1, 2 ,
자는 행 명 결합에 해 이 사건 항 명 쉽게 명할 있다1, 2 1 .
이 사건 2) 2 내지 내지 항 명 4, 6 15 : 행 명 결합에 해 진보 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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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 명 종속항인 이 사건 내지 내지 항 명 부가 한 1 2 4, 6 9
구 행 명 에 이미 개시 어 있는 것이어 통상 자가 쉽게 도출할 1, 2
있고 이 사건 내지 항 명 역시 통상 자가 행 명 에 해 , 10 15 1, 2
쉽게 명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보성 정 여 .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1) 1 1
구성
요소 이 사건 항 발명1 선행발명 1
1
팽창가능한 에어백 쿠션(inflatable airbag
cushion)
전개 팽창 가능한 에어백 문단번호 (
[0006])
2
팽창가능한 에어백 쿠션에 배치되어 팽창,
가능한 에어백 쿠션에 배치된 구멍
을 둘러싸는 폐쇄 가능한 개구(aperture) ,
부(closeable opening)
전개 팽창 가능한 에어백에 배치되어 폐,
쇄 가능한 보조 배기 구멍 문단번호 (86)(
[0098])
3
폐쇄 가능한 개구부 및 팽창가능한 에어
백 쿠션에 결합된 조임끈 으로(cinch cord)
서 팽창가능한 에어백이 장애,
가 있는 채로 전개(obstruction)
되는 때에 조임끈이 완전히 (deployment)
뻗어지지 않고 또한 폐쇄 가능한 개구부
가 개방된 채로 유지되도록 그리고 팽창,
가능한 에어백이 장애가 없는 채로 전개
되는 때에 조임끈이 뻗어지고 또한 폐쇄
가능한 개구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닫히
도록 결합된 조임끈,
보조 배기 구멍 의 루프부 및 에어(86) (88)
백 내부에 결합된 견인재 로서 에어백(89) ,
이 간섭물과 간섭하여 전개 시에는 견인
재 가 완전히 뻗어지지 않고 보조 배기 (89)
구멍 이 개구 상태를 유지하고 에어백(86) ,
이 간섭물과 간섭하지 않고 전개 시에 견
인재 가 뻗어져 보조 배기 구멍 을 (89) (86)
폐쇄하도록 결합된 견인재 문단번호(86)(
[0101], [0102])
4
및 에어백의 전개가 장애를 겪는 때에 팽
창 가스가 폐쇄 가능한 개구부를 통하여
팽창가능한 에어백 쿠션을 신속히 나가도
에어백에 유입되는 팽창용 가스 의 흐름(G)
을 좌우 방향 양측으로 바꾸는 정류포(39,
문단번호 8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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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과 차이 2)
가 구 요소 내지 ) 1 3
구 요소 내지 과 이에 는 행 명 구 창 가능한 에어 쿠 1 3 1
에어[ ],1) 에어 쿠 에 는 폐쇄 가능한 개구 보조 구 [ ], 개구부 에어
1) 시한 것 이 사건 항 명에 는 행 명 구 요소이다 이하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들 1 1 . 1
구 요소를 함에 있어 를 이용한 식 하 한다.
록 팽창 가스를 팽창기로부터 폐쇄 가능
한 개구부로 방향 전환시키도록 구성된
확산기 를 포함하고;
5
상기 확산기와 폐쇄 가능한 개구부는 전
개가 장애를 겪으면 팽창 가스의 신속한
배기를 허용하게끔 정렬되도록 구성되고,
또한 상기 확산기와 폐쇄 가능한 개구부
는 전개가 장애를 겪지 않으면 비정렬 상
태 로 전환되도록 구성되(non-alignment)
는 에어백 모듈.
에어백에 유입되는 팽창용 가스 의 흐름(G)
을 조우 방향 양측으로 바꾸는 정류포(39,
문단번호 82)( [0035])
제 실시 형태에서는 안정된 보조 배기 구3 ,
멍 의 폐쇄 상태를 확보할 수 있다 또(86) . ,
보조 배기 구멍 의 개폐를 에어백(86) (85)
내의 구성 부재 로 구성할 수 있기 때(89)
문에 윈드 쉴드 등과의 상대적인 배치 , (W)
위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문단번호 (
[0104])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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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 에 결합 조임 견인재 포함하고 에어 이 장애가 있는 채 개 는 [ ] ,
에는 조임 견인재 이 히 뻗어지지 않아 개구부[ ] 보조 구[ ]가 개 채
지 도 하고 에어 이 장애가 없는 채 개 는 에는 조임 견인재 이 , [ ]
히 뻗어 폐쇄 가능한 개구부 보조 구[ ]가 어도 부분 닫히도 결합
어 있다는 에 동일하다 이에 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나 구 요소 ) 4
구 요소 산 행 명 포 는 창 가스 름 꾸는 구 4 1 (39)
요소라는 에 는 공통 다.
그러나 구 요소 산 는 에어 개가 장애를 겪 에 창가스 름 4
폐쇄 가능한 개구부 향 시키도 구 어 있는 면 행 명 , 1
포는 에어 개가 장애를 겪 에 보조 구 창 가스 름 꾸
지 못한다는 에 차이가 있다.
다 구 요소 ) 5
구 요소 는 산 폐쇄 가능한 개구는 개가 장애를 겪 에 며 그 5 ,
지 않 면 상태 는 것인데 행 명 에는 그에 하는 구 이 나타, 1
나 있지 않다는 에 차이가 있다.
라 차이 리 )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산 는 에어 개가 장애를 겪 에 1 4, 5
는 창 가스가 폐쇄 가능한 개구부를 통하여 신속히 나가도 창 가스를 창
부 폐쇄 가능한 개구부 향 시키는데 이 산 폐쇄 가능한 개구
부는 창 가스 신속한 를 허용하게 고 에어 개가 장애를 겪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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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 에는 상태 는 면 행 명 포 는 에어 내에 , 1 (39)
입 는 창 가스 름 좌우 양 꾸지만 보조 구 창 가스(86)
름 향이 아닌 에어 하단 부근에 어 있어 에어 개가 장
애를 거나 장애를 지 않는 경우 모 포 폐쇄 가능한 보조 구 이
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에 차이가 있다.
차이 에 한 검토 3)
가 행 명 부 이 사건 항 명에 이르 해 필요한 사항 ) 1 1
에어 개가 장애를 겪 경우 이탈 상태 (1) ( 2) 에어 개에 른 충격 )
하 해 창 가스 일부는 에어 쿠 에 개구부를 통해 출하는데,
이 사건 항 명 에어 개가 장애를 겪 경우 창 가스 동이 개구부1 ,
를 향하도 산 개구를 시 창가스를 신속히 출시키며 에어 개,
가 장애를 겪지 않 경우에는 개구부 산 를 상태 하게 한 것에
특징이 있다.
행 명 포는 창 가스 름 좌우 향 꾸지만 보조 (2) 1 ,
구 에어 에 어 있어 포 좌우 출 는 가스 동
향에 있지 아니하므 에어 개가 장애를 는 경우라도 포 보조 구
이 지 아니하여 창 가스가 신속하게 출 없다.
라 행 명 부 이 사건 항 명에 이르 해 는 에어 (3) 1 1
에 어 있는 보조 구 이탈 상태에 포 는 변
경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식 구 변경하 해 는 행 명 포가 , 1 ’
2)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에는 에어 개가 장애를 겪 경우에 하여 에어 쿠 에 하여 보 는 착 자가 “
어린이 후 면하는 카시트 내에 있는 아 또는 에어 쿠 에 지나 게 가 이 한 인인 에는 부분, (car seat) , ,
인 창이 보 를 공한다 이 같 상태를 이탈 상태라 칭한다 라고 명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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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가스를 좌우 향 하는 본 인 작용 내지 능 외에도 이탈 상태에
포를 보조 구 과 하면 창 가스 동 향이 보조 구 향
하게 어 창 가스를 신속히 출할 있는 작용 내지 능 가질 있다는 ’
에 한 착상이 필요하다.
나 행 명 결합 이 사건 항 명에 이를 있는 지 여부 ) 1, 2 1
행 명 에는 에어 쿠 에 부착 조임 를 구 하여 탑승자가 이 2 (54)[ ]
탈 상태에 있는 경우 에어 개가 장애가 있는 경우 가 히 뻗지 않고 ( ),
창 가스가 에어 외부 출 게 하여 에어 개에 한 충격 하고자
하고자 하는 이 개시 어 있다.
그러나 행 명 에어 모듈 창 가스가 외부 출 는 내 외부 벤트 2 ․
가 에어 쿠 이 아닌 하우징 에 어 있어 에어 쿠 에 (50, 36) ,
어 에어 창에 라 그 가 변 는 이 사건 항 명 폐쇄 가능한 개구부 1
해 볼 창 가스를 출하는 벤트 개구부 가 다르고, [ ] ,3) 엇보다도
탑승자 근 착좌< > 탑승자 상 착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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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 에어 모듈 창 개구 를 통과한 창가스 동경2 (42) (44)
를 벤트 향 하는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다.
앞에 본 같이 행 명 부 이 사건 항 명에 이르 해 는 , 1 1
행 명 포가 창 가스를 좌우 향 하는 본 인 작용 내지 능 외1 ‘
에도 이탈 상태에 산 를 보조 구 과 하면 창 가스 동 향
이 보조 구 향하게 어 창 가스를 신속히 출할 있는 작용 내지 능
가질 있다는 에 한 착상이 필요한데 행 명 에는 창 ’ , 2 (42)
개구 를 통과한 창 가스 동 경 를 벤트 향 하는 사항이 (44)
나타나 있지 않다 라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한다고 하 라도 이 . 1 2
사건 항 명에 이를 없다고 할 것이다1 .
나아가 행 명 는 에 해 당겨지는 내부 하우징 벤트 를 상하 이 2 (54) (40)
동시 외부 하우징 벤트 를 내부 하우징 벤트 일 하거나 엇갈리게 하여 (30) (40)
외부 하우징 벤트 를 개폐하는데 이는 행 명 보조 구 내주(30) , 1 ‘ (86)
면에 견인재 가 삽입 루프부 를 하여 견인재 견인 루프부(89) (88) (89) (88)
를 개폐하는 것과 마찬가지 에어 에 개구를 개폐하는 구 이다 결국 행’ .
명 에 개시 에 해 이동 는 내부 하우징 벤트 외부 하우징 벤트2 ‘ (54) (40)
는 행 명 에 추가 능 내지 작용 부여할 있는 구 이 아니라 단(30)’ 1
지 행 명 에 개구를 개폐하 해 채용한 구 인 에어 면 보조 1 ‘
구 에 루프부 를 견인 개폐하는 견인재 에 해 개구를 개(86) (88) (89)
폐하는 구 체할 있는 구 이다 라 통상 자가 행 명 과 ’ . 1
3) 행 명 내 외부 하우징 이 사건 특허 명 도면 도 에 게시 하우징 에 하는 것이다 2 ( 1, 2, 6, 7,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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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 를 결합하 라도 창 가스 동 향 하고 산 폐쇄 가능한 2
개구를 시키는 이 사건 항 명 특징 구 도출하 어 다1 .
원고 주장에 한 검토 4)
가 원고는 구 요소 산 폐쇄 가능한 개구가 하는 구 행 명 ) , 5 ‘ ’
2 “해당 명의 표 실시 는 벤트 직 어 있는 하우징 내 개구부를
폐쇄하는 더를 통해 창 가스의 벤 는 직 벤 차단하거나 지한다 안.
로는 개구부는 창 의 벤트로부 한쪽 로 치우칠 도 있거나 복 의 , ,
닝이 하우징 내에 다소는 확산 의 벤트 고 다소는 그 지 않도록 치
있다”( 면 행 면 행15 28 ~16 3 라는 재에 해 개시 었거나 그 재 내용 부 )
쉽게 도출할 있다는 취지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 아래 같 이.
아들이 어 다.
구 요소 산 폐쇄 가능한 개구가 다는 것 (1) 5 ‘ ’ 창 를 나
창 가스 름이 산 에 해 폐쇄 가능한 개구를 향하여 향 도 하여 그
동이 해 지 않고 신속히 출 도 산 폐쇄 가능한 개구 사이
계가 다는 것 미한다.
청구항 에어 의 개가 장애를 겪는 에 창 가스가 폐쇄 가능한 개구부를 통 1 ... 【 】
하여 창가능한 에어 쿠션 신속히 나가도록 창 가스를 창 로부 폐쇄 가능한
개구부로 향 환시키도록 구 확산 를 포함하고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상 확; ( ‘ 4’ ),
산 폐쇄 가능한 개구부는 개가 장애를 겪 면 창 가스의 신속한 를 허용하게
끔 도록 구 고 한 상 확산 폐쇄 가능한 개구부는 개가 장애를 겪지 않,
면 상태 로 환 도록 구 는 이하 구 요소 라 한다(non-alignment) ( ‘ 5’ )...
확산 는 압 포 생 시키고 창 가스를 조임 [0036] (130) (pressure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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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 에는 (2) 2 “에어 힌 (22)
상태 고 어 있다 내부 하우징 에 . (46)
있는 벤트 는 외부에 있는 하우징 (50) (24)
벤트 (36) 한다 략 도 살. ( ) 3… …
에 해 나타난 것과 같이 일단 에어,
이 부분 개 면 가스는 벤트(22)
를 통해 출 거나 출 며 벤트(50, 36)
는 여 히 어 있다 라는 재가 있다 면 행 행” (8 . 1 ~ 17 ). 여 외부 하
우징 벤트 에 해 내부 하우징 벤트 를 일 하거나 어 나게 하여 외부 하우징(36) (50)
벤트를 개폐하는 구조에 외부 하우징 벤트 내부 하우징 벤트 를 일 시(36) (50)
킨 상태 개구가 열 진 상태 를 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항 명 과 같이 ( ) 1
창 를 나 창 가스 름이 산 에 해 폐쇄 가능한 개구를 향하여 향 ‘
로 향 환 시키도록 구 다 개구부들 의 외부로 지향 가(re-direct) . (135a, 135b)
스는 조임 들 의 로 출 다(150a, 150b) .
개구부들 가스 동 쿠션 의 로 그리고 체 [0037] (135a, 135b) , (100)
로 조임 들 향하도록 향 환시키도록 략 로 치 뿐만 아니(150a, 150b)
라 최 의 가스 동 한 크 를 갖는다 개구부들 가스의 부분, . (135a, 135b)
이 그들 통하여 동하는 것 허용하 에 충분할 도로 크다 치이탈 상태에 만 집.
가스가 확산 로부 조임 들 로 동하여 도 에 도시 (130) (150a, 150b) 8
같이 창 가스의 보다 신속한 이탈 허용한다.
확산 조임 들 이 로 독립 이 에 쿠션의 [0038] (130) (150a, 150b) ,
들 확산 를 어 뻗어 그 동이 도 에 도시 같이 조(side panel) (130) 8
임 들 과 는 맞춤 지 않는다(150a, 150b) .
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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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여 그 동이 해 지 않고 신속히 출 도 산 폐쇄 가능한
개구 사이 계가 는 것 미하는 것 아니다’ .
그리고 원고 주장 근거가 행 명 2 ‘① 해당 명의 표 실시 는
벤트 직 어 있는 하우징 내 개구부를 폐쇄하는 더를 통해 창 가스의 벤
는 직 벤 차단하거나 지한다 안 로는 개구부는 창 의 벤트. , ②
로부 한쪽 로 치우칠 도 있거나 복 의 닝이 하우징 내에 다소는 확산, ③
의 벤트 고 다소는 그 지 않도록 치 있다’라는 재에 이라
는 용어가 사용 고 있는데 과 여 앞 본 ( ), ① ③ 외부 하우징과 내부 하우
징 벤트를 일 시킨다는 미 크게 다르지 않다.
“① 해당 명의 표 실시 는 벤트 직 어 있는 하우징 내 개
구부를 폐쇄하는 더를 통해 창 가스의 벤 는 직 벤 차단하거나 지한
다.”에 도면 과 같이 외부 하우징 벤트 내부 하우징 벤트를 일 시킨3
다는 것이다.
다 “③ 복 의 닝이 하우
징 내에 다소는 확산 의 벤트
고 다소는 그 지 않도록 치 있
다”라는 재에 행 명 2
도면 과 같이 산 벤트 일부는 16
하우징 벤트 일 하게 하고 일부는
어 나게 하여 창 가스 일부는 하우징 개구를 통해 출 게 하고 창가스
일부는 에어 쿠 내부 향하게 한다는 것이다.
도 < 16>
- 17 -
결국 과 에 사용 이라는 용어 미는 이 사건 항 명에 미 , 1① ③
하는 산 폐쇄 가능한 개구 사이 계 과는 차이가 있다.
라 행 명 명 일부에 이라는 용어가 사용 어 있 는 하(3) 2 ‘ ’
나 행 명 에 하우징 개구부 창 개구부가 일 는지 여부에 , 2
한 것일 뿐 이 사건 항 명과 같이 산 에 해 향 는 창 가스 , 1
동 에어 쿠 폐쇄 가능한 개구부 향하도 하는 폐쇄 가능한 개구부에
한 산 계 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 이 사건 특허 명 ,
구 요소 가 행 명 에 해 개시 었거나 그 부 쉽게 도출할 있다고 볼 5 2
없다.
나 원고는 행 명 에 보조 구 에어 에 어 있고 ) , 1 (86) ,
에어 개가 장애를 겪 포 에 해 좌우 양 창용 가(39)
스는 에어 좌우 벽에 도달한 후 후 향 산 어 에어 에
보조 구 도 므 이 사건 항 명 산 작용효과상 차(86) 1
이가 없 며 행 명 명 에 , 1 보조 구 자 롭게 치할 있“ (86)
다” 행 명 식별번 고 재 어 있 므 보조 구 를 ( 1 [0104]) (86)
포 좌우양 변경할 동 는 충분하다고 주장한다(39) .
이 사건 항 명 산 는 창 부 토출 창 가스를 폐쇄 가능한 개구 1
부 향 하는 능 하는 면 행 명 포 를 나 창 가스는 , 1 (39)
좌우 양 동하는 면 창 가스를 출하는 보조 구 에어 쿠(86)
에 하여 포 가 창 가스를 보조 구 향 시키(39)
는 능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 이 사건 항 명 행 명 에 해 . 1 1
- 18 -
창가스를 에어 외부 신속하게 출할 있다는 효과 차이가 있다 또한 행.
명 부 이 사건 항 명에 이르 해 는 행 명 포가 창 가스1 1 1 ‘
를 좌우 향 하는 본 인 작용 내지 능 외에도 이탈 상태에 포
를 보조 구 과 하면 창 가스 동 향이 보조 구 향하게 어
창 가스를 신속히 출할 있는 작용 내지 능 가질 있다는 에 한 ’
착상이 필요한데 이러한 착상 행 명 어 에도 나타나 있지 않, 1
다 이러한 착상 없이 통상 자가 행 명 . 1 보조 구 “ (86)
자 롭게 치할 있다”라는 재만 는 행 명 보조 구 1 (86)
를 포에 나 창 가스 동 향에 하는 쉽게 변경할 있다는
원고 주장 이 없다.
검토결과 리 5)
이상에 본 같이 이 사건 항 명 행 명 과 구 차이가 있 , 1 1
고 이러한 차이는 행 명 과 행 명 결합에 해 쉽게 극복 없다 라, 1 2 .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하여 쉽게 1 1 2
명할 없 므 진보 이 부 다고 할 없다.
다 이 사건 제 내 내 항 발명의 보성 정 여 . 2 4, 6 15
이 사건 내지 내지 항 명 이 사건 항 명 직 또는 간 1) 2 4, 6 9 1
인용하는 종속항 명 앞 본 같이 이 사건 항 명이 행 명 1 1,
결합에 해 진보 이 부 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항 명 특징 2 , 1
그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내지 내지 항 명 역시 진보 이 부 지 2 4, 6 9
않는다.
- 19 -
이 사건 항 명 모 에어 모듈 이 사건 항 명 2) 10, 11, 13 1
특징 그 포함하고 있는 독립항 태 명이고 이 사건 항 명 , 12
이 사건 항 명 인용하는 종속항 명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11 , 14, 15
항 명 인용하는 종속항 명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 단13 , 1
에 살핀 같 이 통상 자가 행 명 결합에 하여 용이하1, 2
게 명할 없는 것이므 모 그 진보 이 부 지 않는다.
라 소결론 .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내지 내지 항 명 행 명 결합에 하, 1 4, 6 15 1, 2
여 진보 이 부 지 아니하므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법이 없다, .
결론 3.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
재 장 사 임 우
사 우 엽
사
- 20 -
별지 [ 1]
이 사건 특허 명 주요 내용 도면
가 분야 .
자동차용 보 시스템 분야에 다 특히 자동차를 한 창가능한 에어 에 .
다 단번 ( [0001]).
나 명의 상 한 명 .
에어 의 한 창이 언 나 람직한 것 아니다 를 들어 에어 쿠션에 의하여 . ,
보 는 착 자가 어린이 후 면하는 카시트 내에 있는 아 는 에어 , (car seat) ,
쿠션에 지나치게 가 이 치한 인인 에는 부분 인 창이 최 의 보 를 공한다, .
이 같 상태를 치이탈 상태라 칭한다 아래에 명 는 실시 들 착 자의 치. ,
에 하고 한 함 로써 과잉의 개 충격 회 하는 에어 쿠션 공한다 단(
번 [0031]).
조임 과 같 가스를 시키 한 폐쇄 가능한 개구부 를 구 한, (closeable opening)
다 각 조임 조임 과 같 구 요소를 거쳐 폐쇄 있다 그 조임 의 일 단부는 . .
조임 에 연결 고 의 다른 단부는 상 쿠션 내에 연결 다 한 조임 들로부. ,
나 는 가스의 동 최 화하 하여 상 쿠션 내에는 확산 가 치 있다, .
조임 들 통하여 상 쿠션 로 나 는 가스의 신속한 이탈 가능하게 하는 확산 의
능 에 상 쿠션의 부분의 실시 들에는 확산 가 포함 는 것이 람직하다 조, .
임 증분 로 폐쇄시키도록 구 조임 포함하여 다양한 실시 의 조임 들이
명 다 단번 ( [0032]).
도 창 도 에 도시 지 않 를 구 한 에어 모듈1 (inflator; 20)( 1 ) (airbag modul
의 하우징 도시하는 사시도인데 상 창 는 에어 쿠션 내의 e) (housing; 10) , (100)
확산 를 통하여 에어 모듈의 에어 쿠션 내로 가스를 달한다 에어 쿠(130) (100) .
션 내의 가스의 압 에 인하는 그 쿠션의 창에 의해 조임 들 이 (100) (170a, 170b)
하게 당겨진 에 조임 들 이 폐쇄 다 단번 , (150a, 150b) ( [0034]).
확산 의 구조 작용 ▢
확산 는 압 포 생 시키고 창 가스를 조임 로 향 (130) (pressure pocket)
- 21 -
환 시키도록 구 다 도 에 로 표시 확산 의 실시 는 각 의 상(re-direct) . 1 130 5
가지고 한 쿠션 에 부착 거나 쿠션 의 표면과 일체로 있는 소재, (100) (100) (131)
를 포함한다 를 들어 확산 는 쿠션과 함께 꿰매어질 있다 확산 는 목부. , (130) . (130)
를 거치고 개구부 를 통하여 가스를 용한다 주변부 는 직행 개구부(108) (132) . (133) (direct
를 한다 직행 개구부 는 동 부하 목opening; 134) . (134) , (dynamic loading purpos
하여 쿠션 의 보통 창 보조하여 쿠션 이 시간에 맞게 치에 놓여e) , (100) (100)
지도록 하는 것 보조한다 개구부들 도 에 도시 지 않. (side opening)(135a; 1 , 1
주변부들 도 에 도시 지 않 에 의하여 개별 로 다 가35b) (136a; 1 , 136b) .
스는 직행 개구부 개구부들 의 외부로 지향 다 개구부들(134) (135a, 135b) . (1
의 외부로 지향 가스는 조임 들 의 로 출 다 단번 35a, 135b) (150a, 150b) (
[0036]).
개구부들 가스 동 쿠션 의 로 그리고 체 로 (135a, 135b) , (100)
조임 들 향하도록 향 환시키도록 략 로 치 뿐만 아니라(150a, 150b) ,
최 의 가스 동 한 크 를 갖는다 개구부들 가스의 부분이 . (135a, 135b)
그들 통하여 동하는 것 허용하 에 충분할 도로 크다 치이탈 상태에 만 집 .
가스가 확산 로부 (130) 조임 들 로 동하여 도 에 도시 (150a, 150b) 8
같이 창 가스의 보다 신속한 이탈 허용한다 단번 ( [0037]).
착 자가 보통 치에 있고 창이 억
지 않는다면 확산 는 보통 로 , (130)
능하여 창 가스를 체 로 조임 들( )
향해 향 환시킨다 그러나 확산. , (1
조임 들 이 로 독립30) (150a, 150b)
이 에 쿠션의 , (side pan
들 확산 를 어 뻗어 그 el) (130)
동이 도 에 도시 같이 조임 들8 (1
과 는 맞춤 지 않50a, 150b)
는다 이 같 거동 가스 최소.
화하는데에 여한다 단번 ( [0038]).
- 22 -
조임 의 구조 작용 ▢
에어 쿠션 의 일부 구조는 도 내지 도 에 가장 잘 도시 어 있다 에어 (100) 2a 2c .
쿠션 내부 내부 표면 구 한다 표면 에 있는 (100) (102) (interior surface; 104) . (104)
구 가스가 조임 통하여 에어 쿠션 의 내부 를 나갈 (aperture; 106) (150) (100) (102)
있게 하는 개구부를 공한다 가스는 표면 에 있는 다른 개구부 목부. (104) (throat; 10
를 통하여 내부 로 들어 다 단번8) (102) ( [0035]).
도 에 에 개 인 에어 쿠션 느슨한 조임 구 하고 조임 2a , (100) (170) ,
개 채로 있다 도 에 조임 하게 당겨 조임 이 (150) . 2b , (170) (150)
폐쇄 시작한다 도 에 조임 히 하게 고 조임 이 폐쇄. 2c , (170) (150)
다 단번( [0042]).
도 도 를 참조하면 개 치 폐쇄 치에 있는 조임 의 일 3a 3b , (150)
실시 의 사시도들이 도시 어 있다 조임 조임 당히 하게 하고 . (170) , (150)
한 억 하 하여 조임 의 주변부 의 부분 둘 를 라 치 다, (150) (158) .
조임 조임 의 자 이 원주를 포함하는 (170) (150) (initial free length)
이를 갖는다 조임 조임 내에 슬리 내에 치 있다. (170) (150) (152) .
슬리 에 한 근 조임 에 슬리 구 통하여 이루어진다(152) (150) (154) .
조임 슬리 구 통하여 들어가고 슬리 를 통하여 진행 며(170) (154) , (154) ,
슬리 내의 단부 에 조임 에 결합 다 결합 꿰맴(152) (156) (150) . , (stitches),
합 착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있다 도 에는 조임 (bonds), (adhesives) . 3b (150)
폐쇄시키 하여 그 자체로 포락 리부 가 도시 어 (collapse) (rim; 159)
도면 2a 도면 2b 도면 2c
- 23 -
있다 단번( [0043]).
개 경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개 인 에어 쿠션의 단계 3▢
도 내지 도 에는 개 경로가 장애 가 없는 상태로 개 인 에어 6a 6c (obstruction)
쿠션 의 단계들이 도시 어 있다 도시 에어 쿠션 쿠션 상에 (100) 3 . (100) (100)
칭 로 치 개의 조임 들 쿠션 상에 칭 로 치 (150a, 150b), (100)
개의 구들 포함한다 구들 에어 (vents; 160a, 160b) . (160a, 160b)
쿠션 의 일 를 공하고 착 자의 치에 의하여 한 지 않는다(100) , .
구들 요 에 라 어떤 쿠션의 실시 들에 있어 는 (160a, 160b) , ,
택 인 것일 있다 조임 들 구들 의 치는 . (150a, 150b) (160a, 160b)
조임 들과 구들의 갯 가 그 듯이 다르게 있다 착 자 는 보통의 착 . (30)
치에 있는데 이것 에어 쿠션 이 착 자에게 충격 가하 에 히 , (100)
도면 3a 도면 3b
도면 6a 도면 6b 도면 6c
- 24 -
창하는 것 허용할 것이다 이로써 착 자 는 에어 쿠션 의 한 억 . , (30) (100)
능 의 택 는다 단번 ( [0046]).
도 에 는 에어 쿠션 의 분출 이 생한다 조임 들 6a , (100) (initial breakout) . (15
개 고 도시 실시 에 는 에어 쿠션 로부 뻗게 다 도 0a, 150b) , (100) . 6b
에 조임 들 과 개별 로 는 조임 들 하게 당, (150a, 150b) (170a, 170b)
겨지고 조임 들 통한 가스 동 한 다 한 조임 들, (150a, 150b) . (150a, 150b)
에어 쿠션 의 내부 내에 당겨질 있다 도 에 조임 들(100) (102) . 6c , (150a, 150
히 폐쇄 고 가스는 구들 통하여 며 착 자 에게 b) , (160a, 160b) , (30)
보통의 억 가 공 다 단번 ( [0047]).
분출시 를 들어 의 리 쿠션 이 에는 진 상 ( , 7 (millisecond)), (100)
태에 있 에 조임 들 에 능하지 않는다 착 자가 에어 쿠션, (150a, 150b) .
의 로 앞에 치하지 않는다면 쿠션 펼쳐지고 보통 로 가압 도록 허용(100) , (100)
며 가스는 착 자가 쿠션 에 부하를 걸리게 함에 라 작 억 어 구들, (100) , (res
통하여 다 구들 도시 traint control vents; 160a, 160b) . (160a, 160b)
같이 쿠션 의 들에 조임 들 가깝게 치 있다 일부 (100) (150a, 150b) .
실시 들에 조임 들 닫히는 면 어함에 의하여 억 어 구, (150a, 150b)
들로 능할 있다 단번 ( [0048]).
개 경로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개 인 에어 쿠션의 단계3▢
도 내지 도 에는 개 경로에 장애가 있는 채로 개 인 에어 쿠션 의 7a 7c (100) 3
단계들이 도시 어 있다 착 자 는 치이탈 상태에 있고 개 인 에어 쿠션. (30) (100)
해하며 에어 쿠션 이 히 창하는 것 지한다 도 에 는 에어 쿠(100) . 7a ,
도면 7a 도면 7b 도면 7c
- 25 -
션 이 도 에 도시 것과 같이 개를 시작한다 도 에 는 에어 쿠션(100) 6a . 7b , (1
이 착 자 부 치고 조임 들 느슨한 채로 있다 조임 들00) (30) , (170a, 170b) . (150a,
개 채로 있고 조임 들 구들 통한 가 150b) (150a, 150b) (160a, 160b)
신속히 일어난다 쿠션 창 한 지만 착 자 는 쿠션 의 한 개의 경우보. (30) (100)
다는 부하를 는다 도 에 는 쿠션 이 부분 로 창 고 한 억. 7c , (100) ,
공한다 단번( [0049]).
▢ 에어 쿠션의 변 에 른 조임
도 참조하면 에어 쿠션의 변 에 른 조임 의 함 를 나타내는 그래 가 8 ,
도시 어 있다 참고 로 에어 쿠션 이 개의 다양한 단계들로 도시 어 있다 에. , (100) .
어 쿠션 확산 개의 칭 로 치 조임 들 포(100) (130) (150a, 150b)
함한다 개 에는 에어 쿠션 이 펼쳐지고 조임 들 이 . , (100) (150a, 150b)
는 거의 를 공하지 않는다 에어 쿠션 치이탈 구역 로 창하는데 여. (100) ,
에 만일 장애가 있 면 조임 들 거의 는 히 개 채로 있게 (150a, 150b)
고 충만한 가 이루어진다 이 구역에 는 착 자가 한 억 지는 못하지만, . , ,
한 억 능 의 택 는다 만일 장애가 없 면 에어 쿠션 회색 구역. , (100) (gray
로 창하는데 여 에 는 조임 들 의 부분 폐쇄가 시작 며 zone) , (150a, 150b)
가 한 다 조임 들 쿠션의 계에 라 에어 쿠션 안 로 당. (150a, 150b) , (100)
겨질 있다 만일 그 후에도 장애가 없다면 에어 쿠션 억 구역 내로 히 . , (100)
창한다 이 구역에 는 조임 들 이 히 폐쇄 고 착 자는 에어 쿠션. , (150a, 150b) ,
의 한 억 능 의 택 는다 단번(100) ( [0050]).
보통 창 시의 이른 에 조임 들 통한 가스 실 확산 에 , (150a, 150b) (130)
도면 8
- 26 -
의하여도 최소로 다 이 상 베르 이 효과 압 부동 인 . (Bernoulli effect) -
체에 보다 움직이는 체에 더 낮다는 것 에 인한다 를 들어 가락의 - . ,
볼록면이 도 지로부 의 의 부드러운 름에 놓이면 그 가락 그 름 내로 ,
이 진다 움직이는 체 외 의 높 압 이 그 가락 낮 압 의 쪽 로 미는 .
것이다 에어 개에 있어 는 쿠션 내로 입 는 가스의 고속 름이 특히 목부. , , (108)
역에 략 리 동안 사한 효과를 생시킨다 쿠션 외부의 압 이 여 히 30 .
압이 에 조임 이 가스 동 름 의 경로 내에 있는 것이 , (gas flow stream)
아니라 그 에 있는 에는 압 불균 쿠션 외부로가 아닌 쿠션 내부로의 공 ,
동이 있게 다 단번( [0051]).
다 효과 .
여 에 개시 실시 들 착 자가 개 인 쿠션의 경로를 해할 에 개 ,
구를 지시키고 착 자가 개 인 쿠션 해하지 않 에 폐쇄 어 폐쇄 채로 지
시키는 에어 쿠션 시키 한 새로운 보인다 상 에어 쿠션 착, . ,
자가 개를 해하는 에는 압 로 개함 로써 개 안 공한다 상 .
에어 쿠션 착 자가 개를 해하지 않고 요한 억 공하 하여 높 압,
이 요한 에 높 압 로 개 다 여 에 명 에어 쿠션들 운 과 승객.
둘 다에 용 있다 나아가 상 에어 쿠션들 계 조건에 라 다양한 크. ,
로 구 있다 름 의 경로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 있는 . (gas flow stream)
에는 압 불균 쿠션 외부로가 아닌 쿠션 내부로의 공 동이 있게 다 단번 , (
[0065]).
- 27 -
별지 [ 2]
행 명 주요 내용 도면1
분야 조 의 인스트루 트 에 치 는 조 용 에어 장치 : □
과 □
[0005] 개 창 도 의 에어 이 인스트루 트 의 상면의 후부 근 의 간 과
간 할 에어 의 개 창 억 하여 간 에의 가압 감시킬 있는 조,
용 에어 장치를 공하는 것 목 로 한다.
작용 □
에어 개 창 료시의 상 로 탑승자 에 략 연직 향 [0034] (10) ,
라 치 는 탑승자 벽부 과 탑승자 벽부 의 외주연 로부 차량 (11) (11)
로 략 원추 로 좁아지는 주벽부 구 하는 상 로 하고 있다 개 창 료(18) .
시의 주벽부 에 있어 의 하부 이 는 하부 주벽 의 부 에는 창용 가스(18) (19) , (G)
를 에어 내에 입시키도록 직사각 상 로 개구 하는 가스 입구 가 마(10) , (20)
어 있다.
한 실시 태의 경우 에어 의 내부에는 가스 입구 를 덮도록 에어[0035] , , (10) , (20) ,
내에 입하는 창용 가스 의 름 좌우 향 양 로 꾸는 류포 가 (10) (G) (39)
치 어 있다.
보조 구 개 창 도 의 에어 에 있어 의 인스트루 트 [0037] (33) , (10)
의 상면 근 부근의 후 로의 개를 간 도 참조 에 규 아(1) (1a) , (HP)( 16 ) ,
한 개보다 게 할 에 개구 상태를 지하고 한 한 개시에는 폐색하도록 , ,
치 어 있다.
한 주변부 의 좌우의 면에 있어 의 상후부 에는 각각 에어 의 [0039] , (18) , (10)
창 료 후에 있어 의 잉여의 창용 가스를 하여 에어 의 손 지하는 보, (10)
구 에 어 있다(34) .
도 에 나타내는 실시 태의 조 용 에어 장치 같이 구[0094] , 23·24 3 (M3)
- 28 -
해도 다.
이 에어 장치 의 에어 는 도 에 나타낸 같이 실시 태의 [0095] (M3) (85) 21 2
에어 과 마찬가지로 보조 구 이 에어 의 창 료시에 있어 의 차(80) , (86) , (85) ,
량 의 주벽부 의 하단 근 즉 상부 둘 의 벽 의 하단 근 에 원(18) , , (29) ,
로 개구하여 차량 탑재 상태에 의 에어 의 창 료시 차량 에 있어 의 , (85) ,
인스트루 트 의 상면 드 쉴드 의 사이의 간극 에 치 도록 (1) (1a) (W) (E)D
어 있다 그리고 보조 재 구 의 내주연 에는 도 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가. , (86) (87) 22
요 가진 견인재 를 삽통 가능한 루 부 가 주연의 벽부 를 합 등 하여 (89) (88) , (18)
어 있다.
그리고 견인재 는 보조 구 의 내주연 의 략 사 에 치 루[0098] (89) (86) (87)
부 삽통하여 한 향의 단부 가 도 의 에 나타낸 같이 루 부 내(88) , (89a) , 22 A (88)
의 상단부에 고착 고 타 의 단부 이 루 부 내를 삽통한 상태에 단부, (89b) (88) ,
부근의 루 부 의 개구 로부 돌출 어 있다 그리고 단부 로부 어(89a) (88) (88a) . , (89a)
진 타단 의 단부 가 도 에 나타내는 같이 에어 의 탑승자 벽부 의 (89b) , 21 (85) (11)
상연 상연 근 부 부근에 연결 고 있다 이 견인재 는 보조 구(12)( (16) . (89) , (86)
개구 시킨 상태에 단부 이 견인 면 단부 가 보조 구 의 내주, (89b) , (89a) (86)
연 에 의 루 부 의 상단 에 고착시킨 상태로 루 부 내의 부 가 개구(87) (88) (88) (89c)
로부 조출 에 도 의 에 나타낸 같이 보조 구 축(88a) , 22 A·B , (86)
경시 폐색시키게 다.
견인재 의 이 치 는 에어 이 간 과 간 하지 않고 개 창 [0099] (89) , (85) (HP)
료시 는 에어 의 개 창에 른 탑승자 벽부 의 상면 부근의 보, (85) (11) (12)
조 구 로부 의 결리에 의해 견인재 가 견인 어 도 의 에 나타낸 (86) , (89) , 22 A·B
같이 보조 구 축경시키도록 하여 보조 구 폐색 가능한 , (86) , (86)
이로 어 있다.
이 실시 태의 조 용 에어 장치 에 는 작동 시 개 창 도 의 [0101] 3 M3 ,
에어 이 인스트루 트 의 상면 의 후부 부근에 치 간 과 간(85) (1) (1a) (1b) (HP)
하면 견인재 는 견인 지 않는다 그 에 보조 구 이 개구 상태를 (89) . (86)
- 29 -
지하게 어 에어 내의 창용 가스 가 보조 구 로부 어 에, (85) (G) (86) ,
어 개 창이 지하도록 억 어 간 에의 가압 감시킬 있다(85) (HP) .
도 < 2> 도 < 21>
도 < 22> 도 < 24.
- 30 -
별지 [ 3]
행 명 주요 내용 도면2
분야 해당: □ 명 일 로 차량용 에어 는 창식 쿠션과 직결 어 있다 .
특히 해당 명 에어 모듈의 창식 쿠션 개를 어하 한 시스템 법과 직,
결 어 있다 면 행 행(1 , 10 ~ 14 ).
내용□
◌ 작동 상 도 에 명하는 같이 면 에어 시스템 계 에 장착 , 2 , (10) (19)
고 에어 힌 상태로 고 어 있다 내부 하우징 에 있는 벤트 는 외부 하(22) . (46) (50)
우징 에 있는 벤트 (24) (36) 한다. 차량 이 해진 임계 이상의 충돌 겪는 경 (12)
우 창 로부 시 가 송 다 도 의 화살표가 보여주듯이 창 는 구, (64) . 3 , (64)
동하여 가스는 앙 불 화 에 의해 창 공동 로 출 고 창 의 , (34) , (42)
개구 를 통해 에어 로 입 다 가스는 에어 로 입 고 처 에는 에어(44) (22) . (22) ,
의 소재 벤트 사이의 간 에 벤트 를 통해 출 지 않는다(22) (36, 50) (36, 50) .
도 에 볼 있듯이 에어 탑승자 계 사이에 차량 의 탑승자 3 , (22) (18) (19) (12)
구역 로 창하면 개 다 더 는 슬랙 즉 느슨한 부분 가지며 벤트(16) . (54) (slack) ,
는 어 가스가 로 출 다 도 의 화살표에 의해 나타난 것과 같(36, 50) . 3
이 일단 에어 이 부분 로 개 면 가스는 벤트 를 통해 출 며 벤트는 , (22) , (60, 36)
여 히 어 있다 면 행 행(8 . 1 ~ 17 ).
탑승자 가 근 한 치에 있고 좌 앉아 있는 경우 개 단계에 에어 (18) (14) ,
의 증가하는 압 지하 하여 벤트 는 가스를 출 는 산한다 다른 (22) (36, 50)
경우라면 탑승자 가 상 로 좌 에 앉아 있는 경우 벤트 는 더 가 (19) (14) , (36, 50) (54)
조이도록 당겨질 지 리 동안 가스를 출 다 일단 당겨진 경우 그 이후 에어. ,
의 창과 개 과 에 더 는 내부 하우징 로 조 당겨 외부 하우(22) , (54) (46)
징 에 하여 닫힌 상태가 며 도 에 볼 있듯이 이 벤트 는 지 (24) , 4 , (36, 50)
않고 가스는 도 에 도시 같이 외부 하우징 통해 출 지 못한다 탑승자 는 4 . (18)
통상 로 개 에어 에 부 히게 다 면 행 행(22) (9 , 18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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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의 표 실시 는 벤트 직 어 있는 하우징 내 개구부를 폐쇄하는
더를 통해 창 가스의 벤 는 직 벤 차단하거나 지한다 안 로는 개구. ,
부는 창 의 벤트로부 한쪽 로 치우칠 도 있거나 복 의 닝이 하우징 내에 ,
다소는 확산 의 벤트 고 다소는 그 지 않도록 치 있다 면 행 면 (15 28 ~16
행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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