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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72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울동부구치소장변 론 종 결 2024. 8. 22.판 결 선 고 2024. 9. 12.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7.자 및 2022. 4. 20.자 원고 관련 동태관찰(동태시찰)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 원고 - 2020. *. **.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B국적자로, 2021. **. **.부터 2022. **. **.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됨- 2023. 8. 26. 피고에게 2022. 4. 7.자 및 2022. 4. 20.자 ‘동태..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가소255626 손해배상(기)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담당변호사 정성윤피 고 대구광역시대표자 시장 홍준표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 2024. 10. 10.판 결 선 고 2024. 11. 7.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

- 1 -대 전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200429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담당변호사 임도형피 고 국립대전현충원장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1. 피고가 2023.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B생)는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4. 20. 육군 하사(1등중사)로 전- 2 -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의 전공과 희생으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1954. 4. 20. 충무무공훈장을, 1964. 10. 15. 화랑무공훈장을 각 수여받았고, 1991. 12.경..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실2023 13100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정근피 고 주식회사C 공동대표이사 D, E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오식변 론 종 결 2024. 3. 13.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7. 24. 2022 427 .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 갑 제 호증 ( 3 )1)고안의 명칭1)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출원일 출원번호2) / 제 호: 2019. 10. 23./ 20-2019-0004276등록일 등록번호3) / 실용신안등록 제 호 ..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3483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관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신율건변 론 종 결 2024. 3. 14.판 결 선 고 2024. 4. 4.주 문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7. 26. 2022 589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출원상표1)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 2020. 9. 8./ 40-2020-159457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포장마차업 극장식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바 : 43 , , , 및 칵테일라운지 서비스업 선술집업 와인바업 일반유흥주점업 주점업 칵테일라운지, , , , , 서비..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1 0 - 2민사부판 결사 건 2024나15888 임금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A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가소106704 판결변 론 종 결 2024. 7. 2.판 결 선 고 2024. 8. 20.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601,710원, 선정자 B에게 3,312,860원, 선정자 C에게 2,777,1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 2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2 8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526697 손해배상(국)원 고 A 외 26명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10. 17.판 결 선 고 2024. 11. 7.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A에게 10,845,000원, 원고 B에게 4,842,000원, 원고 C에게 1,368,000원, 원고 D에게 9,720,000원, 원고 E에게 4,275,000원, 원고 F에게 14,760,000원, 원고 G에게 13,977,000원, 원고 H에게 5,913,000원, 원고 I에게 1,629,000원, 원고 J에게 8,118,000원, 원고 K에게 10,809,000원, 원고 L에게 6,381,0..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05515 손해배상(기)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담당변호사 이창림, 최민관피 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담당변호사 문은정, 성유준, 박동민변 론 종 결 2024. 9. 10.판 결 선 고 2024. 10. 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235,984,8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D’라는 프레즐 체인 브랜드와 2001. 2. 5.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국내 가맹본부이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