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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93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 00:4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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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2936 ( )
원 고 산 단A
자 단장 B
소송 리인 법 법인 클라스 담당변 사 강동( ) ( )
소송 리인 변리사 이강민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종
소송 리인 변리사 이 욱 양동,
변 종 결 2023. 5. 18.
결 고 2023. 7. 6.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21. 2021 3224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3 )
1) 명 명칭 안 암 폐 거래를 분산 원장 자지갑 :
시스 그 법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2018. 4. 17./ 2020. 1. 17./ 10-2069849
청구범 3)
청구항 1【 】상 이해 계가 없는 각각 독립 인 인 암 폐 거래소 자지,
갑 공자 그리고 자지갑통 자를 이용 안 암 폐 거래를 자지갑 시,
스 에 있어 이 ( ‘구 요소 1이라 다 상 암 폐 거래소는 법 폐 암’ ),
폐를 매매 는 암 폐 매매부 상 암 폐를 자지갑 부 입출 는 암
폐 입출 부를 구 고 이 ( ‘구 요소 2 라 다 상 자지갑 공자는 암 폐 ’ ),
입출 시 사용 는 암 키를 암 키 리부에 보 고 암 키 생 이용 분 , , ,
그리고 에 이 고 리 며 상 암 폐 입출 부를 통 여 입,
시 상 암 키 리부 암 알고리즘 사용 여 암 폐를 암 여 보 용
자지갑에 보 고 상 암 폐거래소 출 시는 입출 용 자지갑 통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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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보 용 자지갑에 보 인 암 폐를 상 암 키 리부 암 알고리즘
복 여 출 고 이 ( ‘구 요소 3이라 다 암 폐 입출 상 암’ ),
폐 입출 부 상 자지갑 공자 간 송구간 리 이 회
사용 고 안 암 알고리즘 송구간 암 를 용 며 이 , ( ‘구 요소
4 라 다 횟 이상 번 입출 액 이상 과도 액 입출’ ), ,
포함 는 상 인 입출 보를 집 고 집 보를 송구간 암 를 ,
용 여 상 자지갑통 자 송 고 상 자지갑통 자는 송 상,
인 입출 보를 분 여 자 탁 는 인가 입출 포함 는 상 인 거
래를 탐지 고 이 ( ‘구 요소 5라 다 상 보 용 자지갑과 상 입출 용 자’ ),
지갑 리 는 논리 트워크를 분리 고 주소 주소 그리고 , IP , MAC ,
스 포트 어느 나 이상 여 인가 근 통 고 이 ( ‘구 요소 6이’
라 다 상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 그리고 자지갑 통 자가 참여 는 ), , ,
분산원장 트워크를 구 여 입출 거래원장 생 합 장 공 동 상/ / / / ,
자지갑 공자가 입출 거래 원장 생 여 상 암 폐 거래소 그리고
자지갑통 자에게 송 는 경우 암 알고리즘 사용 여 송 는 이 ( ‘구 요소
7 이라 다 안 암 폐 거래를 자지갑 시스 이 ’ ) ( ‘이 사건 항 명1 ’
이라 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부른다,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자지갑 통 자는 암 폐 상 거래 탐지 규5 1 , 】
포함 는 통 책 립 여 자지갑 공자에게 송 여 이행 게 고 그 ,
이행결과를 집 여 안 암 폐 거래를 책 립 이행 리 는
것 포함 는 안 암 폐 거래를 자지갑 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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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내지 각 삭2 4, 6】
명 주요 내용 도면 4)
이 사건 특허 명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 그리고 자지갑통 자를 이 , ,
용 안 암 폐 거래를 자지갑 시스 에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1] .
도 본 발명의 일 실시 에 의한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전자지갑 시스1【 】
나 선행발명들 .
행 명 1) 1( 증 6 )
행 명 공개 미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1 2017. 6. 29. 2017/0185998
암 폐들이 장 는 지갑들에 액 스를 보 법 이스에 ‘ ’
것 그 주요내용 도면 별지 같다, [ 2] .
2) 행 명 증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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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 는 공개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에 게재 2 2016. 3. 10. 2016/0071108
향상 자동 사 지 자 탁 지 지불시스 에 것 그 주요 내‘ ’ ,
용 도면 별지 과 같다[ 3]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이 사건 항 명 그 1) 2021. 10. 29. ‘ 1, 5
명이 명 게 재 어 있지 아니 여 특허법 조 항 재요건에 42 4 2
고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 ( ‘ ’
라 다 이 행 명 결합에 여 쉽게 명 있어 그 진보 이 부) 1, 2
다는 이 등 효심 청구 다‘ .
특허심 원 효심 청구를 당 사건 심리 다 2) 2021 3224 , 2022. 3.
이 사건 항 명 특허법 조 항 재요건에 뿐만 21. ‘ 1, 5 42 4 2
아니라 통상 자가 행 명 결합에 해 쉽게 명 있는 것이어 1, 2
그 진보 도 부 므 등 이 효가 어야 다는 이 고 심 청구를 인’
용 는 이 사건 심결 다.
인 근거 다 이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각 재 변 , 1 3 , 6, 7 , 【 】
체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고 .
이 사건 항 명 특허법 조 항 에 지 않고 행 명 1, 5 42 4 2 , 1,
결합에 해 진보 이 부 다고 볼 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 이 2 .
달리 단 니 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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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
이 사건 항 명 아래 같 등 효 사 가 있다 라 이 결 같1, 5 .
이 이 사건 심결 법 다.
특허법 조 항 명 요건 결여 1) 42 4 2 ( )
이 사건 항 명 아래 같이 청구범 에 명이 명 게 있지 않 므 1
특허법 조 항 에 다42 4 2 .
가 구 요소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 자지갑통 가가 상 이해 ) 1 , , ‘
계가 없다는 것 미가 불명 다 개 주체가 모여 나 자지갑 시스 ’ . 3
이룬다면 개 주체 사이에 상 이해 계는 자연히 생 다고 볼 있 것인데 구3 ,
요소 이해 계가 없다는 것 어떤 단해야 지 알 없다1 .
나 구 요소 자지갑이 암 폐 거래소 자지갑인지 아니면 자지갑 ) 2 ‘ ’
공자 자지갑인지 불명 다.
다 구 요소 암 폐를 암 다는 재 미가 불명 다 암 폐는 ) 3 ‘ ’ .
실체가 없고 분산 원장이라는 공개 통해 존재 뿐 자지갑에 어 보
는 것도 아니므 암 폐를 암 여 보 고 이를 다시 복 여 출 다는 ,
것 상식에 다.
라 구 요소 상 인 입출 보를 자지갑통 자 송 다는 것과 구 ) 5
요소 입출 거래원장 자지갑통 자에게 송 다는 것 사이 결합 계가 불7
명 다.
특허법 조 항 진보 부 2) 29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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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결합에 해 쉽게 명 1, 5 1, 2
있는 것이므 그 진보 이 부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여 . 42 4 2
법리 1)
특허법 조 항 에 특허출원 청구범 는 명이 명 고 간결 게 42 4 2
있어야 고 조에 특허 명 보 범 는 청구범 에 있는 사항에 , 97
여 여진다고 규 고 있다 라 청구항에는 명 재만이 허용 고. ,
명 구 불명료 게 는 용어는 원 허용 지 않는다 법원 ( 2006.
고 후 결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11. 24. 2003 2072 , 2014. 7. 24. 2012 1613 ).
명이 명 게 있는지 여부는 통상 자가 명 명이나 도면 등
재 출원 당시 상식 고 여 청구범 에 재 사항 부 특허를
고자 는 명 명 게 악 있는지에 라 개별 단 여야 고,
단 히 청구범 에 사용 용어만 여 일 단 여 는 안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고 후( 2017. 4. 7. 2014 1563 , 2021. 12. 30. 2019 10296
결 등 참조).
구체 검토 2)
가 구 요소 상 이해 계가 없는 부분 ) 1 ‘ ’
구 요소 상 이해 계가 없는이라는 자체만 볼 에는 어떠 1 ‘ ’
이해 계 를 단해야 지 그 이 불명 면이 있는 것 사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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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항 명 체 보면 이 사건 항 명 암 폐 거 1 , 1
래소 자지갑 공자 자지갑통 자를 이용 자지갑 시스 에 명, , ,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 자지갑통 자 각각 실질 인 구 그 상, ,
계를 부 고 있다 즉 구 요소 상 이해 계가 없는 각각 독. , 1(“
립 인 인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 그리고 자지갑통 자를 이용 안, ,
암 폐 거래를 자지갑 시스 에 있어 이 사건 항 명 자”) 1
지갑 시스 구 는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 자지갑통 자가 리, ,
분리 어 독립 존재 는 구 이라는 포 고 있는 부
에 해당 고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 자지갑통 자 각각 실질 인 , , ,
구 그 상 계는 구 요소 내지 에 부 어 있다고 볼 있는2 7
특허를 고자 는 명 특징 구 요소 내지 에 재 암 폐 거래소, 2 7 ,
자지갑 공자 자지갑통 자 실질 인 구 그 상 계에 있는 것 ,
볼 있다 결국 구 요소 상 이해 계가 없는이라는 이 구 요소 내. 1 ‘ ’ 2
지 내용과 다른 별개 구 추가 것 해 지는 아니 므7
,1) 그 같 이 이 사건 항 명 범 를 불명 게 만든다고 볼 없 1
다.
나 구 요소 자지갑 부분 ) 2 ‘ ’
아래 명 명 재에 추어 볼 통상 자는 구 요소 , 2( 암 폐를 “
자지갑 부 입출 는 암 폐 입출 부 자지갑 자지갑 공자”) ‘ ’ (200)
1) 편 원고는 이 사건 심결 단계에 상 이해 계가 없는이라는 미 여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 , , ‘ ’ , , ,
자지갑통 자 사이에 용 트워크를 사용 여 요 보를 주고 는다면 이해 계가 있는 것 보아야 다고 주장
는데 이 같 해 자 인 것 아들이 어 다 이 사건 심결 면 참조,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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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갑이라는 명 게 악 있다.
다 구 요소 암 폐를 암 다는 부분 ) 3 ‘ ’
암 폐를 자지갑에 입출 송신 에 는 암 키 개인키 거래 증명 ( )
자 명 암 여 송 고 신 에 는 암 키 공개키 복 여 , ( )
신 다는 것 출원 당시 암 폐 분야에 상식에 해당 다 이 같 .
상식 고 면 통상 자는 구 요소 입 시 암 폐를 암 여 보, 3 ‘
용 자지갑에 보 다는 것 암 키 리부에 보 입출 용 자지갑 개’
인키를 사용 여 보 용 자지갑 송 다는 미 명 게 이해 있고,
출 시 입출 용 자지갑 통 여 보 용 자지갑에 보 인 암 폐를 복‘
여 출 다는 것 암 키 리부에 보 보 용 자지갑 공개키를 이용’
여 복 여 신 다는 미 명 게 이해 있 것 보인다.
라 구 요소 부분 ) 5, 7
구 요소 상 입출 보 집 송 자지갑 공자 상입 5 · (200)
출 보 집부 가 횟 이상 번 입출 액 이상 입출 등 (230) ,
상 입출 보를 자지갑통 자 상거래탐지부 송 는 것이(300) (320)
또한 본 명 이용자 소 의 암 화폐를 직 보 하지 고 자지갑 공자에 [0028] ,
보 하고 매매시 자지갑 공자를 통하여 실시간 로 암 화폐 입출 할 있는 한
암 화폐 거래를 한 자지갑 시스템 그 법 공하는 것 또 다른 목 로 한다.
이러한 능 행하 하여 암 화폐 거래소 는 법 화폐로 암 화폐를 매[0056] (100)
매하는 암 화폐 매매부 암 화폐를 자지갑 공자 로부 입출하는 암 화폐 (110) (200)
입출 부 그리고 입출 거래원장부 를 포함하여 구 한다(120) (130) .
암 화폐 입출 부 는 실 암 화폐를 입출거래하는 곳 로 트코인 이더리[0063] (120) , ,
움 모 로 시 그리고 리 등 암 화폐들 자지갑 공자에게 입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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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 요소 입출 거래원장 입출 거래내역에 변조 , 7 (130, 240, 330)
조작 지 해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 자지갑 통(100), (200)
자 자가 생 합 장 공 동 는 것 독립 동작 는 것이(300) 3 / / / /
고 별다른 결합 계가 없 므 이들 결합 계가 불명 다고 보 어 다, .
이에 여 고는 입출 거래원장에는 상 인 입출 보도 것이므
상 입출 보를 송 는 것 복 재라고 주장 나 입출 거래원장 암,
폐 거래에 변조 조작 지를 해 모든 암 폐 거래 내역 단 히
고 분산 장 는 것인 면 상 인 입출 보는 자 탁 등 지
해 횟 액 이상 입출 등 사회통 상 상 인 거래라고 보 힘
든 거래 내역만 식별 여 송 는 것이어 이를 단 복 재라는 고 주장
아들이 어 다.
검토결과 리 3)
이상과 같 검토결과를 종합 면 이 사건 항 명이 특허법 조 항 , 1 42 4 2
에 다는 고 주장 아들이 어 다.
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정 여 .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요소 1) 1 1
이 사건 항 명1 행 명 증1( 6 )
구 요소 상 이해 계가 없는 각각 [ 1]
독립 인 인 암 화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 그리고 자지갑통 자를 이용한 ,
한 암 화폐 거래를 한 자지갑 시스
템에 있어 ,
운용 는 지갑 거래들의 처리를 보[0013]
하 해 개의 버가 사용 다 거래 2 .
버 상에 는 보 (Transaction-Server)
스의 거래 논리가 실행 고 지갑 버,
상에 는 지갑들이 다 지(Wallet-Server)
며 이 지갑들로부 암 화폐들 이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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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들이 시작 있다.
구 요소 상 암 화폐 거래소는 법 [ 2]
화폐로 암 화폐를 매매하는 암 화폐 매매
부 상 암 화폐를 자지갑 로부 입
출하는 암 화폐 입출 부를 구 하고,
거래 버에 의한 암 화폐의 지출[0020]
에 한 거래 요청의 경우 사용자 암 를 ,
입함 로써 칭 키가 복 화 고 거래 ,
요청 칭 키 함께 암 화 채로 지갑
버에 송 고 지불이 거래 버에 의해 ,
행 다.
구 요소 상 자지갑 공자는 암[ 3]
화폐 입출 시 사용 는 암 키를 암 화키
리부에 보 하고 암 키의 생 이용, , ,
분 그리고 에 한 이 록하고
리하며 상 암 화폐 입출 부를 통하여 ,
입 시 상 암 화키 리부의 암 고리
즘 사용하여 암 화폐를 암 화하여 보
용 자지갑에 보 하고 상 암 화폐거래,
소로 출 시는 입출 용 자지갑 통하여
상 보 용 자지갑에 보 인 암 화
폐를 상 암 화키 리부의 암 고리즘
로 복 화하여 출 하고,
지불 요청들의 칭 암 화를 해 [0034]
거래 버 상의 각 고객에 한 이 생
다.
칭 암 화 고객의 [0035] ID
함께 지갑 버로 보내진다.
사용자의 래에 장[0036] ID
다 고객 각 지불 요청과 함께 암 를 .
입하여야 한다 고객의 암 는 사용자를 .
해 생 복 화하는 데에 사용
다 지불 요청 복 화 이용하여 .
칭 로 암 화 다.
지갑 버 상에 신 지불 요청[0037]
고객의 래에 지갑 버 상에 장ID
고객의 사용하여 복 화 다.
구 요소 암 화폐 입출 한 상 [ 4]
암 화폐 입출 부 상 자지갑 공자
간의 송구간 리 로 이 화 회
사용하고 한 암 고리즘 로 ,
송구간 암 화를 용하며,
지갑 버 거래 버 사이의 [0023]
한 통신 확립하 하여 지갑 버는 승,
인 또는 인증 거래 버만이 통신 확/
립하도록 허용한다 통신 인증 들에 의해 .
추가로 보 고 암 화 있 의
해야 한다 또한 단일 버에 한 액 스. ,
는 를 들어 또는 한편 로는 버 또SSL
는 그 주소의 식별 허용하고 다른 한편
로는 암 화 데이 환 허용하는
사한 로토콜 통해 확립 있다.
구 요소 횟 이상의 번한 [ 5]
입출 액 이상의 과도한 액 입,
출 포함하는 상 인 입출 보를
집하고 집한 보를 송구간 암 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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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과 차이 분 2)
가 구 요소 ) 1
구 요소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는 행 명 거래 버 1 , 1
지갑 버 에 다 그런데 행 명 에는 (Transaction-Server) (Wallet-Server) . 1
구 요소 자지갑통 자에 는 구 이 없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1 ( ‘
이 이라 다1’ ).
이에 여 원고는 구 요소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는 독립 인 , 1 ,
인데 해 행 명 거래 버 지갑 버는 나 시스 에 포함 각각 , 1
용하여 상 자지갑통 자로 송하고,
상 자지갑통 자는 송 상
인 입출 보를 분 하여 자 탁 또는
인가 입출 포함하는 상 인 거
래를 탐지하고,
구 요소 상 보 용 자지갑과 상 [ 6]
입출 용 자지갑 리 또는 논리
로 트워크를 분리하고 주소 주소, IP , MAC ,
그리고 스 포트 어느 하나 이상
한하여 인가 근 통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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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요소 상 암 화폐 거래소 자지[ 7] ,
갑 공자 그리고 자지갑 통 자가 참여하,
는 분산원장 트워크를 구 하여 입출 거
래원장 생 합의 장 공 동 화하/ / / / ,
상 자지갑 공자가 입출 거래 원장
생 하여 상 암 화폐 거래소 그리
고 자지갑통 자에게 송하는 경우 암
고리즘 사용하여 송하는 한 암
화폐 거래를 한 자지갑 시스템
록체인 법에 는 소 록이[0026] ,
라 불리우는 일 의 록들에 거래들의
한 록이 존재한다 트워크 상의 모.
든 컴퓨 들 그것들이 새로운 록들
환함 로써 최신 로 지하는 록체인
의 사본 가진다 각 록 이 록이 .
송 후의 거래들의 그룹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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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이고 지갑 버는 거래 버에 종속 어 있다는 에 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
다.
그러나 구 요소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도 이 사건 항 명 1 , 1
자지갑 시스 이라는 나 시스 에 포함 구 요소 볼 있는 행 명 , 1
거래 버 지갑 버가 나 시스 에 포함 각각 버라는 이 양 구 이
차이가 있다고 볼 없다 구 요소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가 독. 1 ,
립 인 이라는 이 사건 항 명 자지갑 시스 인 구 1
면에 보면 암 폐 거래 스를 공 는 버 자지갑 공 스를 공
는 버가 분리 어 각각 독립 주체에 해 운 있다는 도 미 이상
미를 가진다고 보 어 우므 결국 행 명 분리 지갑 버 거래 , 1
버 실질 차이가 있다고 보 어 다 실 각 버 운 주체가 구인지. ,
각 버 운 주체 사이 계가 어떠 지 등 버들 사이 연계 식과 같
구 과는 것이므 이 사건 항 명 자지갑 시스 구, 1
에 향 미 는 사항이라고 보 어 이다 라 원고 주장 .
아들이 어 다.
나 구 요소 ) 2
구 요소 는 암 폐 거래소가 법 폐 암 폐를 매매 는 암 폐 매매부 2
암 폐를 자지갑 부 입출 는 암 폐 입출 부를 구 는 것인데 이,
는 행 명 거래 버에 암 폐 지출에 거래 요청이 지갑 버 1
송 고 지불이 거래 버에 해 행 도 는 구 과 실질 동일 다.
행 명 에 암 폐 매매부 암 폐 입출 부라는 구 이 명시 개시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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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 자라면 행 명 거래 버가 암 폐 거래 능, 1
행 해 는 암 폐를 매매 있도 는 구 과 암 폐를 자지갑
부 입출 있도 는 구 이 당연히 내재 어 있다고 악 것이다.
다 구 요소 ) 3
구 요소 자지갑 공자가 암 키를 암 키 리부에 보 고 암 키 생 3 ,
이용 분 그리고 에 이 고 리 며 암 폐 입출 부를 , , ,
통 여 입 시 암 키 리부 암 알고리즘 사용 여 암 폐를 암 여 보
용 자지갑에 보 고 암 폐거래소 출 시는 입출 용 자지갑 통 여 ,
보 용 자지갑에 보 인 암 폐를 암 키 리부 암 알고리즘 복
여 출 는 것 이는 행 명 지갑 버가 사용자 아래 장, 1 ID
고 지불요청 이용 여 암 복 는 구 과 공통 다 다만 행 명 지· . , 1
갑 버는 구 요소 과 달리 보 용 자지갑과 입출 용 자지갑 구분 어 특3
어 있지 않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라고 다( ‘ 2’ ).
라 구 요소 ) 4
구 요소 는 암 폐 입출 부 자지갑 공자 간 송구간 리 이 4
회 사용 고 안 암 알고리즘 송구간 암 를 용 는 것
행 명 이 거래 버 지갑 버 사이 안 통신 립 여 암, 1
데이 는 에 공통 다 다만 행 명 에는 리 이 . , 1
회 사용 는지 여부가 명시 나타나 있지 않는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
차이 이라 다‘ 3’ ).
마 구 요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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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요소 는 횟 이상 번 입출 액 이상 과도 액 5 ,
입출 포함 는 상 인 입출 보를 집 고 집 보를 송구간 암,
를 용 여 자지갑통 자 송 고 자지갑통 자는 송 상 인 입,
출 보를 분 여 자 탁 는 인가 입출 포함 는 상 인 거래를
탐지 는 것 행 명 에는 이에 는 구 이 없다는 에 차이가 있다, 1
이 차이 라고 다( ‘ 4’ ).
구 요소 ) 6
구 요소 보 용 자지갑과 입출 용 자지갑 리 는 논리 트 6
워크를 분리 고 주소 주소 그리고 스 포트 어느 나 이상 , IP , MAC ,
여 인가 근 통 는 것 행 명 에는 이에 는 구 이 없다는 , 1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라 다( ‘ 5’ ).
사 구 요소 ) 7
구 요소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 그리고 자지갑 통 자가 참여 는 7 , ,
분산원장 트워크를 구 여 입출 거래원장 생 합 장 공 동 고 자/ / / /
지갑 공자가 입출 거래 원장 생 고 암 알고리즘 사용 여 암 폐 거래
소 자지갑통 자에게 송 는 것 행 명 에는 이에 는 구 이 없, 1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라 다( ‘ 6’ ).
차이 에 검토 3)
통상 자는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사이에 존재 는 차이 들 1 1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다고 이 타당 다 구체 인 1 2 .
이 는 아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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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이 자지갑통 자 ) 1, 4( )
행 명 개시 내용 (1) 2
행 명 는 자 탁 지 암 폐 거래 감사 도 과 들 해결 2
명 암 폐 거래소들과 독립 암 폐 분 도구 를 개시 고 있다, ‘ (1701)’ (
행 명 도 식별번 참조 행 명 암 폐 분 도구2 1. [0008], [0009] ). 2
는 암 폐 거래소 등 부 거래 데이 를 아 심 는 자 탁 동 모니
링 다 행 명 식별번 참조( 2 [0029], [0030] ).
행 명 2
본 개시는 자 탁 지 의심스러운 활동에 한 법률 를 해 트코인[0008] -
들 다른 암 화폐들의 로에 한 환 트코인들 다른 암 화폐들의 소 법,
화폐 또는 법 화폐로의 또는 그 사이의 환 그 의 경우를 감사하는 것에 한 ( )
도 과 들 구체 로 해결하는 거래 모니 링 에 한 것이다 본 개시의 KY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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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 행 명 암 폐 분 도구 는 암 폐 거래소 지갑 스 2 ‘ (1701)’
이 사건 항 명 자지갑 공자에 과 독립 어 있 면 암 폐 ( 1 ‘ ’ )
거래소 등 부 거래 데이 를 획득 여 이를 분 여 자 탁 등 상 인 거
래를 탐지 다는 에 이 사건 항 명 자지갑통 자 동일 다1 ‘ ’ .
다만 행 명 에는 암 폐 분 도구가 지갑 스 자지갑 공자 부 , 2 ‘ ’ ( )
실시 들 자 탁과 연 의심스러운 활동들 드러내고 행 자들뿐만 니라 거래들
과 계 다른 속 들 잠재 로 식별하 해 트코인 다른 암 화폐 거래
소들에 의해 사용 있다.
암 화폐 거래소 암 화폐 거래 원장 또는 고객 확인 에 컴퓨 화 트[0009] , / -
워크를 통해 동작가능하게 결합 컴퓨 화 암 화폐 분 도구 시스템 포함할 있
는 컴퓨 화 자 탁 지 사 지 거래 분 시스템이 공 다 컴퓨 화 암- - - .
화폐 분 도구는 복 의 암 화폐 거래에 한 거래 데이 를 분 하 한 자
동화 지불 클러스 분 루틴 포함할 있다 복 의 암 화폐 거래에 한 .
거래 데이 는 암 화폐 거래소 암 화폐 원장 또는 고객 확인 로부 획득 , / -
있다.
도 본 개시에 른 컴퓨 화 트워크를 통해 로벌 컴퓨 트워크를 통[0029] 1 (
하는 것과 같이 동작하는 시 인 암 화폐 거래소 시스템 도시한다 시스템 ) (1700) .
암 화폐를 법 화폐 같 다른 태의 화폐로 환하 한 암 화폐 거래소들(1702)
지갑 스 들 포함한다 시스템 또한 사용자들 또는 일부 경우들에- (1704) . /
거래소 시스템의 그들의 지 월 들 각각에 한 보를 캡처하 한 고객 (1708) "
확인 를 포함한다" KYC(1706) .
도 에 도시 같이 시 인 암 화폐 분 도구 는 컴퓨 화 트[0030] 1 , (1701)
워크를 통해 생하는 암 화폐 활동들과 연 거래들 모델링한다 시 인 도구는. ,
를 들어 암 화폐 트워크를 통해 생하는 의심스러운 자 탁 활동들 또는 다른 , (
태의 불법 또는 사 활동들 모니 링할 있다 일 실시 에 이들 거래들 이들 ) . ,
활동들에 계 행 자들 일부 계약함 로써 그리고 공개 원장 록체인 , - (1710)
모니 링하고 분 함 로써 모니 링 다 도구는 모든 활동들에 걸쳐 한 가시 요.
구하지 지만 보가 더 많 록 더 확해진다, .
- 18 -
상 인 거래 데이 를 획득 다는 이 명시 개시 어 있지는 않 나 행,
명 에는 2 ‘암 화폐 분 도구 는 컴퓨 화 트워크를 통해 생하는 암 화폐 활(1701)
동들과 연 거래들 모델링한다 시 인 도구는 를 들어 암 화폐 트워크를 통해 . , ,
생하는 의심스러운 자 탁 활동들 또는 다른 태의 불법 또는 사 활동들 모니 링( )
할 있다 일 실시 에 이들 거래들 이들 활동들에 계 행 자들 일부 계약함. ,
로써 그리고 공개 원장 록체인 모니 링하고 분 함 로써 모니 링 다 도구, - (1710) .
는 모든 활동들에 걸쳐 한 가시 요구하지 지만 보가 더 많 록 더 확해진,
다. 는 재 식별번 가 있고 도 에는 분 도구가 지갑 스 들 동과 ’ ( [0030]) , 1.
연 거래를 모니 링 고 있는 실시 를 개시 고 있 므 이를 통상 ,
자는 암 폐 분 도구가 지갑 스 들 부 상 거래 데이‘ ’
를 획득 는 구 쉽게 도출 있다.
행 명 과 결합 용이 (2) 1 2
행 명 는 모 암 폐 거래에 분야가 동일 고 행 1, 2 ,
명 암 폐 보안 강 를 목 는 명이고 행 명 는 자 탁 1 , 2
지 암 폐 거래 감사 도 과 들 해결 명 그 명 목 에
도 사 이 있다 나아가 행 명 공격자가 거래 버 어권 가지고 지갑 . 1
버 고객 에 여 임 크 지불 명 들 보내어 지갑 버에 액 스
는 시도에 책 등 개시 고 있는데 행 명 식별번 ( 1 [0040],
참조 행 명 는 자 이체가 미리 도를 과 면 시스 이 경고[0041] ), 2
를 행 도 다거나 시스 이 심스러운 주체 연 검출 면 거래를 거
는 등 모니 링 시스 개시 고 있는 행 명 식별번 참조( 2 [0028] ),
- 19 -
이는 행 명 에 상 고 있는 상황에 해결 안이 있어 통상 1
자가 행 명 암 폐 분 도구를 행 명 에 결합 동 작용 2 ‘ ’ 1
있다.
미국이나 다른 여러 국가에 부 이 암 폐 거래소 는 지갑 스
이용 암 폐 거래에 규 를 고 있고 법 써 암 폐를 이용 ,
거래를 모니 링 도 요구 도 고 있는 행 명 식별번 ( 2 [0006],
참조 암 폐 거래 시스 에 행 명 암 폐 분 도구 등 컴퓨[0007] ), 2 ‘ ’
암 폐 분 도구 시스 도입 는 것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업계
일 인 요구 것 도 보인다.
나아가 행 명 암 폐 분 도구가 트워크를 통해 결합 는 암 폐 거 2 ‘ ’
래소 는 지갑 스 종 에 별다른 이 없 므 행 명 지갑 버 , 1
거래 버에 행 명 암 폐 분 도구를 트워크를 통해 결합시키는데 2 ‘ ’
별다른 어 움이나 해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같 종합 면 통상 자는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차 , 1 2
이 를 쉽게 극복 있다고 이 타당 다1, 4 .
나 차이 보 용 자지갑과 입출 용 자지갑 ) 2, 5( )
행 명 지갑 버는 보 용 자지갑과 입출 용 자지갑 구분 어 특 1
어 있지 않 나 증 재에 변 체 취지를 종합 면 인 에 , 4 2 ,
연결 어 거래는 편리 지만 해킹에 취약 핫월 과 인 과 차단 어 거래는 불편
지만 해킹에 자 운 드월 동시에 운용 는 것 암 폐 분야에
리 알 자주 사용 는 법에 해당함 알 있다 라 드월 보 용 .
- 20 -
자지갑 핫월 입출 용 자지갑 사용 는 것 통상 자가 요,
에 라 히 택 있는 것에 불과 다 즉 행 명 지갑 버에 공. , 1
는 자지갑 종 를 보 용 자지갑 드월 과 입출 용 자지갑 핫월 ( ) ( )
구 는 것 통상 자에게 어 운 일이 아니다.
증의 4 2
일 로 가상통화 거래자는 핫월 과 콜드월 동시에 보 한다 소량의 거래 가용 통.
화는 핫월 에 둔 채 거래에 이용하고 나 지 통화는 콜드월 에 고 하게 보 하는 것
이다 부분의 가상통화 거래소 역시 핫월 과 콜드월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
나아가 보 용 자지갑 드월 과 입출 용 자지갑 핫월 리 는 논리 ( ) ( )
트워크를 분리 여 구 다는 이나 주소 등 이용 여 트워크 MAC
근 는 통상 자 상식에 불과 다 증 ( 4 3, 9
증).
증의 4 3
콜드월 망분리로 인 과 단 시 에 상 로 하다고 할 있 며 거,
래소 임원 또는 의 보증 이 라이빗 키를 나 가 거래소가 보 한 암 화폐를 , 3
하게 리한다.
증9
의 근 어 인증 능 일 로 주소를 NAC(Network Access Contro) MAC
로 행 다 트워크에 속하 는 사용자는 트워크 속에 사용할 시스템의 . MAC
주소를 리 시스템의 리자에게 야 한다IP .
이 같 종합 면 통상 자는 행 명 에 상식 등 참작 여 , 1
차이 를 쉽게 극복 있다고 이 타당 다2, 5 .
다 차이 리 이 회 ) 3( )
- 21 -
증 재 변 체 취지에 면 통신 분야에 보안 지 해킹 18 , ,
지 등 여 리 이 회 사용 는 것 리 알 진 주지 용
에 해당함 알 있다 라 암 폐 입출 부 자지갑 공자 사이 송 신.
암 는 것 이외에 리 이 회 사용 는 것 통상 자가
보안 강 해 요에 라 히 택 있는 구 에 불과 다 그.
다면 통상 자는 행 명 부 차이 도 쉽게 극복 있다고 이 타당1 3
다.
증8
이 화 [duplexing, ]二重化
시스템의 신뢰 리 해 같 능 가진 시스템 개 하여 활용하는 것 .
활용 법에는 병 식 식의 가지가 있다 이 화는 용이 드는 식이지만 , .
높 신뢰 요구하는 시스템 등 에 는 리 활용 고 있다(BMEWS ) .
라 차이 분산원장 트워크 ) 6( )
행 명 에는 거래 버가 해킹 는 경우에 책 고객들 계좌 잔액 1 , ,
이 체인에 여 지갑 버 상에 리 있다고 재 어 있다 행 명 (
식별번 참조 이 계좌 잔액이 체인에 여 리 다는 1 [0040], [0041] ).
것 다 노드들이 참여 는 계좌 잔액에 분산원장 트워크를 구 고,
체인 리 는 노드들이 생 합 장 공 동 것 는 / / / /
것이다 이 같이 계좌 잔액이 체인에 여 리 는 것 계좌별 잔고 조.
작과 해킹 어 게 것 이는 구 요소 에 입출 거래원장에 7
분산원장 트워크를 구 는 목 과 동일 다.
- 22 -
행 명 1
공격 가능 들 공격자가 이미 거래 버의 어권 가 고 이 지갑 버의 고[0040]
객 액 스하 고 시도하고 있다는 가 에 한다 공격자가 사용자 자신 생 하.
다면 그는 암 를 고 복 화할 있다 그는 이 임의의 크 로 지불 명 들, .
지갑 버에 보낼 있다.
책 로 고객들의 계좌 잔액들이 록체인에 하여 지갑 버 상에 리 [0041] ,
있다 거래 버는 계좌들 읽 용 로 액 스하도록 허용 다 지갑 버는 각각의 . - .
지불 에 고객의 입 이 지출 해 충분한지를 체크한다.
이 사건 특허 명의 명 갑 증( 3 )
입출 거래원장부 는 암 화폐거래소 에 보 리 는 것 로 입출 거[0066] (130) (100) ,
래내역에 한 변조 의 인 조작 차단하 하여 암 화폐 거래소 자지갑(100),
공자 자지갑 통 자 등이 참여하는 분산원장 트워크를 구 하여 입출 거(200), (300)
래 원장 생 합의 장 공 동 화하고 입출 거래원장 송시 한 암 고리즘 / / / / ,
사용하여 송구간 암 화를 용하여 데이 를 송 신하도록 동작한다.
행 명 에 지갑 버는 고객들 계좌 잔액 분산원장 트워크에 노드 참여 1
는 것 볼 있다 다만 행 명 에는 지갑 버 외에 분산원장 트워크. , 1
에 참여 는 다른 노드들에 여는 구체 개시 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분산원장 트워크에 참여 는 노드들 허가 이들 것인지 (
라이 체인 아니면 지 않 것인지 퍼 릭 체인 는 구를 분산원) ( ),
장 트워크에 노드 참여 게 것인지 등 분산원장 트워크 참여 주체에
사항 해당 체인 질 목 에 라 통상 자가 히 택 있는
것에 불과 것 보인다 즉 독립 여러 노드들이 분산원장 트워크를 구 경. ,
우 분산원장에 포함 새 운 검증 고 합 에 참여 는 노드들 가 많아,
질 보안 이 높아 조작과 해킹 부 안 해진다는 것 상식에 해당 는
- 23 -
데 구 요소 암 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 그리고 자지갑통 자가 분산원, 7 , ,
장 트워크에 참여 다는 사항이 여러 주체를 트워크에 참여시킴 써 분산
원장 트워크 보안 높인다는 공지 효과 이상 특별 효과가 있는 것
보이지 않는다 라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명 차이 에 검. 1 2 ( 1, 4
토 부분 참조 즉 독립 거래 버 지갑 버 암 폐 분 도구가 트워크 연), , ,
결 명에 계좌 잔액에 분산원장 트워크 참여자 거래 버 지갑 버, ,
암 폐 분 도구를 포함시키는 것 통상 자가 히 택 있는 도
에 불과 다.
나아가 행 명 계좌 잔액 체인에는 고객 개인 보가 포함 어 있 므 1
통상 자는 이를 구나 열람 있는 퍼 릭 체인 구 보다는 허
가 참여자들만 열람 있는 라이 체인 구 고자 것 보이는
데 행 명 거래 버는 계좌 잔액 보를 열람 있어야 므 행 명 , 1 ( 1
식별번 참조 통상 자는 거래 버를 라이 체인 참여자[0041] )
에 포함시 야 것이다 행 명 에는 암 폐 분 도구는 보를 많이 . 2
얻 모니 링 있다는 재가 있는 행 명 식별번 ( 2
참조 이는 통상 자가 암 폐 분 도구를 라이 체인 참여[0030] ),
자에 포함시킬 동 작용 있다.
라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쉽게 극복 6 1 2
있다고 이 타당 다.
검토 결과 리 4)
이상 살펴본 같이 이 사건 항 명 행 명 결합에 여 그 , 1 1, 2
- 24 -
진보 이 부 다.
다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정 여 . 5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종속항 이 사건 항 명 5 1 , 1
자지갑 통 자가 암 폐 상 거래 탐지 규 포함 는 통 책 립 여 ‘
자지갑 공자에게 송 여 이행 게 고 그 이행결과를 집 여 안 암,
폐 거래를 책 립 이행 리 는 것 특징 다’ .
그런데 행 명 에는 암 폐 분 도구가 암 폐 동들과 연 거래를 모 2
델링 고 암 폐 트워크를 통해 생 는 불법 인 동들 모니 링 는 구 이
개시 어 있 뿐 아니라 행 명 식별번 참조 모니 링 결과에 라 ( 2 [0030] ),
거래 차단 등 통 조 를 이행 도 있고 안 암 폐 거래를 해 동
검토를 있다는 취지 재 어 있는 행 명 식별번 ( 2 [0028], [0041]
참조 이 사건 항 명 특징 구 행 명 에 개시 어 있거나 행 명 ), 5 2
부 쉽게 도출 있는 것에 불과 다2 .
라 이 사건 항 명 행 명 결합에 여 그 진보 이 부 5 1, 2
다.
라 소결 .
이 사건 항 명 진보 이 부 어 그 등 이 효가 어야 므 이 1, 5 ,
결 같이 이 사건 심결 법 다.
결론4.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
여 주 과 같이 결 다.
- 25 -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 26 -
별지 [ 1]
이 사건 특허 명 주요 내용 도면
가 분야.
본 명 자지갑에 한 것 로 보다 상 하게는 상 이해 계가 없는 독립[0001] ,
인 인 암 화폐거래소 자지갑 공자 그리고 자지갑 통 자간에 한 암 화, ,
폐 거래를 한 분산 원장 의 자지갑 시스템 그 법에 한 것이다.
나 경 해결하고자 하는 과.
일 로 트코인과 같 암 화폐는 지폐나 동 과 달리 리 인 태가 없는 [0002]
라인상의 가상 화폐를 일컫는다.
암 화폐는 트 코인과 같이 록 체인 한 자지갑에 [0004] (Block Chain)
집 장 송 는 식의 분산처리에 의한 거래로 앙처리장치가 , P2P(Peer to Peer)
요 없어 운 리 용이 감 며 편리하고 한 거래가 행 다, .
즉 거래 내역 앙 버에 장하는 일 과 달리 록체인 [0005] ,
탕 로 이용자 모 의 컴퓨 에 거래 내역 장하는 것 로 일 화폐 달리 행 주체,
가 없고 암 를 풀어내는 식 로 구나 트코인 채굴 할 있는 것이, ‘ ( Mining)’採掘
다.
이러한 암 화폐의 계좌를 자지갑이라 부르는데 자지갑마다 자 어 [0006] ,
벳 소 자 자를 조합한 약 자 도의 고 번 를 부여하여 공개키 암 식 , 30
로 거래를 행한다.
이러한 암 화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 등 자 지갑 사용할 있는 곳에 계[0007]
좌를 만들 있고 계좌를 만들면 인 상에 한 의 암 키를 생 하여 거래를 할 ,
있다.
이러한 암 화폐의 거래는 국내의 경우 코빗 빗썸 코인원 등의 암 화폐거래[0010] ' ', ' ', ' '
소에 운 고 있다 암 화폐거래소는 이용자 본인의 가상계좌에 해당하는 액만큼 입.
하여 원하는 암 화폐를 구매하는 시스템 로 이루어지며 암 화폐를 자지갑에 보 하,
고 거래할 있도록 한다.
또한 암 화폐거래소가 이용자 소 의 [0021] , 암 화폐 트코인 를 직 보( : ) 하고 있
에 거래소는 이용자소 의 암 화폐를 소 자의 승인없이 용 자 거래 단매매 ( ,
등 하여 부당이득 취할 있는 가능 이 매우 높다) .
또한 거래소에 장부 조 등이 가능하 에 이용자가 구매한 암 화폐를 실[0022] ,
로 보 하고 있는 지 확인할 있는 법이 없다.
- 27 -
또한 거래소가 이용자 소 의 암 화폐를 용하여 거래 록 락 등 통하여 [0023] ,
자 탁 하거나 마약 구매 등과 같 불법자 로 용할 있다는 도 있다.
그리고 거래소는 인 에 어 있는 보시스템 구조이 에 외부 해킹에 [0024]
의한 암 화폐 도난 사고가 번하게 생할 있다는 도 있다.
이러한 해결하 한 본 명 구매 매 더불어 결 를 하게 [0026]
리할 있도록 거래원장 분산 리 처리하는 한 암 화폐 거래를 한 자지갑
시스템 그 법 공하는 것 목 로 한다.
또한 본 명 이용자 소 의 암 화폐를 직 보 하지 고 자지갑 공자에[0028] ,
보 하고 매매시 자지갑 공자를 통하여 실시간 로 암 화폐 입출 할 있는
한 암 화폐 거래를 한 자지갑 시스템 그 법 공하는 것 또 다른 목
로 한다.
그리고 본 명 독립 과 신뢰 그리고 보 구 한 자지갑 공자를 구[0030]
한 한 암 화폐 거래를 한 자지갑 시스템 그 법 공하는 것 또 다른 목
로 한다.
다 명의 효과.
또한 본 명의 한 암 화폐 거래를 한 자지갑 시스템 그 법에 의하[0038] ,
면 량의 개인 보 암 화폐를 동시에 보 하고 있 에 보 사고 생 시 사회, /
경 향이 매우 크지만 법률에 근거한 자지갑 공자에게 암 화폐를 거래소로부 ,
분산하여 보 하므로 상 한 향 감소시킬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명의 한 암 화폐 거래를 한 자지갑 시스템 그 법에 의하[0040] ,
면 자지갑 공자는 인 에 어 있지 에 외부 해킹 로 인한 암 화폐 ,
도난 등 도난 사고의 가능 이 매우 낮다.
또한 자지갑 공자는 이용자별 자지갑 각각 공하므로 이용자는 본인이 거[0041] ,
래하는 다 의 거래소에 복 로 자지갑 생 할 요가 없 므로 지체없이 암 화폐
매매를 할 있는 효과가 있다.
라 과 의 해결 단.
도 본 명의 일실시 에 의한 한 암 화폐 거래를 한 자지갑 시스템[0050] 1
의 주요 구 도로 도시 같이 본 명의 자지갑 시스템 상 이해 계가 없,
는 각각 독립 인 인 암 화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 그리고 자지갑통(100), (200),
자 를 이용하여 암 화폐의 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구 한다(300) .
도 본 발명의 일 실시 에 의한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전자지갑 시스1【 】
- 28 -
이를 하여 본 명의 자지갑 시스템 암 화폐 거래소 자지갑 공자[0051] (100),
그리고 자지갑통 자 간의 데이 송 신 암 화 고 상 거래 보를 (200), (300) ,
집하도록 구 하고 자지갑 입출 용 자지갑과 보 용 자지갑 로 이원화하고, ,
상 데이 송 신도 암 화 며 입출 거래원장 자지갑 공자 가 생 하고 암, (200) ,
화폐 거래소 자지갑통 자 에 분산 원장 로 각각 장 공 하(100) (300) /
도록 구 한다.
암 화폐 거래소 는 암 화폐를 구매하고 이[0052] , (Cryptocurrency exchange;100) ,
를 로 암 화폐를 거래할 있는 거래소로 지 화폐 거래소, (digital currency
라고도 하며 해외에 는 암 화폐 시장 로도 부르 도 exchange) , (cryptocurrency market)
한다.
이러한 능 행하 하여 암 화폐 거래소 는 법 화폐로 암 화폐를 [0056] (100)
매매하는 암 화폐 매매부 암 화폐를 자지갑 공자 로부 입출하는 암 화(110) (200)
폐 입출 부 그리고 입출 거래원장부 를 포함하여 구 한다(120) (130) .
암 화폐 입출 시 사용 는 암 키는 한 장소인 자지갑 공자 의 암[0065] (200)
화키 리부 에 보 하고 암 키 생 이용 분 등에 한 이 록하고 리(220) , / / /
할 있도록 구 한다.
입출 거래원장부 는 암 화폐거래소 에 보 리 는 것 로 입출 [0066] (130) (100) ,
거래내역에 한 변조 의 인 조작 차단하 하여 암 화폐 거래소 자(100),
- 29 -
지갑 공자 자지갑 통 자 등이 참여하는 분산원장 트워크를 구 하여 입출(200), (300)
거래 원장 생 합의 장 공 동 화하고 입출 거래원장 송시 한 암 고/ / / / ,
리즘 사용하여 송구간 암 화를 용하여 데이 를 송 신하도록 동작한다.
자지갑 공자 는 암 화폐 입출 부 를 통한 암 화폐의 입출 과 이에 [0069] (200) (120)
른 입출 거래원장 리하며 암 화키의 생 과 보 거래 명 리감독할 , ,
있도록 구 한다.
이를 하여 자지갑 공자 는 독립 과 신뢰 그리고 보 등 가지의 [0070] (200) 3
요구 사항 만족하도록 구 하는 것이 람직하다.
독립 이란 자지갑 이용하는 암 화폐 거래소 히 독립 의 또[0071] 3
는 회사로 구 는 것 의미하며 리 인 독립 뿐만 니라, 거래소의 출자 지 거래 ,
소의 임원 겸직 지 등 실 인 내용에 있어 도 독립 로 구 하여야 한다.
신뢰 이란 자 거래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인가 어야 하는 것 의미[0072]
하며 보 법규 에 근거한 자 시 취약 분 평가 분야 보보, ,
리 체계 인증 등 의 로 이행하는 것 포함한다(F-ISMS) .
라 자지갑 공자 는 자지갑 입출 용 자지갑 과 보 용 [0073] , (200) (210) (212)
자지갑 로 분리 리하고 암 화키를 보 하는 암 화키 리부 상 입출(211) , (220),
에 한 보를 집하여 자지갑통 자 로 송하는 상입출 보 집부(300) (230),
그리고 입출 거래원장부 를 포함한다(240) .
자지갑 공자 는 암 화폐거래소 의 암 화폐입출 부 를 통하여 입[0074] (200) (100) (120)
시 암 화키 리부 의 암 고리즘 사용하여 암 화폐를 암 화하여 보 용 자(220)
지갑 에 보 하고 암 화폐거래소 로 출 시는 입출 용 자지갑 통하여 (211) , (100) (212)
보 용 자지갑 에 보 인 암 화폐를 암 화키 리부 의 암 고리즘 로 (211) (220)
복 화하여 출 하도록 구 한다.
본 명에 는 보 용 자지갑 과 입출 용 자지갑 상 리 또[0075] (211) (212)
는 논리 로 트워크를 분리하고 주소 주소 그리고 스 포트 어느 하나 , IP , MAC ,
이상 한하여 인가 근 통 하여 한 암 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입출 보 집부 는 횟 이상의 번한 입출 액 [0076] (230) ,
이상의 과도한 액 입출 포함하는 상 인 입출 보를 집하여 자지갑통 자
의 상거래탐지부 로 송하고 자지갑통 자 는 송 상 인 (300) (320) , (300)
입출 보를 분 하여 자 탁 또는 인가 입출 포함하는 상 인 거래를 탐
지하여 리하도록 한다.
- 30 -
즉 암 화키 리부 는 암 화폐 입출 시 사용 는 암 키를 보 하고 암[0078] , (220) ,
키의 생 이용 분 그리고 에 한 이 록하고 리하는 한 암 화폐 거, ,
래가 이루어지도록 구 한다.
자지갑 통 자 는 암 화폐 상 거래 탐지 규칙 등 통 책 립하여 [0081] (300)
자지갑 공자에게 송하여 이행하게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집하여 한 암 화폐 거,
래를 한 책 립 이행 리하도록 구 한다.
이를 하여 자지갑 통 자 는 자지갑 공자 의 상입출 보[0082] (300) (200)
도 본 발명의 전자지갑 시스 의 거래방법2【 】
- 31 -
집부 에 탐지 횟 이상의 번한 입출 액 이상의 과도한 액 (230) ,
입출 포함하는 상 인 입출 보를 상거래탐지부 로 송하면 상거(320) ,
래탐지부 는 통 책 립부 에 립 암 화폐 상 거래 탐지 규칙에 (320) (310)
하여 집 자료를 이용하여 상 인 입출 보를 분 하여 자 탁 또는 인가
입출 포함하는 상 인 거래를 탐지하여 리하도록 한다.
도 본 발명의 비정상 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3【 】
- 32 -
별지 [ 2]
행 명 주요 내용 도면1
분야
본 명 사용자에 의해 어 는 클라이언트 이스 함께 거래를 행하 [0002] ,
한 거래 논리를 실행하는 거래 버를 이용한 암 화폐 또는 그 것들의 키들이 장, /
는 지갑들에 한 액 스를 보 하 한 법 이스에 한 것이다.
의 명
트코인과 같 암 화폐들 소 지갑이라 불리는 것들에 보 다 암 화폐들[0004] .
지불의 지 단의 태로 법 화폐 또는 사 로 생 화폐이다 이것들 .
지 상보 화폐의 분산 고 탈 앙화 며 한 시스템 구 하 해 암 학의 원리
들 사용한다.
각각의 새로운 가입자는 칭 암 시스템 한 키 생 한다 공개 [0006] , .
키는 트워크를 통해 그리고 해당 는 경우 다른 곳 통해 공개 다 개인 P2P , , .
키는 이 참가자들이 거래들 한 주 들 암 화 법 로 명하는 것 허용한다.
각 사용자는 이러한 식 로 계좌를 열 있다 계좌는 새로 생 계좌로 의 입 .
잔고를 가진다 공개 키가 사실상 계좌 번 이고 계좌 주소라고 불린다 개인 키는 계좌. .
에 한 권한 어를 보 한다 원칙 로 각 참가자가 원하는 만큼 많 키 들 생/ .
할 있 므로 키 들 지갑이라고 불리는 일에 장 다 이 지갑에는 암 화폐들이 , .
또한 장 것이고 이하에 는 트코인이라고 지칭 는데 이는 보 의 범 를 한하도, ,
록 의도 어야 하는 것이 니라 모든 암 화폐에 한 동의어이도록 의도 것이다, .
웹 지갑들 암 키들과 암 들에 의해 보 다 고객 로부 의 지출요청들 [0007] .
자동화하 해 이들 암 들과 키들 요구 는 경우 사용자 요청에 한 지불들 , , ,
행하는 신 상에 장 어야 한다.
상 한 명
이 시스템 암 법 에 한다 법 트코인들의 장이 별도의 지갑 [0011] “ ” .
버에 이루어질 것 규 한다 웹 버 지갑 버 사이의 통신 고객의 암 공통 . ,
칭 키 고객별 칭 키에 하여 암 학 법에 의해 보 다.
이 법의 도움 로 거래 버에 침 해 낸 공격자들이 동시에 지갑 버상의 고[0012] ,
객 들에 한 액 스를 얻는 것이 지 것이다 인 상의 거래 버만이 가시 이.
므로 지갑들에 해 실질 로 증가 보 이 달 다, .
운용 는 지갑 거래들의 처리를 보 하 해 개의 버가 사용 다 거래 버 [0013] 2 .
- 33 -
상에 는 보 스의 거래 논리가 실행 고 지갑 버 상에 는 지갑들이 다 지며, ,
이 지갑들로부 암 화폐들 이용한 거래들이 시작 있다 각 고객 그에게만 .
진 암 체 시스템에 걸쳐 그를 명확히 식별하는 를 가진다ID .
여 람직하게는 칭 사용자 키는 사용자의 암 를 사용하여 암 화 고 암[0015]
화 채로 거래 버 상에 장 어 사용자만이 암 를 입할 사용자의 키에 한 액,
스를 가지도록 한다 하나의 가능한 실시 에 거래 버 상의 그의 개인 계 에 로그. ,
인하는 데에 사용자에 의해 사용 있는 사용자를 한 로그 인 역이 있 있다- .
이들 로그인 보에 더하여 칭 사용자 키를 복 화하 해 동일한 또는 추가 인 암
를 입하는 것이 다른 가능한 실시 에 요할 있다 암 화 법 암 는 가능한 .
한 강 한 암 화를 허용하는 표 들에 해야 한다.
이어 지갑 버에 장 는 칭 버 키 의 개인 키 거래 버 상에 [0016] ,
장 는 칭 버 키 의 공개 키가 칭 사용자 키들 송신하는 데에 사용 다.
칭 사용자 키의 환 해 칭 사용자 키는 칭 키 의 공개키에 의해 [0017] ,
암 화 채로 거래 버로부 지갑 버로 송신 고 거 에 사용자 도록 특히 ,
도록 장 다 키는 지갑 버 상의 보 역 상에 놓인다 이 보 역ID . . ,
인가 액 스가 이루어지 더 어 도록 모든 칭 사용자 키들의 하는 암 화를 ,
행하는 하는 버키에 의해 보 있다.
각 사용자가 단일 칭 사용자 키 함께 단 하나의 고 를 가질 것이 보장[0018] ID
어야 한다 이 칭 사용자 키의 덮어 쓰 는 지 다 히 사용자 키가 삭 또는 변. . ,
경 어야 할 새로운 록이 생 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를 해 는 그것들이 행. ,
매우 어 도록 시스템 내로의 특별한 개입들이 요하다 또한 칭 사용자 키는 람. ,
직하게는 단 한 번만 장 고 구 로 다시 장 지 는다 라 칭 키는 지갑 , .
버 상에 결코 덮어 쓰여지지 지만 사용자 가 직 존재하지 단 하나의 , ID ,
칭키가 쓰여진다.
암 화폐가 요구 는 거래가 있는 경우 사용자 에 라 로 사용자에 한 [0019] , ID
거래 요청이 거래 버로부 생 다.
거래 버에 의한 암 화폐의 지출에 한 거래 요청의 경우 사용자 암 를 입[0020] ,
함 로써 칭 키가 복 화 고 거래 요청 칭 키 함께 암 화 채로 지갑 버에 ,
송 고 지불이 거래 버에 의해 행 다, .
칭 키는 람직하게는 고 사용자 함께 거래 버 지갑 버 양자 모[0021] ID ,
상에 장 고 사용자 가 또한 송신 므로 액 스는 간단하게 행 있다, ID , .
- 34 -
사용자 암 의 변경의 경우에는 칭 사용자 키가 구 암 를 사용하여 복 화 고 [0022]
새로운 사용자 암 로 암 화 다 그리고 새로운 칭 사용자 키는 진 법에 라 송.
신 고 구 키는 활 화 고 새로운 키는 새로운 메모리 역에 장 다, .
지갑 버 거래 버 사이의 한 통신 확립하 하여 지갑 버는 승인 [0023] ,
또는 인증 거래 버만이 통신 확립하도록 허용한다 통신 인증 들에 의해 추가/ .
로 보 고 암 화 있 의해야 한다 또한 단일 버에 한 액 스는 를 들. ,
어 또는 한편 로는 버 또는 그 주소의 식별 허용하고 다른 한편 로는 암 화 SSL
데이 환 허용하는 사한 로토콜 통해 확립 있다 나 가 거래 버가 지. ,
갑 버에 로그인하고 데이 를 환할 있도록 거래 버로부 의 추가 인 로그인 ,
보가 요구 있다.
상 한 명
암 로 스들 출들 이용하여 표 다[0030] openssl .
칭 키 도 I. ( 1)
도 1
3:Storing of the ※ Private 는 keys” “3:Storing of the Public 의 오기 keys”
칭 개인 공개 키 의 생[0031] 1: /
트를 갖는 표 키가 사용 다4096 RSA .
Openssl genrsa -out cryptoprocess.key 4096
- 35 -
Openssl rsa -in cryptoprocess.key -putout -out cryptoprocess.crt
지갑 버 상의 개인키의 장2:
개인 키 가 지갑 버 상에 장 고 이 키는 지갑 버에 [0032] “cryptoprocess.key” ,
소속 다“ ” .
거래 버 상의 공개 키의 장3:
공개 키 는 거래 버 상에 장 고 거래 버는 이 지갑 [0033] “cryptoprocess.crt” ,
버에 보 메시지들 보낼 있다.
칭 키 도 II. ( 2)
도 2
8:※ Encrypting 는 of the secret ..” “8:Decrypting 의 오기 of the secret ..”
지불 요청들의 칭 암 화를 해 거래 버 상의 각 고객에 한 이 생[0034]
다 생 해 강한 난 값들 생시킬 있는 소 트웨어가 사용 어야 한다. , .
사용자 암 를 이용한 사용자의 첫번째 로그인 고객의 첫번째 로그인시에 이 생1:
다.
사용자를 한 의 생2.
시의 목 로 여 에 거래 버의 일 에 장 다 실 구 에, “secret.txt” .
는 생 로 스의 메인 메모리에 일시 로만 장 고 일 구 로 ,
- 36 -
장 지 는다:
Openssl rand-base64 370|tr -d “ \ \n”> secret.txt
의 이는 이 에 생 칭 키 의 보조를 이용해 암 화가 가능한 식[0035]
로 택 어야 한다.
사용자 암 로 암 화3:
사용자의 암 로 암 화 다.
Cat secret.txt Openssl aes-256-cbc -a -salt-pass pass: $kundenpasswort
password_encrypted_secret.txt
암 화 사용자 래에 장4: ID
암 화 거래 버 상에 고객의 래에 장 다 거래 버 상에 그ID . ,
에 라 암 화 채로만 장 고 고객의 암 를 는 경우에만 독 있다.
공개키를 이용한 의 칭 암 화5:
지갑 버로 이 하 해 거래 버 상에 션 칭키 에 생[0036] , “I. ”
공개키로 암 화 다.
Cat .. \Secret.txt|Openssl rsautl-encrypt -pubin -inkey cryptoprocess.
crt Base64> ../publickey_encrypted_secret.txt
사용자 함께 지갑 버로의 칭 암 화 의 이6: ID
칭 암 화 고객의 함께 지갑 버로 보내진다 이 메시지는 암 화 므ID .
로 메시지 동 화 데이 베이스 이 또는 또는 가 송 경로로 사, , , http, ftp scp
용 있다.
송신 사용자 에 해 키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체크7: ID
지갑 버는 고객의 함께 암 화 메시지를 신하고 그 에 한 이 이미 ID ID
존재하는지를 체크한다.
개인키를 사용한 의 복 화8:
이 에 해 이 이용가능하지 경우 개인키를 사용하여 복 화 다ID , .
Publickey encrypted secret.txt|Base64-d|Openssl rsaut1-decrypt-inkey
cryptoprocess.key> secret.txt
사용자 래에의 의 장9: ID
사용자의 래에 장 다ID .
외부 지불들 도 III. ( 3)
사용자 암 를 갖는 지불 요청1:
- 37 -
고객 각 지불 요청과 함께 그 그 의 암 를 입하여야 한다/ .
요청 고객의 의 복 화2:
고객의 암 는 사용자를 해 생 복 화하는 데에 사용 다.
도 3
3: .. encrypting of ※ the secret 는 “ “3: .. encrypting of the
outpayment 의 오기”
지불 요청의 칭 암 화3:
지불 요청 복 화 이용하여 칭 로 암 화 다.
Echo “I am a payment request openssl aes-256-cbc -a -salt-pass pass: ‘cat
password encrypted secret.txt openssl aes-256-cbc -d -a -pass pass:
$kundenpasswort’> encrypted_13 message.txt
암 화 지불 요청 보내4:
암 화 지불 요청 메시지 동 화 데이 베이스 이 통해 또는 또, , http, ftp
는 를 통해 보내진다scp .
지불 요청 로 스하5:
- 38 -
지갑 버 상에 신 지불 요청 고객의 래에 지갑 버 상에 장 고[0037] ID
객의 사용하여 복 화 다.
cat encrypted message.txt|openssl aes-256-cbc -a -d-pass pass: ‘cat secret.txt’
공격 가능 들 공격자가 이미 거래 버의 어권 가 고 이 지갑 버의 고[0040]
객 액 스하 고 시도하고 있다는 가 에 한다 공격자가 사용자 자신 생 하.
다면 그는 암 를 고 복 화할 있다 그는 이 임의의 크 로 지불 명 들, .
지갑 버에 보낼 있다.
책 로 고객들의 계좌 잔액들이 록체인에 하여 지갑 버 상에 리[0041] ,
있다 거래 버는 계좌들 읽 용 로 액 스하도록 허용 다 지갑 버는 각. - .
각의 지불 에 고객의 입 이 지출 해 충분한지를 체크한다.
- 39 -
별지 [ 3]
행 명 주요 내용 도면2
경
트코인 거래들 의상 의사 익명 이다 이는 본 로 [0005] - (pseudo-anonymous) . 2
명의 사용자들이 그들 어느 하나의 신원 드러내지 고 로에게 트코인들 이체할
있다는 것 의미한다 신에 거래는 거래가 생했 보장하 해 암 학 법. ,
로 명 고 트코인 인 라스트럭처 상의 모든 이어들에 의해 검증 있는 그러,
한 거래의 공개 록이 존재한다.
이들 사용자들 어느 하나가 그들의 트코인들 법 화폐[0006] (FIAT currency (or
로 환하 를 원한다면 그들 트코인들 법 화폐로 환하는 것 가FIAT money)) ,
능하게 하는 트코인 거래소 또는 트코인 지갑 스 회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
미국 다른 국가들에 부 들 이 환 규 한다 이 국가들에 트[0007] , . ,
코인 거래소들 고객 확인 또는 로 진 활동 내에 보통 , “ (Know Your Customer)" KYU
포함 는 사용자들에 한 보를 캡처하도록 법률상 요구 는다 나 가 법 화폐에 , . ,
해 트코인들 환하는 것 그 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들 개인들이 또한 잠재 인 , /
자 탁 활동 해 거래들 모니 링하도록 요구 다 로벌 컴퓨 트워크" " .
를 통해 동작하는 이러한 새로운 암 화폐 로부 생하는 들 사 등의 의심
스러운 활동 자 탁 지에 한 법률 를 해 트코인들 다른 암 화폐들의 -
로로의 환 트코인들 다른 암 화폐들의 소 법 화폐로 환 그 의 경,
우를 감사하는 것에 한 도 과 들 포함한다.
요약
본 개시는 자 탁 지 의심스러운 활동에 한 법률 를 해 트코인[0008] -
들 다른 암 화폐들의 로에 한 환 트코인들 다른 암 화폐들의 소 법 화,
폐 또는 법 화폐로의 또는 그 사이의 환 그 의 경우를 감사하는 것에 한 도( )
과 들 구체 로 해결하는 거래 모니 링 에 한 것이다 본 개시의 실시KYC .
들 자 탁과 연 의심스러운 활동들 드러내고 행 자들뿐만 니라 거래들과
계 다른 속 들 잠재 로 식별하 한 트코인 다른 암 화폐 거래소들
에 의해 사용 있다.
암 화폐 거래소 암 화폐 거래 원장 또는 고객 확인 에 컴퓨 화 트워[0009] , / -
크를 통해 동작가능하게 결합 컴퓨 화 암 화폐 분 도구 시스템 포함할 있는
- 40 -
컴퓨 화 자 탁 지 사 지 거래 분 시스템이 공 다 컴퓨 화 암 화- - - .
폐 분 도구는 복 의 암 화폐 거래에 한 거래 데이 를 분 하 한 자동화
지불 클러스 분 루틴 포함할 있다 복 의 암 화폐 거래에 한 거래 .
데이 는 암 화폐 거래소 암 화폐 원장 또는 고객 확인 로부 획득 있, / -
다 자동화 지불 클러스 분 루틴 암 화폐 거래들 각각과 연 복 의 거.
래 데이 항목의 분 에 하여 복 의 암 화폐 거래에 거래들의 클러스
를 자동 로 식별한다 컴퓨 화 암 화폐 분 도구는 또한 다 어도 하나에 .
하여 식별 클러스 내의 거래를 사 또는 자 탁과 잠재 로 연 것, 1 / -
로 래그하 한 자동화 요약 루틴 포함할 있다 거래들의 클러스 : (a)
내의 거래 데이 항목들 어도 하나가 랙리스트 상에 포함 어 있다고 결 하는 것,
거래들의 클러스 내의 거래데이 항목들 어도 하나가 의심 리스트 상에 (b)
포함 어 있고 거래 암 화폐액 가 미리 결 임계값 과한다고 결 하는 것, (c)
거래들의 클러스 내의 거래 데이 항목들 어도 하나가 의심 리스트 상에 포함
어 있고 거래들의 클러스 사이의 연결들의 가 미리 결 임계값 과한다고
결 하는 것 거래들의 클러스 내의 거래 데이 항목들 어도 하나가 의, (d)
심 리스트 상에 포함 어 있고 거래들의 클러스 연 암 화폐 이체들의 가
미리 결 임계값 과한다고 결 하는 것.
상 한 명
일부 경우들에 컴퓨 화 자 탁 지 지불 시스템 이체들이 미리 [0028] , - - ,
한계를 과하면 시스템이 경고를 행하도록 하게 지불들 식별하고 ,
하게 지불들의 클러스 내의 이체들의 액들 표로 만들 있는 거래 데이 를
분 하 한 소 트웨어를 포함할 있다 나 가 시스템 래그 거래 클러스 의 . ,
평 검토를 실행하고 거래 데이 가 진 불량 이어 불량 주소 또는 불량 화 번, , ,
들에 링크 지 고 미리 한들 과하지 면 거래들 락할 있다 또.
한 시스템이 의심스러운 엔티티 의 연 검출하면 살펴 보 지는 상 항목들의 폭, ,
추가 만큼 확장 고 그것이 더 의심스러운 연결로 귀결 면 거래는 거 고 동 , ,
검토를 해 보내진다.
도 본 개시에 른 컴퓨 화 트워크를 통해 로벌 컴퓨 트워크를 통[0029] 1 (
하는 것과 같이 동작하는 시 인 암 화폐 거래소 시스템 도시한다 시스템 ) (1700) .
암 화폐를 법 화폐 같 다른 태의 화폐로 환하 한 암 화폐 거래소들(1702)
지갑 스 들 포함한다 시스템 또한 사용자들 또는 일부 경우들에- (1704) . /
- 41 -
거래소 시스템의 그들의 지 월 들 각각에 한 보를 캡처하 한 고객 (1708) "
확인 를 포함한다" KYC(1706) .
도 에 도시 같이 시 인 암 화폐 분 도구 는 컴퓨 화 트[0030] 1 , (1701)
워크를 통해 생하는 암 화폐 활동들과 연 거래들 모델링한다 시 인 도구는. ,
를 들어 암 화폐 트워크를 통해 생하는 의심스러운 자 탁 활동들 또는 다른 , (
태의 불법 또는 사 활동들 모니 링할 있다 일 실시 에 이들 거래들 이들 활) . ,
동들에 계 행 자들 일부 계약함 로써 그리고 공개 원장 록체인 모니, - (1710)
링하고 분 함 로써 모니 링 다 도구는 모든 활동들에 걸쳐 한 가시 요구하.
지 지만 보가 더 많 록 더 확해진다, .
도 1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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