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030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5. 00:5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1 6030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소송 리인 변리사 이만 인규, 피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태평양 담당변 사 염 창( ) , , 태 소송 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강해 소송 리인 특허법인 폴라리스 담당변리사 이 걸 변 종 결 2022. 9. 21. 결 고 2023. 4. 7. 주 문 - 2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1. 10. 28. 2021 581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 이 사건 특허발명 명 명칭1) : 차원 도면에 한 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법 프 그..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554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5. 00:4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2554 ( ) 원 고 A 송달장소 소송 리인 변 사 고 B 이탈리아 자 C 소송 리인 변리사 원 변 종 결 2023. 3. 17. 결 고 2023. 4. 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 21. 2020 134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상 1) 국 등 일 사후지 일 상 권등 일 갱신등 일 국 등 번/ / / / : 2006. 4. 10./ 2009. 11. 12./ 2011. 3. 2./ 2016. 5. 27./ 882523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25 Clothing, in particul..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98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5. 00:4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2981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스마트 담당변리사 이승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변리사 이재, 변 종 결 2023. 3. 10. 결 고 2023. 4. 7.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16. 2021 2365 . 이 유 기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1) 명 명칭 고 단열 커튼 월 1) :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2012. 8. 9./ 2012. 11. 12./ 1202214 청구범 3) 청구항 임 상 임 일 단부에 이 향 어 외 [ 1] (10);..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812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5. 00:3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5812 ( ) 원 고 A 소송 리인 법 법인( ) 담당변 사 행 고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허 훈 변 종 결 2023. 3. 17. 결 고 2023. 4. 7.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0. 11. 2020 3114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등 스 1)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 / : 2009. 11. 19./ 2011. 3. 29./ 2021. 9. 14./ 208554 2) 구 : 3) 지 스업 별지 재 같다: 1 . 나. 이 사건 심결 경 1)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이 사건..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33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4. 02:0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4338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상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신 건 변 종 결 2023. 3. 16. 결 고 2023. 4.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27. 2021 1072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 1) 출원번 출원일 1) / : 40-2017-19008 /2017. 2. 14. 장 2) : 지 상품 가구 리업 가구 리업 사 용가구 리업 돌침 3) : 37 , , , 리업 돌침 용 보료 리업 매트 리업 매트 , , , 리업 가구 리 보 공업 가구도장업 가구 업 가구 작 , , , ,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823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4. 02:0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3823 ( ) 원 고 A 소송 리인 특허법인 연 담당변리사 권이종 고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 소송복 리인 변리사 강구 변 종 결 2023. 3. 14. 결 고 2023. 4.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5. 23. 2020 3807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3 ) 1) 명 명칭 인 살포용 이송: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2007. 9. 17/ 2008. 6. 3./ 836888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 청구항 닐 우스 시 천 내면 라 일 높이에 1 (1)【 】..
-
[민사 판결] 특허법원 2022나1920 -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 등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4. 01:5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자인권침해 지 청구 등 소2022 1920 원고 항소인, A(A) 란드 자 B 소송 리인 변 사 이 재 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8. 12. 2021 507511 변 종 결 2023. 3. 17. 결 고 2023. 4. 14. 주 문 1. 원고 항소 이 법원에 추가 청구를 모 각 다. 2. 항소 이후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1 . 고는 별지 목 항 재 각 품 생산 사용 양, 1 1, 2 ․ ․ 도 여 출 는 입 거나 그 품 양도 는 여 여 청약 양도나 (․ ․ 여를 시를 포함 다 는 행 를 여 는 아니 고 고 본 지 사) , , ,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88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4. 01:4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1 6788 ( ) 원 고 A(A) 캐나다 송달장소 자 B(B) 소송 리인 특허법인( ) 담당변리사 지 이상,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병 변 종 결 2023. 3. 15. 결 고 2023. 4. 14.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10. 28. 2020 2624 .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7 )1) 명 명칭 장 인자 드 이틴 루 사민 포함 는 퇴행 스크 1) : , 재생 조 법 국 출원일 우 권주장일 번역 출일 출원번 2) / / / : 2016. 11. 4./ 2015. 11. 6./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