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030 -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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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1 6030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소송 리인 변리사 이만 인규, 
피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태평양 담당변 사 염 창( ) , , 
태
소송 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강해
소송 리인 특허법인 폴라리스 담당변리사 이 걸
변 종 결 2022. 9. 21.
결 고 2023. 4. 7.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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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1. 10. 28. 2021 581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 이 사건 특허발명
명 명칭1) : 차원 도면에 한 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법 프 그램2 3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특허 2014. 11. 28./ 2016. 7. 5./ 1638378
청구범3) 
청구항 삭 [ 1] ( )
청구항 도면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 도면이미지 내 분 추출하여 도 [ 2] ; 
생 하는 단계 상 도 내 부 역 악하여 상 부 역 공간 ; , 
악하는 단계 상 부 역 공간 에 부합하는 높이 보를 용하여 차원 공; 3
간모 생 하는 단계 를 포함하 상 도 생 하는 단계는 상 도면이미지 ; , , 
내에 분 나타내는 색상 식별하여 분 인식하는 단계 상 인식 분; 
꼭지 악하고 상 꼭지 도 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차, ; , 2
원 도면에 한 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법3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인식 분 꼭지 악 특 한 크 클 [ 3] 2 , , 
- 3 -
러스 를 특 한 색상 라 일 향 이동하게 하면 연속 는 상 특 한 색상
이 끊 는 지 꼭지 인식하는 것 특징 하는 차원 도면에 한 차, 2 3
원 자동 입체모델링 법.
청구항 내지 재 생략 [ 4 5]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부 역 공간 에 부합하는 구 요소를 용 [ 6] 2 ,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차원 도면에 한 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법; , 2 3 .
청구항 재 생략 [ 7]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공간 에 상 하는 닥 또는 벽 재질 악 [ 8] 2 , 
하여 차원공간 척도에 부합하도 상 닥 또는 벽에 용하는 단계 상 공, 3 ; 
간 또는 상 공간 태에 상 하는 집 류를 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 2
차원 도면에 한 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법3 .
청구항 삭 [ 9] ( )
청구항 재 생략 [ 10] ( )
명 청구범 4) 특허심 원 자 심결에 하여 ( 2022. 3. 31. 2022 2
청구범 부분이 부분이다.)
청구항 삭 사항 없 [ 1] ( , )
청구항 도면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 도면이미지 내 분 추출하여 도 [ 2] ; 
생 하는 단계 상 도 내 부 역 악하여 상 부 역 공간 ; , 
악하는 단계 상 부 역 공간 에 부합하는 높이 보를 용하여 차원 공;, 3
간모 생 하는 단계 를 포함하 상 도 생 하는 단계는 상 도면이미지 ; , , 
내에 분 나타내는 색상 식별하여 분 인식하는 단계 상 인식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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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 악하고 상 꼭지 도 생 하는 단계 를 포함하, ; 고 상 , 
도면이미지는 건 내부 공간 공간 도를 포함하는 차원 이미지이고 상 도면이2 , 
미지는 각각 값 가지는 복 픽 포함하며 상 분 인식하는 단계RGB , 
는 상 도면이미지 내에 특 값 외벽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 RGB , 
인식 분 꼭지 상 도면이미지 내에 연속 는 상 색상이 일 향에 끊
는 지 인 차원 도면에 한 차원 자동 입체 모델링 법, 2 3 .
청구항 [ 3] 도면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 도면이미지 내 분 추출하여 도; 
생 하는 단계 상 도 내 부 역 악하여 상 부 역 공간 ; , 
악하는 단계 상 부 역 공간 에 부합하는 높이 보를 용하여 차원 공; 3
간모 생 하는 단계 를 포함하 상 도 생 하는 단계는 상 도면이미지 ; , , 
내에 분 나타내는 색상 식별하여 분 인식하는 단계 상 인식 분; 
꼭지 악하고 상 꼭지 도 생 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 , ; , 
도면이미지는 건 내부 공간 공간 도를 포함하는 차원 이미지이고 상 도면2 , 
이미지는 각각 값 가지는 복 픽 포함하며 상 분 인식하는 단RGB , 
계는 상 도면이미지 내에 특 값 외벽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RGB 상, 
인식 분 꼭지 악 특 한 크 클러스 를 특 한 색상 라 일, 
향 이동하게 하면 연속 는 상 특 한 색상이 끊 는 지 꼭지 인식
하는 것 특징 하는 차원 도면에 한 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법, 2 3 .
청구항 내지 과 동일 [ 4 8] ( )
청구항 삭 [ 9] ( )
청구항 과 동일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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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 인 상 명이 이 사건 특허 명 청구범 2021. 2. 24. , 
항 권리범 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 소극 권리범 인심2, 3, 6, 8 , 
청구하 다 당 이에 특허심 원 인 상 명 행 명(2021 581). 2021. 10. 28. ‘
들에 하여 쉽게 명할 있는 자 실시 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항 특2, 3, 6, 8
허 명 권리범 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이 피고 심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 다( ‘ ’ ) . 
소의 적법 여부2. 
가. 직권 살피건 특허권 권리범 인심 청구는 존하는 특허권 범, 
를 하 는 데 그 목 이 있 므 특허권이 효 었다면 그에 한 권리범, 
인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 2001. 6. 15. 99 1706 , 
고 후 결 등 참조2002. 2. 22. 2001 2474 ). 
나. 피고는 원고를 상 이 사건 항 특허 명 행2021. 2. 24. ‘ 2, 3, 6, 8
명들에 하여 신규 또는 진보 이 부 어 그 등 이 효 어야 한다 라고 주.’
장하면 특허심 원에 그 등 효심 청구하 고 당 특허심 원 (2021 819), 
이 사건 항 특허 명 행 명들에 해 진보 이 부2021. 10. 28. ‘ 2, 3, 6, 8
다는 이 피고 심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효심결이라 한다( ‘ ’ )
한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를 상 이 법원에 이 사건 효심결 취소, 
를 구하는 소를 한 사실 허 한편 소송 계속 인 이 사(2021 6023), 2022. 3. 31. 
건 특허 명 청구범 를 가 항과 같이 하는 내용 심결이 1 .4)
사실 이 법원 원고 이 사건 효심결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각,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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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 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 법원 후 상고하, 2022 11091
나 심리불속행 각 어 그 결이 그 고 그2023. 3. 16. , 
에 라 이 사건 효심결도 그 사실 이 법원에 하다. 
다. 결국 이 사건 심결 이후에 이 사건 효심결이 써 이 사건 특허 명
청구범 항에 한 특허권이 처 부 없었 것 었 므 2, 3, 6, 8 , 
법리에 추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소멸 었다. 
결론3. 
그 다면 이 사건 소는 소 이익이 없어 부 법하므 이를 각하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