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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24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7. 16:37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4246 - 등록무효(특).pdf1.72MB[지재] 특허법원 2022허4246 - 등록무효(특).docx0.03MB
특 허 원
1
결
사 건 허 등 특 2022 4246 ( )
원 고 주식 사 A
사내 사 B
리 변리사 찬
피 고 주식 사 C
사 D
리 변리사 고만
변 결 2022. 12. 22.
결 고 2023. 2. 9.
주
원고 청 각한다1. .
비용 원고가 담한다2. .
- 1 -
청 취 지
특허심 원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 한다 2022. 6. 29. 2021 3621 .
사실1.
가 원고 주식 사 에 재 같 상 변경 사건 갑. ( ) ( 1, 2 )
1) :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
사
원 등 등2) / / : 특허2013. 10. 17./ 2014. 1. 29./ 1359321
청3) (2022. 청 것 다6. 7. , .)
청 항 리 상 내 필 삽 지지하 상 필 삽 1 , 【 】
함께 상 과 하 용한 사 에 한 합 지 는 마 크 가
드 하( ‘ 라1-1’ 한다 상 마 크 가 드 필 삽 에 한 사);
과 에 상 하 필 착용 크 단 에 고 상 상 ,
크 단 삽 통해 고 는 식 어 마 크 가 (inserting)
드에 원 탑 식 는 필 착용 크 하 ( ‘ 라1-2’ 한다);
포함하는 것 특징 하는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하( ‘ 사건 항 라 1 ’ 하고 나 지 청 항도 같 식 다, ).
청 항 청 항 에 어 상 마 크 가 드 내 상 필 삽 2 1 , 【 】
탈착 도 는 필 포함하는 것 특징 하는 크 ;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
- 2 -
청 항 청 항 에 어 상 필 삽 는 상 마 크 가 드 내주 3 1 , , 【 】
에 격 늬 사각 상 는 것 특징 하는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
청 항 청 항 에 어 상 필 삽 는 향 는 향 4 1 , , 【 】
상 집합 는 것 특징 하는 크 타 (bar)
필 식 용 합 지 마 크 .
청 항 청 항 에 어 상 필 삽 는 향상 앙 5 1 , , (c2)【 】
미리 각도 하여 상향 하향 각각 개씩 직 (a1) 6 1)
상 상 직 상 시 향상 앙 심 , (c1)
우 것 특징 하는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청 항 청 항 에 어 상 필 삽 는 상 마 크 가 드 내주 6 1 , , 【 】
에 격 늬 타원 상 는 것 특징 하는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
청 항 원 탑 식 크 타 필 식 용 합 7 【 】
지 마 크 하는 마 크 가 드 필 삽 하 하 해 각
우 상하 상 마 크 가 드 하 에 필 착용 ,
크 안착하 한 개 필 착용 크 단 별도 비하는 하 4
마 크 가 드 포함하는 하 하 ( ‘ 라7-1’ 한다 상 마);
크 가 드 필 삽 상 하 해 각 우 상 ,
직 보 다1) ‘ ’ .
- 3 -
하 상 마 크 가 드 하 에 필 착용 크 고 시키 한
개 크 단 삽 별도 비하는 상 마 크 가 드 포함4
하는 상 하 ( ‘ 라7-2’ 한다 루어지는 것 특징 하는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사 .
청 항 청 항 에 어 상 크 단 삽 각각 개 8 7 , , 4 【 】
니들 는 것 특징 하는 크 타 필 (needle)
식 용 합 지 마 크 사 .
청 항 청 항 에 어 상 마 크 가 드 필 삽 루는 합 9 7 , 【 】
지 하여 공 시 액상 능 첨가 균 하게 합하여 함께
하 해 포함하 상 는 상 합 1 , 2 ; , 1 ,
지 하 상 는 상 후단에 어 상 능 , 2 , 1
첨가 함께 하여 상 공 하 해 는 것 특징 하는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사 .
청 항 청 항 에 어 상 상 각각 10 9 , 1 2 ,【 】
상단 개 고 개 상단 폐하 한 커 하단에는 가 ,
탱크 상 탱크 커 상 에 비 그 상 커 통하;
는 동 상 커 통한 상 동 과 플라 연결 어 ;
하는 날개 포함하는 것 특징 하는 크 타 필 ;
식 용 합 지 마 크 사 .
청 항 필 착용 크 단 포함하는 하 과 크 단 삽 11 【 】
포함하는 상 하는 단계 하 1 ( ‘ 라11-1’ 한
- 4 -
다 상 하 필 착용 크 단 상 필 착용 크 에 한);
(inserting) 원 탑 식 행하는 단계 하 2 ( ‘ 라11-2’ 한다);
마 크 가 드 필 삽 하 한 합 지 하여 공 하는
단계 하3 ( ‘ 라11-3’ 한다 가열 실린 에 용 합 지);
크 통해 상 하 상 상 사 에 고압 사 행하여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에 한 료하는 단계 4
하( ‘ 라11-4’ 한다 포함하는 것 특징 하는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
청 항 청 항 에 어 상 단계는 상 합 지 하여 12 11 , 3 , 【 】
공 시 액상 능 첨가 균 하게 합하여 함께 하는 것 특징
하는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
주 내용 도4)
가 야
[0001] 본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사 ,
에 한 것 보다 체 는 용한 원 탑 식 사 , ,
시간 단 시키 필 체용 생 목 달 하도 ,
하 한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사 ,
에 한 것 다 .
나 경
[0005, 0006] 래 마 크 공 직사각 태 천 양쪽 귀에 걸어주는
루어 에 직사각 태 천 하고 양쪽 귀에 걸어주는 걸 별도 ,
한 걸 다시 천에 착하는 식 함 과 복 하고 , ,
시간 다는 단 어 다 뿐만 아니라 게 마 크는 보 후 재사 . ,
- 5 -
용 어 운 단 어 단 천 용한 필 링 식 필 링 능 약하 ,
고 다양 한 단 어 다 .
다 해결하 는 과
[0010~0012] 본 상 해결하 한 것 용한 원 탑 ,
식 사 시간 단 시키 한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사 공하 한 것 다 , .
한 본 필 체 생 목 달 할 뿐만 아니라 필 리 후 보 ,
편 공하여 재사용 가능하도 하 한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사 공하 한 것 다 한 본 , .
체용 필 필 삽 계 통해 필 링 능 강 할 뿐만 아니라 ,
다양한 상 가능하도 하 한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사 공하 한 것 다 , .
라 실시하 한 체 내용
[0022] 도 본 실시 에 타 크 타 필 1 1
식 용 합 지 마 크 나타내는 도 다 타 크 (1a) . 1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는 마 크 가 드 타 필 (1a) (10), 1
삽 필 착용 크 그리고 필 포함한다(20a), (30), (40) .
도 타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1] 1
[0023, 0024] 마 크 가 드 는 리 상 내 타 필 삽, (10) 1
지지하 타 필 삽 체 후 하는 상 도 참(20a) , 1 (20a) (100b: 8 )
- 6 -
과 하 도 참 용한 사 에 한 합 지 다 그리고 (100a: 7 ) . 1
타 필 삽 는 마 크 가 드 내주 에 격 늬 사각 상 (20a) (10)
다 .
[0025] 필 착용 크 는 마 크 가 드 타 필 삽 에 한 (30) (10) 1 (20a)
사 과 에 하 필 착용 크 단 에 고 (100a) (111a) ,
상 크 단 삽 도 참 통해 고 는 식(100b) (111b: 8 )
어 마 크 가 드 에 다 필 착용 크 는 마 크 가(inserting) (10) . , (30)
드 에 원 탑 식 사 시 체결 어 생산시간 단(10) (one-stop) ,
시키는 과 공한다 .
[0026] 필 는 마 크 가 드 내 타 필 삽 탈착 (40) (10) 1 (20a)
가능한 식 다 여 필 는 상 한 필 착용 크 . (40) (30)
용하여 탈착 행 다 .
[0041] 도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사 7
하 나타내 도 크 타 필 식 용 합 지 (100a) , 8
마 크 사 상 나타내는 도 다 (100b) .
도 사 하 도 사 상[ 7] ( ) [ 8] ( )
[0047~0050] 도 는 본 실시 에 크 타 필 식 용 9
합 지 마 크 나타내는 도 다 도 참 하 필 착용 크 단 . 9 ,
포함하는 하 과 크 단 삽 포함하는 상(111a) (100a) (1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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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단계 후 하 필 착용 크 단(100b) (S11). (S11) , (100a)
상 필 착용 크 에 한 행한다 단계(111a) (30) (inserting) (S12). (S12)
후 마 크 가 드 내지 타 필, (10) , 1 6
삽 내지 하 한 합 지(20a 20f)
도 본 실시 에[ 9]
마 크 도
하여 공 한다 단계 후 가열 (S13). (S13) ,
실린 에 용 합 지 크 통해 하
상 사 에 고압 사 행(100a) (100b)
함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에 한 료한다 (S14).
마 과
[0017~0019] 본 실시 에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
사 용한 원 ,
탑 식 사 시간
단 시키는 과 공한다 한 본 다 .
실시 에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사 ,
필 체 생 목 달 할 뿐만 아니라 필 리 후 보 편, ,
공하여 보 후에도 재사용 가능한 과 공한다 뿐만 아니라 본 . ,
다 실시 에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사 ,
체용 필 필 삽 계 통해 필 링 능 강 ,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 가능한 과 공한다 , .
나 행 들. 2)
행 갑1) 1( 4 )
행 공고 내 등 실용신안공보 에 게 1 2002. 7. 13. 20-0280765
재 진 독용 마 크에 한 것 그 체 내용 재는 생략한다 ‘ ’ , .
행 경우 실 는 고안 나 편 상 라고 지 한다2) 1, 2 ‘ ’ ‘ ’ .
- 8 -
행 갑2) 2( 5 )
행 는 공고 내 등 실용신안공보 에 게 2 2005. 8. 17. 20-0392707
재 진 마 크에 한 것 그 주 내용 도 아래 같다 ‘ ’ , .
가 야
[0002] 본 고안 에 다니는 해 진 등 질 는 것
지하 한 진 마 크에 한 것 는 특 과 포함한 주변에 ,
감싸도 착용 는 눈 보 하는 고 체 하여 과 포함 ,
한 에 해 진 등 질 는 것 지함 해 진 눈 ,
도 함께 보 할 도 한 진 마 크에 한 것 다 .
나 경
[0008] 래 고 체 진 마 크는 고 가 연질 고 커 매개
체 착용 시 안 체 감싸는 태 루어 에
착용 후 안 체에 걸쳐 통 루어 지지 않아 그 착용감 지 못하 상 ,
고 가 하나 몸체 체 루어짐 착용 후 착용 ,
하여 고 실드 내 에 시야 가리는 가 다 한 그 ( ) . 視野
하고 상당한 량 가지고 에 착용 시 착용 목 등에 상당한
담감 주는 등 가 다 욱 래 체 진 마 크는 간 사용 후 필 .
체하 해 는 마 크 필 함체 떼어내고 필 함체에 필 리해
낸 후 체하고 역 결합 해야 하는 에 필 체가 용 하지 ,
못하다는 등 여러 가지 가 다 .
다 해결하 는 과
[0010, 0011] 본 고안 상 같 래 감안하여 개 시키
해 안 한 것 해 진 는 눈도 함께 보 할 도
고 갖는 진 마 크 하 연 연결편 매개 상 고 가 각 ,
각 리 태 마 도 함 착용 한 습 가 에 고 ,
달 는 것 지하여 고 에 리는 것 하 비 경량 ,
착용 목 에 가해지는 담감 뿐 아니라 하지 않아 착용감 향상시킬 ,
- 9 -
는 진 마 크 공하는 에 그 목 다 본 고안 다 목 에 . ,
는 필 가 한 크 프 게 착탈 도 마 함 필 (Velcro)
체가 용 하도 하는 다 .
라 고안 주 내용
[0017] 본 고안에 용 진용 마 크는 눈에 해 진 등 는 것 지하 ,
한 고 과 포함한 해 진 등 는 것 지하는 (1)
가 연결편 매개 하여 연(2) (4) 3) 것 특징 다 .
도 진 마 크 사시도 도 리 단 도[ 1] [ 2]
[0019] 상 는 과 주변 감싸도 안 사한 곽 태 (2)
단 지닌 리 리 내 앙 에 공 시 비 피가 (20) , (20)
큰 질 차 걸러낼 도 격 는 원 상 통공 본 고안 실시 에 는 1 (
격 태만 나타냄 갖는 상 그릴망 에 걸쳐 루 ) (22)
어지 그 내 에는 미 한 질 걸러내 한 필 가 착탈 용 하게 다, (3) .
[0020] 상 필 는 직포 는 필 채용함 람직하 도 에 도시, (3) , 2
같 필 리 과 필 가 는 상 리 (3) (30) (3) (2) (20)
에는 한 크 프 각각 하여 통해 (Velcro) (24, 34)
필 가 리 는 결합 용 하게 루어질 도 함 것 다 .
[0026] 욱 본 고안에 용 진 마 크는 필 가 한 크 프, (Velcro)
매개 에 착탈 간 사용 후 필 체(24, 34) (2) , (3)
- 10 -
시 체가 용 할 뿐 아니라 체하는 시간 도 어들게 다 .
마 과
[0028] 상에 한 같 본 고안 진 마 크에 하 착용 ,
한 습 가 에 고 달 는 것 지 어 고 에 리
는 없고 착용 시 비 경량 착용 목 에 가해지는 담감 ,
하지 않아 그 착용감 필 체가 용 하다는 등 과가 다, , .
행 갑3) 3( 6 )
행 공개 내 공개특허공보 에 3 2009. 8. 24. 10-2009-0089593
게재 보강 가 크 보강 크 고 단에 ‘ ’
한 것 그 주 내용 도 아래 같다 , .
가 야
<1> 본 크 후 에 보강용 합 지재 체 하여 는 보강 가
크 크 용하여 립 는 청 용 에 한 것 , ,
욱 상 하게는 통상 크 후 에 틀림 나 변 지할 는 보강
트 사 통하여 하고 다시 에 하여 크 ,
가 체 하여 착 청 용 하는 보강 가 크
고 단에 한 것 다 .
나 경
<2, 3> 래 사용 고 는 크 는 암 는 크 ,
후 에 양 프 각각 착하고 원하는 에 양 프 용하여 착하거나 ,
하여 사용 하고 다 라 상 한 크 는 연 어 직 지 용 .
한 에 합하게 사용 고 는 실 다 .
<4~6> 그러나 경 들어 나 합 지 등 에 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 프 착 에 해 결 었고 상 ,
크 후 에 착 양 프가 어 리 사용 는 그
연결 보 다3) ‘ ’ .
- 11 -
폐 처 하여야 하는 등 비경 들 었다 한 상 한 합 지 에 .
크 프 양 프 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착 탈리 어 신뢰 ,
에 막 한 타격 는 경우도 빈 하게 생하 다 러한 단 청 용 에 빈 .
하게 생한다 .
다 해결하 는 과
<9, 10> 본 상 한 크 가 가지고 는 연 거하여 합 지나
재 에 과 사용할 는 크 공하 한 것 다 . ,
압 에 해 크 변 키지 않도 하는 보강 가 크
공함 목 하는 것 다 .
라 주 내용
<12> 상 한 목 달 하 한 본 크 후 에 트 사 ,
용하여 보강 하고 보강 가 체 크 합 재에 , 2
트 사 착하여 함 루고 하는 것 다 .
<21, 22> 보강 크 가 착 나 는 합 재 하 에 보, 2
강 크 가 안착 는 크 삽 하고 삽 에 보강 크 ,
하 보강 가 상 향하도 안착한다 어 상 결합하고 지액, . , ,
하여 고시 에 보강 크 가 체 고 나 합 재가 2
는 것 다 .
<23> 러한 공 통하여 생산 는 청 용 하여 욱 상
하게 한다 .
도 보강 크 사시도[ 2]
도 보강 크 합 재에[ 3] 2
트 사 하는 공 단 도
- 12 -
<30~32> 러한 트 사 통하여 크 후 에 보강 가 (2) (4) (5)
체 보강 크 청 용 (1)
과 같 합 재 할 2 (30)
도 보강 크 가 체[ 4]
사시도
에 하여 트 사(20)
합 재 에 체 하여 하는 것 다2 (30) .
는 과 같 착 재, 2 (30)
하는 하 에 (20) (21)
에 보강 크 가(24) (1)
안착 는 크 삽 하고 (23) ,
삽 에 보강 크 하 (23) (1)
보강 가 상 향하도 안착한다 어 상 결합하고 지액, (5) . , (22) ,
하여 고시 합 재 에 보강 크 가 체 고 2 (30) (31) (1)
는 것 다 .
<34, 35> 상 보강 크 하는 체 하는 (1) ,
통상 그 크 가 비 큰 사 하게 는 크 에 ,
라 용 지액 도가 상승하게 는 지나 게 가열 지액에 하여 크 ,
가 변 키게 고 는 량하게 는 상 생하게 다(2) , .
러한 지액 도차에 변 지하 하여 보강 크 생산하고 ,
다시 트 사 에 고착하여야 변 지 는 것 다 .
<42, 43> 한 본 용 청 용 하여 하 나 사 ,
가능하고 크 가 필 한 에 용 는 것 다 라 상 한, .
같 청 용 그 주 상 한하지는 않는 것 다 .
마 과
<14> 상 한 단 는 본 크 용한 크 , ,
후 에 보강 가 체 어 므 는 합 지 에 크 ,
착하여야 하는 경우에 크 변 없 사용할 뿐만 아니라 ,
복 사용 도 변 키지 않아 간 사용할 는 특징 는 것 다 .
행 갑4) 4( 7 )
- 13 -
행 는 공개 내 공개특허공보 에 4 2008. 4. 28. 10-2008-0036400
게재 청 걸 착 단 그 에 한 것 그 체 내용 ‘ ’ ,
재는 생략한다 .
행 갑5) 5( 8 )
행 는 공고 내 등 특허공보 에 게재 5 2009. 10. 9. 10-0920860
크 착 그 에 한 것 그 체 내용 재는 생‘ ’ ,
략한다.
행 갑6) 6( 9 )
행 공개 내 공개특허공보 에 6 2004. 3. 25. 10-2004-0025710
게재 가 사 용 에 한 것 그 주 내용 도 아 ‘ ’ ,
래 같다 .
가 야
[0002] 본 가 사
도 가 사 용[ 1]
용 에 한 것 욱 상 하게 ,
하 에 공 는 원료가 에,
막 없 실린 원 도
하 하여 내 에
크루 하여 것 다 .
나 주 내용
[0005] 도 본 개한 1
도 용 크루, (11) (12)
가 실린 실린 상 (10) , (10)
에 원료 용 실린 (20) ,
사 에 주(10) (30)
- 14 -
통상 사 에 어 상 에 착시킨 지지 에 감 (1) , (20) (21) (22)
가 고 감 동 는 내 심 에 직 , (22) (23) (20)
었다 그리고 주연에는 삼각 상 날개 가 상하 게 다단. (23) (24)
고 하단 에는 크루 가 착 다 같 , (23) (25) .
본 동과 간단 하 고 어리가 포함 말 원료가 ,
에 공 경우에도 감 동 는 날개 가 원료 골(20) (22) (24)
고루 게 쇄시키는 동시에 재차 고 는 것 지하여 말상태 계 지시 주
고 크루 에 해 량 원료가 에 막 없 실린, (25) (20) (10)
내 원 게 한다 .
다 심결 경.
피고는 원고 상 특허심 원에 사건 그1) 2021. 12. 7. , ‘
하는 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하 통상 ( ‘ 라’ 한다)
행 내지 에 하여 게 할 는 것 므 그 진보 다 라고 1 6 , .‘
주 하 사건 에 한 등 심 청 하 다, .
원고는 심 차에 사건 청 항 항2) 2022. 6. 7. 1 ,
항 항 가 항과 같 하는 내용 청 하7 11 ’1. . 3) ‘ ( ’ 사건
청 라‘ 한다 하 다) .
특허심 원 당 사건 심리한 다3) 2021 3621 , 2022. 6. 29. 「①
사건 청 는 하므 하고 사건 항 내지 항 , 1 12 ②
통상 가 행 게 할 어 그 각 진보 2, 3
다.」라는 피고 심 청 용하는 내용 심결 하 ( ‘ 사건 심결 ’
라 한다 하 다 ) .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각 재 변 체 취지 , 1 9 , 【 】
- 15 -
당사 들 주 사건 쟁2.
가 원고 주 지.
다 과 같 사건 행 내지 에 하여 그 진보1) 1 6
지 않는다 .
가 사건 마 크에 한 것 행 청 용) ‘ ’ 3 ‘ ’
에 한 것 양 특허 가 다 도 야가 상 하고 청 (IPC) , ‘
용 에 한 행 마 크에 한 행 에 결합할 없다 ’ 3 ‘ ’ 2 .
나 사건 에 용한 원 탑 식 사 시)
간 단 시키는 목 과는 행 들에 개시 어 지 않다 .
다 사건 에 상 에 크 단 삽) ‘ ’
역시 행 들에 개시 어 지 않다 .
라 사건 필 착용 크 원 탑 식 사) ‘ ’
하는 것 행 보강 크 한 다 합 , 3 2
재에 트 사 하는 탑 식 다 같 사건 과 행 ‘ ’ .
크 사 식에 차 가 다 3 .
라 결 달리한 사건 심결 하므 취 어야 한다2) .
나 피고 주 지.
다 과 같 사건 항 내지 항 행 는1) 1 6 ‘ 1
행 에 행 는 행 는 행 결합하여 사건 2’ ‘ 3 4 5’ ,
항 항 행 는 행 에 행 는 행7 , 8 ‘ 3 5’ ‘ 1 2’
행 결합하여 사건 항 항 행 는 행 ‘ 4’ , 9 , 10 ‘ 3
- 16 -
에 행 는 행 행 행 는 주지 5’ ‘ 1 2’ ‘ 4’ ‘ 6
용 결합하여 사건 항 항 행 는 행’ , 11 , 12 ‘ 3 5’
에 행 는 행 행 결합하여 게 할 어 그 ‘ 1 2’ ‘ 4’
각 진보 다 .
가 사건 마 크에 한 것 라는 에 행 그) ‘ ’ 1, 2
야가 동 하고 합 지 사 에 한 것 라는 에 행 , ‘ ’ 3
내지 그 야가 동 하다 5 .
나 사건 에 용한 원 탑 식 사 시) ‘
간 단 시키는 목 과는 트 사 통해 크 사 ’
에 체 하는 행 내지 그것과 동 하다 3 5 .
다 사건 에 상 에 크 단 삽 는 필) ‘ ’
착용 크 고 시키 한 것 행 삽 행 , 3 (23),
가 드돌 는 행 그 용 과가4 (254) 5 (23)
실질 동 하다 .
라 결 같 한 사건 심결 하다2) .
다 사건 쟁.
사건 심결 특허심 원 사건 청 한 것 보아
한 에 하여는 당사 사 에 별다 다 없고 달리 하다고 ,
볼 만한 사 도 없다 라 하에 는 사건 항 내지 항 진보 . 1 12
여 에 하여 본다 .
사건 심결 여 에 한 단3.
- 17 -
가 사건 항 진보 여. 1
사건 항 과 행 비1) 1 2
사건 항 행 비하 1 2
다 과 같다 .
1-1
1-2
사건 항 1
리 상 내 필 삽
지지하 상 필 삽 함께 상,
과 하 용한 사 에
한 합 지 는 마 크 가
드;
상 마 크 가 드 필 삽 에
한 사 과 에 상 하
필 착용 크 단 에
고 상 상 크 단 삽,
통해 고 는 식
어 마 크 가 드에 원(inserting)
탑 식 는 필 착용 크
포함하는 것 특징 하는;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
행 2
ㅇ 진 마 크 는 (2)
과 주변 감싸도 안 사한
곽 태 단 지닌 리 (20) ,
리 내 앙 에 공 (20)
시 비 피가 큰 질 차 1
걸러낼 도 격 는 원
상 통공 갖는 상 그릴망 (22)
에 걸쳐 루
어지 그 내 에는 미 한 질 걸,
러내 한 필 가 착탈 용 하게 (3)
다 식별 도( [0002], [0019], 1
2).
ㅇ필 리 과 필(3) (30) (3)
가 는 상 리 (2) (20)
에는 한 크 (Velcro)
프 각각 하여 통해(24, 34)
필 가 리 는 결합
용 하게 루어질 도 한다 식별 (
[0020]).
- 18 -
도
사건 항2) 1
가 청 가 체 건 재 어 그 재)
포함하고 는 특허 건 단함에 어 그 체
한 하여 악할 것 아니라 재 포함하여 청 든 재에
하여 특 는 나 질 등 가지는 건 악하여 원 에 공지 행
과 비 하여 신규 진보 등 는지 여 살펴야 한다 원 , ( 2015. 1. 22.
고 후 원합 체 결 참 2011 927 ).
나 사건 항 경우 합 지 마 크에 한 것 도 그 청) 1
에는 마 크 가 드 하여 필 삽 함께 상 과 하, ‘ ’ “
용한 사 4)에 한 라는 재가 필 착용 크 하여 마 크 가 ” , ‘ ’ “
드 필 삽 에 한 사 과 에 상 하 필 착용 크 단
에 고 상 상 크 단 삽 통해 고 는 식 ,
어 마 크 가 드에 원 탑 식 는 라는 재 각각(inserting) ”
포함하고 다 라 사건 항 청 가 체 건 . 1 ‘
사 란 가열에 해 플라 틱 재료 사 시 고 는 경4) , ( ) ( )固化 硬化
시 만드는 가공 열가 지 한 하나 다 , .
- 19 -
재 어 그 재 포함하고 는 에 해당한다 그런 사 ’ .
건 에 는 같 에 마 크 가 드나 필 착 ‘ ’ ‘
용 크 체가 갖는 특별한 질에 한 별다 재 견할 없다 단지 마 ’ .
크 가 드에 원 탑 식 는 필 착용 크 하여 필 착용 , “
크 가 마 크 가 드 에 원 탑 식 사 시 체결 어(30) (10) (one-stop)
생산시간 단 시키는 과 공한다 갑 식별 ( 2 [0010],
등 참 라고 재하고 뿐 다 다만 크 가 합 지[0017], [0025] ).” [
마 크 할 크 프 착하는지 사 하여
체 하는지 등에 라 합 지 마 크에 한 크 착 등 다 는
것 다 나아가 행 역시 용한 사 에 하여 . 2 (2)
는 합 지 에 해당한다는 것 해당 야 상식에 해당한다 에 (
하여 당사 사 에 다 없다 5))].
다 결 사건 항 건) 1 리 상 내 필‘
삽 지지하는 합 지 마 크 가 드 마 크 가 드에 필
착용 크 포함하고 크 가 사 어 마 크 가 드에 체 ,
필 식 합 지 마 크 ’에 한 것 고 앞 본 에 한 재 ,
가 다고 하 라도 사건 항 특허 건 단함에 어 그 1
체 한 하여 악할 것 아니라고 타당하다 라 아 .
래에 는 사건 항 과 행 공통 차 살 1 2
펴본다.
차 변 참5) 2022. 12. 22. 1 .
- 20 -
공통 차 도3)
가 사건 항 행) 1 1-1 1-2 2
는 리 상 내 필 삽 그릴망, [ (22)]6) 지지하는 마 크 가
드 리 마 크 가 드 리 에 필 착용[ (20)] [ (20)]
크 크 프 포함하는 필 식 마 크 진 마 크[ (24)] [
라는 에 공통 다(2)] .
나 다만 사건 항 크 가 사 어 마 크 가) 1
드에 체 것 행 경우 리 에 , 2 (20)
크 프 체 에 하여 시하고 지 않다는 에 (24)
양 차 가 다 하 차, ( ‘ 라1-1’ 한다).
차 에 한 검4)
앞 한 사실 거시 거 변 체 취지 합하여 알 는 다
과 같 사 들에 비 어 보 차 통상 가 행 에 행 , 1-1 2
결합하여 게 극복할 다고 타당하다 3 .
가 보강 크 고 단에 한 행 갑 에) ‘ ’ 3 ( 6 )
는 다 과 같 재하고 다 .
<30~32> 크 후 에 보강 가 체(2) (4) (5) 보강 크 (1)
청 용 과 같 합 재 할 에 하여 트 사 2 (30) (20)
합 재 에 체 하여 하는 것 다 는 과 같 2 (30) . , 2
착 재 하는 하 에 에 보(30) (20) (21) (24)
강 크 가 안착 는 크 삽 하고 삽 에 보강(1) (23) , (23)
안에 병 한 것 사건 항 에 하는 행6) ([ ]) 1 2
다 하 같다. .
- 21 -
크 하 보강 가 상 향하도(1) , (5)
행 도 췌도 3 [ 3]
안착한다 어 상 결합하고 지액 . , (22) ,
하여 고시 합 재 에 보강 2 (30) (31)
크 가 체 고 는 것(1)
다.
<42> 한 본 용 청 용
하여 하 나 사 가능하고 크 가 , ,
필 한 에 용 는 것 다 .
같 재내용에 행 보강 크 , 3 (1)
과 같 합 재 할 에 하여 합 재 에 2 (30) (20) 2 (30)
체 하여 하는 트 사 에 하여 개시하고 다 러한 보강 크 ‘ ‘ .
는 사 가능하고 크 가 필 한 든 에 체 하여
다는 에 사건 항 에 크 사 하여 마 크 , 1
가 드에 체 한 것과 동 하다 .
나 그런 아래 같 사 들 합하여 보 통상 가 행) , 2
에 라 마 크 진 마 크 하 크 프 [ (2)] (24)
리 에 하는 행 에 개시 트 사(20) 3 ’ ’
채택하는 에 별다 어 움 없 것 보 다 .
행 는 사건 과 같 크 프 하여 2 (24) ⑴
필 체가 용 하도 한 마 크에 한 것 고 갑 식별(2) (3) ’ ( 5
참 행 사 가능하고 크 가 필 한 [0011], [0020] ), 3
든 에 용 는 보강 크 고 단에 한 것 다 갑 식별 ‘ ’ ( 6
라 행 행 크 프 는 크 <30>, <42>). 2 3
- 22 -
사용하는 에 한 것 라는 에 그 야가 공통 다 .
행 경우 에 필 가 한 크 프에 해 게 2 ‘ ⑵
착탈 도 마 어 필 체가 용 하게끔 하는 것 그 목 하고 ’
다 갑 식별 참 그런 행 에 는 다( 5 [0010], [0011] ). 3
과 같 재하고 다 .
<2> 래 사용 고 는 크 는 암 는 크 후,
에 양 프 각각 착하고 원하는 에 양 프 용하여 착하거나 ,
하여 사용 하고 다 .
<4, 5> 그러나 경 들어 나 합 지 등 에 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 프 착 에 해 결 었고 상 크 ,
후 에 착 양 프가 어 리 사용 는 그
폐 처 하여야 하는 등 비경 들 었다 한 상 한 . 합 지 에 크
프 양 프 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착 탈리 어 신뢰 에 ,
막 한 타격 는 경우도 빈 하게 생하 다 .
<30> 러한 트 사 통하여 크 후 에 보강 가 체 (2) (4) (5)
보강 크 청 용 과 같 (1) 합 재 할2 (30)
에 하여 트 사 합 재 에 체 하여 하는 것 다(20) 2 (30) .
<14> 상 한 단 는 본 크 용한 크 , ,
후 에 보강 가 체 어 므 , 는 합 지 에 크
착하여야 하는 경우에 크 변 없 사용할 뿐만 아니라 ,
복 사용 도 변 키지 않아 간 사용 할 는 특징 는 것 다 .
같 행 크 가 래 같 나 합 지 3 ,
등 에 사용 는 경우 크 후 에 착 양 프가
어 리 거나 착 탈리 는 해결하 하여 , ‘
트 사 통하여 체 보강 크 다시 합 지 등 ’ (1)
- 23 -
합 재 에 트 사 체 하여 함 복 사용에 2 (30) ,
도 크 고 는 걸 등 탈하지 않도 하는 것 사상 삼고
다.
라 행 러한 내용 한 통상 라 행 3 , 2⑶
에 크 프 리 에 할 크 프 (24) (20)
가 복 사용 하여 리 리 거나 착 탈(24) (20)
리 는 것 지할 목 크 프 행 에 개시 , (24) 3
트 사 채택할 동 충 가질 것 다‘ ’ .
한 아래 같 사건 과 행 각 재 2, 3 ⑷
내용에 하 사건 항 필 체 필 삽 , 1 ,
계 통해 필 링 능 강 하고 다양한 상 가능한 에 는 행 2
용한 크 트 사 채택한 에 는 행 과 각각, 3
목 과 과 같 한다 .
사건 갑 ( 2 )
[0010~0012], [0017~0019] 용한 원 탑 식 사 시간
단 시키고 필 체 생 목 달 할 뿐만 아니라 필 리 후 ,
보 편 공하여 재사용 가능하도 하고 체용 필 필 삽 ,
계 통해 필 링 능 강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 가능하도 하
한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사, ,
공하 한 것 다 .
행 갑 2( 5 )
[0019] 리 내 앙 에 공 시 비 피가 큰 질 차(20) 1
걸러낼 도 격 는 원 상 통공 갖는 상 그릴망 에 걸 (22)
- 24 -
쳐 루어지 그 내 에는 미 한 질 걸러내 한 필 가 착 , (3)
탈 용 하게 다 .
[0026] 욱 본 고안에 용 진 마 크는 필 가 한 크 프, (Velcro)
매개 에 착탈 간 사용 후 필 체(24,34) (2) , (3)
시 체가 용 할 뿐 아니라 체하는 시간 도 어들게 다 .
행 갑 3( 6 )
<30> 트 사 통하여 크 후 에 보강 가 체 (2) (4) (5)
보강 크 청 용 과 같 합 재 할(1) 2 (30) (20)
에 하여 트 사 합 재 에 체 하여 하는 것 다 2 (30) .
나아가 사건 항 행 에 행 결합함 1 2 3 ⑸
통상 가 할 는 것 상 하거나 질 용 과 가진
다는 엿볼 는 재가 사건 에 재하지 아니한다 .
다 에 하여 원고는 사건 마 크에 한 것 행) , ‘ ’
청 용 에 한 것 양 특허 가 다 도 3 ‘ ’ , (IPC)
야가 상 하므 청 용 에 한 행 마 크에 한 행 , ‘ ’ 3 ‘ ’ 2
에 결합할 없다는 취지 주 한다 그러나 다 과 같 원고 주 .
아들 어 다 .
특허 항 진보 에 한 단시 그 하는 야 29 2 ⑴
에 하는지 여 는 그 나타나는 야나 특허 (IPC)
에 야만에 하여 결 는 것 아니라 그 목 용 ,
과 합 고 하여 사상 공통 하는가에 하여 결 어야 한다 .
한 동 한 야 라고 하 라도 능에 라 했는지 아니 사용 목 에
라 했는지 에 라 가 다 게 다 라 사한 함 IPC .
- 25 -
께 어 한 특허 가 다 다고 하여 야가 다 다고 단 할 (IPC)
는 없다 .
한 앞 본 같 행 래 크 가 합 지 등 3 ⑵
에 사용 는 경우 크 후 에 착 양 프가 어
리 거나 착 탈리 는 해결하 한 것 트 사 , ‘
통해 보강 크 합 지 등 합 재 에 체 하여 하’ (1) 2 (30)
는 것 그 특징 하고 다 라 행 합 지 마 크에 필 . 3
탈착 가능하도 크 도 한 사건 항 내지 행 그 1 2
야가 다 다고 보 도 어 다 .
욱 행 보강 가 크 3 ‘ ⑶
보강 크 고 단 고 그 갑 에 는 보강 크 ’ , ( 6 ) ‘
한 다 합 재에 트 사 착하여 하는 과 에 2 ’
하여 우 개시한 다 청 용 들어 보다 체 하고 , ‘ ’
뿐 다 식별 내지 욱 에 는 본 용 청 ( <21> <23>). “
용 하여 하 나 사 가능하고 크 가 필 한 , ,
에 용 는 것 다 라고 재하고 도 하다 식별 에 .” ( <42>).
하여 원고는 같 재는 용 재 는 에 과하다는 취지 ,
주 하나 그 같 볼 아 런 근거가 없다 에 비 어 보 행 단지 , ). 3
청 용 에 한 것 단 할 도 없다‘ ’ .
사건 항 과 행 야가 각각 다 것 1 2, 3 ⑷
보 라도 행 에 나타나 는 트 사 특 산 , 3 ‘ ’
- 26 -
업 야에만 용 는 것 아니라 사건 산업 야에 통상 ,
가 특허 당 한 해결하 하여 별다 어 움 없 용할
는 라 할 것 므 당해 특허 진보 하는 행 ,
삼 다고 타당하다 원 고 후 결 참고 ( 2008. 7. 10. 2006 2059 ).
검 결과 리5)
라 사건 항 통상 가 행 에 행 1 2 3
결합하여 게 할 다 할 것 므 그 진보 다 , .
나 사건 항 내지 항 진보 여. 2 6
사건 항 사건 항 항 마1) 2 1 , “
크 가 드 내 상 필 삽 탈착 도 는 필 포함 ;
하는 것 한 하고 다 ” .
그런 앞 본 같 행 에는 내 에는 미 한 질 2 ‘ (2)
걸러내 한 필 가 착탈 용 하게 는 개시 어 고 갑 (3) ’ ( 5
식별 는 사건 항 과 실질 동 하다 라 사 [0019]), 2 .
건 항 통상 가 행 에 행 결합하여 게 2 2 3
할 다 할 것 므 그 진보 다 , .
사건 항 내지 항 사건 항 항2) 3 6 1
각각 필 삽 가 마 크 가 드 내주 에 격 늬 사각, “
상 향 는 향 상 집합 향상 ”, “ (bar) ”, “
앙 미리 각도 하여 상향 하향 각각 개씩(c2) (a1) 6
직 상 상 직 상 시 향상 앙 , (c1)
- 27 -
심 우 것 마 크 가 드 내주 에 격 늬 타원 ”, “
상 한 하고 다” .
그런 앞 본 같 행 에는 공 시 비 피가 2 ‘
큰 질 차 걸러내 해 상 그릴망 격 는 원 상 1 (22)
통공 갖는 개시 어 는 갑 식별 는 에 본 ’ ( 5 [0019]),
사건 항 내지 항 에 필 삽 상과 실질 차 가 없 3 6
다 라 사건 항 내지 항 통상 가 행 에 행. 3 6 2
결합하여 게 할 다 할 것 므 그 각 진보 다 3 , .
다 사건 항 진보 여. 7
사건 항 과 행 비1) 7 3
사건 항 행 비하 7 3
다 과 같다 .
사건 항 7
원 탑 식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행 3
ㅇ 는 과 같 착 재 2 (30)
하는 마 크 가 드 필 삽 하는 (20) 하
7-1
하 하 해 각
우 상하 상 마,
크 가 드 하 에 필 착용
크 안착하 한 개 필 착 4
용 크 단 별도 비하는
하 마 크 가 드 포함하는
하 ;
에 에(21) (24)
보강 크 가 안착 는 크(1)
삽 하고 삽(23) ,
에 보강 크 하(23) (1) ,
보강 가 상 향하도 안착한다(5)
식별( <31>).
7-2 상 마 크 가 드 필 삽 상 ㅇ 어 상 결합하고 지액 , (22) ,
- 28 -
하 해 각
우 상하 상 마,
크 가 드 하 에 필 착용 크
고 시키 한 개 크 단 4
삽 별도 비하는 상
마 크 가 드 포함하는 상
루어지는 것 특징 하;
는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사 .
하여 고시 합 재 2 (30)
에 보강 크 가 체(31) (1)
고 는 것 다 식 (
별 <032>).
도
공통 차 도2)
가 사건 항 행) 7 7-1 7-2 3
는 마 크 가 드 필 삽 과 같 합 재, [ 2 (30)]7) 하
- 29 -
하 하여 각 고 크 보강 크 안착하 한 , [ (1)]
필 착용 크 단 삽 별도 비하는 하 하 [ (23)] [ (21)]
마 크 가 드 필 삽 과 같 합 재 상 하 [ 2 (30)]
하여 각 는 상 상 루어지는 사 라는 [ (22)]
에 공통 다 .
나 다만 사건 항 하 에 개 필 착용 크 단) 7 ‘4 ’
비하고 상 에 개 크 단 삽 비한 합 지 마 4
크 사 행 경우 하 에 개 보강 크 , 3 ‘2 ’ (1)
삽 만 비하고 고 상 에 하여는 시하고 지 않 (23)
다는 에 양 차 가 다 하 차 , ( ‘ 라7-1’ 한다).
차 에 한 검3)
앞 한 사실 거시 거 변 체 취지 합하여 알 는 다
과 같 사 들에 비 어 보 차 통상 가 행 에 행 , 7-1 3
결합하여 게 극복할 다고 타당하다 2 .
가 앞 본 같 행 경우 보강 크 합 재) 3 , (1) 2
할 에 하여 합 재 에 체 하여 하는(30) (20) 2 (30) ‘
트 사 에 하여 개시하고 고 갑 식별 내지 단지 청 ‘ ( 6 <30> <32>), ‘
용 에 한 는 것 아니라 사 가능하고 크 가 필 한 ’
에 용 는 다 갑 식별 ( 6 <42>).
나 한편 행 는 주변 감싸도 안 사한 태) 2 ‘
안에 병 한 것 사건 항 에 하는 행7) ([ ]) 7 3
다 하 같다. .
- 30 -
리 리 내 앙 에 비 큰 질 걸러내는 그릴망(20)’, ‘ (20)
미 한 질 걸러내 하여 그릴망 내 에 고 리(22)’, ‘ (22) (20)
에 크 프 에 착탈 는 필 하는 (24, 34) (3)’ (2)
포함하는 진 마 크에 한 다 갑 식별 ‘ ’ ( 5 [0019]).
다 나아가 행 과 행 는 크 프 는 크) 3 2
사용하는 에 한 것 라는 에 그 야가 공통 다는 역시 앞 본
같다 라 크 용하여 필 탈 착 가능한 마 크 크 . ‘
트 사 하고 하는 통상 는 행 사 ’ , 3
하 상 상 마 크 상에 맞 어 각 하고 보강
크 안착하 한 삽 별도 비하 행 에 같(1) (23) , 2
삽 마 크 리에 시키는 등 변경하는 것에 별다 (23)
어 움 없고 그 과 에 삽 개 개에 개 늘리는 것 역 , (23) 2 4
시 통상 가 택할 는 단 한 계변경사항에 과하다고 타
당하다.
라 한편 사건 갑 에 는 하 에 비 필) ( 2 ) ‘
착용 크 단 상 에 비 크 단 삽 에 하여 ’ ‘ ’
각각 다 과 같 재하고 다 .
[0025] 필 착용 크 는 마 크 가 드 타 필 삽 에 한 (30) (10) 1 (20a)
사 과 에 하 필 착용 크 단 에 고 (100a) (111a) ,
상 크 단 삽 도 참 통해 고 는 식(100b) (111b: 8 )
(inserting) 어 마 크 가 드 에 다 (10) .
[0042] 하 마 크 가 드 는 상 한 마 크 가 드 하 하 (110a) (10)
- 31 -
해 각 우 상하 마 크 가 드 하 에 필 , (10)
착용 크 안착하 한 개 필 착용 크 단 별도 (30) 4 (111a)
비한다.
[0044, 0045] 상 마 크 가 드 는 상 한 마 크 가 드 상 (110b) (10)
하 해 각 우 상하 마 크 가 드 하 에 , (10)
필 착용 크 고 시키 한 개 크 단 삽 별도 (30) 4 (111b)
비한다 여 각 크 단 삽 는 개 니들. (111b) 4 (needle)
는 것 람직하다 .
같 재내용에 사건 항 에 상 , 7
에 비 크 단 삽 는 하 에 비 필 착용 크 ‘ (111b)’ ‘
단 함께 내 필 착용 크 하 한 고 필 ’ ,
착용 크 는 상 크 단 삽 에 하여 고 고 하 ‘ ’
크 단 에 안착 는 것 알 다 ‘ ’ .
마 그런 행 에 는 는 과 같 착 재) 3 “ 2
하는 하 에 에 보강(30) (20) (21) (24)
크 가 안착 는 크 삽 하고 삽 에 보강(1) (23) , (23)
크 하 보강 가 상 향하도 안착한다 라고 재하고(1) , (5) .”
다 갑 식별 에( 6 <31>).
하 행 경우 도 에 3
보는 같 보강 크 (1)
내 하 하여 보강
크 하 에(1)
삽 도 색 시 (23,
행 도 보강 크 합 재에 [ 3] 2
트 사 하는 공 단 도
- 32 -
내에 하는 식 내에 고 안착시키는 것 알 다) .
처럼 비 행 에 상 에 하여는 시하고) 3
지는 않다고 하 라도 하 에 트 사 과 에 보강 크 , (1)
고 안착시키는 미 개시하고 다 나아가 사건 항 과 . 7
행 크 타 사 용하여 크 보강 크 3 [
합 지 등에 체 한다는 에 그 목 과가 동 하고 그(1)] ,
에 달리 사건 에 사건 항 상 에 비 7
크 단 삽 하여 행 보다 한 과가 다고 볼 만한‘ ’ 3
재 찾아볼 없다 .
사 러한 들 합하여 보 행 에 앞 본 트 사) , 3
과 에 보강 크 고 안착시키는 하 에 삽 (1) (21)
에 하여 상 에도 보강 크 고 단 사건 창(23) , (22) (1) 7
과 같 크 단 삽 등 할지 여 는 통상 가 별다
어 움 없 할 는 단 한 택사항에 과하다 할 것 다 .
검 결과 리4)
라 사건 항 통상 가 행 에 행 7 3 2
결합하여 게 할 다 할 것 므 그 진보 다 , .
라 사건 항 내지 항 진보 여. 8 10
사건 항 사건 항 항 크1) 8 7 , “
단 삽 각각 개 니들 는 것 한 하고 , 4 (needle) ”
다.
- 33 -
그런 사건 에 는 각 크 단 삽 는 “ (111b)
개 니들 는 것 람직하다 라고만 재하고 뿐 갑4 (needle) .” (
식별 참 같 크 단 삽 태 한 한2 [0045] ),
미나 용 과에 하여는 재하고 지 않다 여 에 앞 본 .
같 행 역시 보강 크 하 에 삽 3 (1) (21) (23)
내에 하여 고 안착시키고 는 에 하여 상 에 가 고 , (22)
단 하는 것 통상 가 게 할 는 등 지 하여 보
사건 항 통상 가 행 에 행 결합하여, 8 3 2
게 할 다 할 것 므 그 진보 다 , .
사건 항 사건 항 항 마2) 9 7 , “
크 가 드 필 삽 루는 합 지 하여 8) 공 시 액상 능
첨가 균 하게 합하여 함께 하 해 1 , 2 ;
포함하 상 는 상 합 지 하 상 는 상, 1 , , 2 ,
후단에 어 상 능 첨가 함께 하여 상 공 하1
해 는 것 한 하고 다 ” .
그런 행 갑 에 는 에 공 는 원료가 6 ( 9 ) “
에 막 없 실린 원 도 하 하여 내 에
크루 하여 것 다 식별 마찰 고 계열 ( [0002]).”, “
지나 우 탄과 같 연질재료 특 말 원료가 고 어 어리가 경우에 ,
도 상하 날개가 원료 어리 말상태 골고루 주고 ,
란 시 트 갈 래 는 크리트 등 통해 아래 어뜨릴 사용8) (hopper) , ,
하는 양 용 미한다 .
- 34 -
크루에 해 량 원료 막 없 실린 에 시킬 가 게
었다 식별 라고 재하고 다 같 행 에 공 는( [0003]).” . 6
합 지 등 원료 균 하게 합하 하여 가 사 용 개
시하고 통상 가 그 필 에 라 개 하는 별다 ,
어 움 다고도 할 없다 라 사건 항 통상 . 9
가 행 에 행 결합하여 게 할 다 할 것 므 그 3 2, 6 ,
진보 다 .
사건 사건 항 항3) 10 9 , “ 1
상 각각 상단 개 고 개 상단 폐하 한 커 2 ,
하단에는 가 탱크 상 탱크 커 상 에 비, ;
그 상 커 통하는 동 상 커 통한 상 동 ;
과 플라 연결 어 하는 날개 포함하는 것 한 하고 다 ; ” .
그런 행 에 는 다 6
도 가 사 용[ 1]
과 같 도 과 함께 상 에 , “ (20)
착시킨 지지 에 감 가 (21) (22)
고 감 동 는, (22) (23)
내 심 에 직 었다 그(20) .
리고 주연에는 삼각 상 (23)
날개 가 상하 게 다단(24)
고 하단 에는 크루, (23)
가 착 다 갑 식별 라고 재하고 다 한(25) ( 9 [0005]).” .
- 35 -
가 날개 시 탱크 내에 는 합 지 하는 것 해당
야 상식에 해당한다 라 사건 항 통상 가 . 10
행 에 행 결합하여 게 할 다 할 것 므 그 진보 3 2, 6 ,
다.
마 사건 항 진보 여. 11
사건 항 과 행 비1) 11 3
사건 항 행 비하 11 3
다 과 같다 .
사건 항 11
필 착용 크 단 포함하
행 3
ㅇ보강 크 가(1) 안착 는 크
11-1
는 하 과 크 단 삽
포함하는 상 하는 1
삽 한 하 과(23) (21)
상 식별 도(22)( <31, 32>, 3).
단계
상 하 필 착용 크 단 ㅇ하 삽 에 보강 크 (21) (23)
상 필 착용 크 에 하여(1) 안착시키고 어
11-2
한 원 탑 식 (inserting) 상 결합함 식별( <31,
행하는 단계 2 도32>, 3).
마 크 가 드 필 삽 하
한 합 지 하여 공 ㅇ 재 없11-3
하는 단계 3 ;
가열 실린 에 용 합 지
ㅇ 지액 하여 고시 합 재 2
크 통해 상 하 상 상
에 보강 크(30) (31) (1)
11-4 사 에 고압 사 행하여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에 한 료하
- 36 -
가 체 고 는 것
식별 도( <32>, 3).
는 단계 포함하는 것 특징 4 ;
하는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
공통 차 도2)
가 사건 항 내지 행 각) 11 11-1 11-4 3
필 착용 크 단 삽, [ (23)]9) 포함하는 하 하 [
과 상 상 하고 하 하 크 단(21)] [ (22)] , [ (21)]
삽 상 크 보강 크 하고 용 합[ (23)] [ (1)] ,
지 하 상 사 에 고압 사 하여 지액 하여 크 보강 크 [ ] [
타 합 지 마 크 과 같 합 재(1)] [ 2 (30)]10)
하는 에 한 것 라는 에 공통 다 .
나 한편 사건 항 에 상 크 단) 11 11-1
삽 포함하는 행 경우 상 에 해 체 3
재 어 지는 않 나 앞 살펴본 같 행 에 상 , 3 (22)
에 가 고 단 하는 것 통상 가 별다 어 움 없
할 는 단 한 택사항에 과하다 한 사건 항 . 11
에 합 지 하여 공 하는 것 한 하고 는 행 11-3
경우 합 지 공 식에 하여 시 재하고 지 않 나 사3 ,
에 한 합 지 에 재료 합 지 하여 공 하는 것
안에 병 한 것 사건 항 에 하는 행9) ([ ]) 11 3
다 하 같다. .
행 청 용 에 한 지 않고 사 가능하고 크 가 필 한 에10) 3 ‘ ’
용 는 라는 앞 본 같다 .
- 37 -
해당 야 상식에 해당한다 .
다 다만 사건 항 에 필 착용 크 에) 11 11-2
한 하 필 착용 크 단 상 원 탑 식 ‘ ’
행한다고 시하고 는 행 경우 보강 크 가 하 , 3 (1) (21)
삽 에 원 탑 식 는 것 지에 하여 시 재하고 (23)
지 않다는 에 양 차 가 다 하 차 , ( ‘ 라11-1’ 한다).
차 에 한 검3)
앞 한 사실 거시 거 변 체 취지 합하여 알 는 다
과 같 사 들에 비 어 보 차 통상 가 행 에 행 , 11-1 3
결합하여 게 극복할 다고 타당하다 2 .
가 앞 본 같 행 사 가능하고 크 가 필) 3
한 에 하여 보강 크 에 하여 합 재 에 (1) (20) 2 (30)
체 하여 하는 트 사 에 하여 개시하고 다 한 행 는 ‘ ‘ . 2
리 그릴망 리 에 크 프 에 착탈 는(20), (22), (20) (24, 34)
필 하는 포함하는 진 마 크에 한(3) (2) ‘ ’ ,
역시 용한 사 에 하여 다는 해당 야 상식(2)
다.11) 나아가 양 크 프 는 크 사용하는 에
한 것 라는 에 그 야가 공통 다 .
나 라 통상 는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과 하여 행 하 상 행 , 3
원고 역시 행 가 용한 사 에 하여 다는 하고11) 2 (2)
다 차 변 참(2022. 12. 22. 1 ).
- 38 -
같 크 프가 어 는 마 크 하 행 2 3
트 사 식 사용하는 마 크 하는 것에 별다 어
움 없다고 보 다 .
다 한편 사건 갑 에는 필 착용 크 에 한) ( 2 )
원 탑 식 행하는 것과 하여 다 과 같 재하고 다 ‘ ’ .
[0017] 실시 에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
사 , 용한 원 탑 식 사 시간
단 시키는 과 공한다 .
[0025] 필 착용 크 는 마 크 가 드 타 필 삽 에 한 (30) (10) 1 (20a)
사 과 에 하 필 착용 크 단 에 고(100a) (111a) ,
상 크 단 삽 도 참 통해 고 는 식(100b) (111b: 8 )
어 마 크 가 드 에 다(inserting) (10) . 필 착용 크 는 마 크 가, (30)
드 에 원 탑 식 사 시 체결 어 생산시간 단(10) (one-stop) ,
시키는 과 공한다 .
같 재내용에 사건 항 에 필 , 11
착용 크 에 한 원 탑 식 행한다는 것 마 크 가 드 필 ‘ ’
삽 사 과 에 필 착용 크 하 필 착용 크 단
상 사 함 크 마 크 가 드에 체 하는
것 미한다 .
라 그런 행 에 는) 3 는 과 같 착 재“ 2
하는 하 에 에 보강(30) (20) (21) (24)
크 가 안착 는 크 삽 하고 삽 에 보강(1) (23) , (23)
크 하 보강 가 상 향하도 안착한다(1) , (5) .”라고 재하고
- 39 -
다 갑 식별 같 보강 크 합 재( 6 <31>). (1) 2 (30)
하는 하 삽 상 사 하는 것 앞 본 사 (21) (23)
건 항 에 필 착용 크 에 한 원 탑 식 행하 11
는 것과 차 가 없고 보강 크 가 사 어 합 재 에 , (1) 2 (30)
체 다는 에 그 용 과도 동 하다 .
마 에 하여 원고는 행 경우 탑 식 어 사건) , 3 ‘ ’ 11
항 원 탑 식과는 차 가 다는 취지 주 한다 그러나 아래 같 사 ‘ ’ .
들에 비 어 보 원고 주 아들 어 다 .
원고 주 행 경우 보강 크 한 다 , 3 ⑴ ① ②
합 재에 트 사 하는 것 사건 항 과는 달리 2 11
과 행 는 만큼 사건 항 과 같 원 탑 식 아니라 , 11 ‘ ’ ①
탑 식 라는 것 다‘ ’ .
그러나 사건 항 에 원 탑 식 필 착용 크 11 ‘ ’ ⑵
하 필 착용 크 단 상 트 사 하는 과 에 ‘ ’
한 것 뿐 행 과 같 필 착용 크 체 보강하는 과 과는 , 3
한 것 다 라 행 에 본 크 보강하여 보강 크 . 3
하는 과 행 어 다고 하 라도 보강 크 트 사 , ‘
하는 과 체에 다 공 개 어 지는 않 만큼 그 같 식 사’
건 항 에 원 탑 식과는 다 탑 식에 해당한다고 볼 는 11 ‘ ’ ‘ ’
없다.
나아가 행 갑 에 는 크 후 에 보 3 ( 6 ) ⑶
- 40 -
강 가 보강 크 사용에 하여 다 과 같 재하고 다 .
[0034] 상 보강 크 하는 체 하는 (1) ,
통상 그 크 가 비 큰 사 하게 는 , 크 에
라 용 지액 도가 상승하게 는 지나 게 가열 지액에 하여 크 ,
가 변 키게 고 는 량하게 는 상 생하게 다(2) , .
[0035] 러한 지액 도차에 변 지하 하여 보강 크
생산하고 다시 트 사 에 고착하여야 변 지 는 것 다, .
같 재내용에 행 에 보강 크 , 3
사용하는 것 크 가 비 큰 사 할 경우 크 에 라 지
나 게 가열 지액 하여 크 가 변 키는 것 지하
한 것 알 다 러한 에 비 어 보았 행 에 본 크 . , 3
신 보강 크 사용할지 여 는 통상 가 행 3
실시함에 어 가열 지액에 하여 크 가 변 는 것 지하 하
여 크 용 지액 도 등 고 하여 하게 택할 는 사항 ,
에 과하다고 타당하다 .
행 에 보강 크 합 재 하는 3 (1) 2 (30) ⑷
하 삽 상 사 하는 것 사건 항(21) (23) 11
에 마 크 가 드 필 삽 사 과 에 필 착용 크 하
필 착용 크 단 상 사 하는 것과 별다 차 가 없
다는 앞 본 같다 .
검 결과 리4)
라 사건 항 통상 가 행 에 행 11 3 2
결합하여 게 할 다 할 것 므 그 진보 다 , .
- 41 -
사건 항 진보 여. 12
사건 항 사건 항 항 합 12 11 , “
지 하여 공 시 액상 능 첨가 균 하게 합하여 함께 하
는 것 한 하고 다 ” .
그런 사 공 에 합 지 공 시 액상 능 첨가 합하여 공
하는 것 해당 야 상식 라 할 것 다 라 사건 항 . 12
통상 가 행 에 행 결합하여 게 할 다 할 것 므 3 2
그 진보 다, .
사 검 결과 합.
상 합하 사건 항 내지 항 행 에 행 , 1 6 2 3
결합하여 사건 항 항 행 에 행 결합하여 , 7 , 8 3 2 ,
사건 항 항 행 에 행 결합하여 사건 9 , 10 3 2, 6 ,
항 항 행 에 행 결합하여 그 각 진보11 , 12 3 2
므 사건 그 특허등 어야 한다, .
결4.
그 다 결 같 한 사건 심결 하므 그 취 하는 원고 ,
청 는 없어 각한다 .
재 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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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언
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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