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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98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5. 00: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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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2981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스마트 담당변리사 이승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변리사 이재,
변 종 결 2023. 3. 10.
결 고 2023. 4. 7.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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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16. 2021 2365 .
이 유
기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1)
명 명칭 고 단열 커튼 월 1) :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2012. 8. 9./ 2012. 11. 12./ 1202214
청구범 3)
청구항 임 상 임 일 단부에 이 향 어 외 [ 1] (10); (10)
돌출 는 연결부재 상 연결부재 에 충 는 단열재 상 연결부재(20); (20) (30);
에 끼움 결합 며 합 지 이루어지는 단열부재 상 단열부재(20) (40); (40)
결합 는 마감부재 상 임 과 상 마감부재 사이에 시공 는 (50); (10) (50)
리 포함 여 구 상 단열부재 는 몸체부 상 몸체부(60) , (40) (41);
일 에 구 어 상 연결부재 가 끼워지는 끼움부 상 몸체부(41) (20) (45) (41)
타 에 구 어 상 마감부재 가 삽입 는 삽입부 구 며 상 몸체(50) (48) ,
부 는 그 내부가 이 향 공 공부 가 것 특징 는 고 (41) (42)
단열 커튼 월 이 ( ‘이 사건 항 명1 이라 고 다른 청구항도 같 식’ ,
부른다).
청구항 삭 청구항 내지 청구항 생략 [ 2] ( ), [ 3] [ 5] ( )
1) 이 사건 특허 명과 행 명 청구범 명 내용 등 맞춤법이나 띄어쓰 부분 고 지 고 명 에 재 ,
시함 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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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내용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고 기밀성 단열 커튼 월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건물의 외벽을 [0001] ,
마감하는 커튼 월에 있어서 실내와 실외의 열전달 매개체를 다중으로 구성하여 기밀성은 물
론 단열성이 뛰어난 고 기밀성 단열 커튼 월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단열 복합의 이중 커튼 월은 이중의 유리패널 을 복층으로 설치함으로써 단[0007] (5)
열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상기와 같은 종래의 커튼 월은 제조비용이 증가,
되고 외벽이 두꺼워지며 공사기간이 증가됨은 물론 시공이 난해하다 즉 복층의 구조로 단, . ,
열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시공비용에 따른 단열의 상승효과를 기,
대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위에서 제안된 커튼 월을 단층으로 한 구조로 하여 살펴보면 알루미늄 [0008] , ,
등으로 이루어진 제 새시부재 에 전달된 열에너지가 단열재 에 의해서 제 새시부재 에 2 (2) (4) 1 (1)
전달되지 않아 단열성을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이루어진 제 새시부재, 2 (2)
는 열 전도율이 높으므로 제 새시부재 로 전달된 열에너지는 제 새시부재 와 마감부재, 2 (2) 1 (1)
의 사이 의 공기층으로 전달되고 공기층으로 전달된 열에너지는 제 새시부재 로 (3) (2a, 2b) , 1 (1)
열이 전달되어 실내외 사이에 열전달이 이루어지므로 단열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
따라서 단층의 이중 유리패널을 사용하여 단열성을 향상시키고 기밀성을 유지할 수 [0009]
있는 커튼 월의 개발이 요구된다.
해결하려는 과제 및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커튼 월의 단열성 및 기밀성을 향상시키기 [0010]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실내외의 열에너지 전달을 다,
중으로 구성하여 열에너지의 전달을 최소화함으로써 단열성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
기밀성 단열 커튼 월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고 기밀성 단열 커튼 월은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기밀단열부재에 의[0012]
해서 열에너지의 전달을 방지함과 동시에 기밀을 유지하여 기밀성 및 단열성을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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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건물의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주요 기술 내용
본 발명에 따른 고 기밀성 단열 커튼 월은 프레임 연결부재 단열재 기밀[0018] (10), (20), (30),
단열부재 마감부재 유리패널 및 캡 을 포함하여 구성된다(40), (50), (60) (70) .
프레임 및 연결부재 는 압출성형으로 동시에 형성된다 다음으로 단열재 를 [0026] (10) (20) . (30)
프레임 과 연결부재 사이에 충진하고 경화한 후 프레임 과 연결부재 사이에 연(10) (20) , (10) (20)
결된 부분을 절단 도 참조 하여 프레임 과 연결부재 를 분리시켜서 사용된다 이 과( 1 ) (10) (20) .
정에서 프레임 과 연결부재 를 별도로 구분 제작하는 방법도 가능하다(10) (20) .
삽입부 는 기밀단열부재 와 마감부재 를 결합시키는 부분으로 첨부된 도면[0033] (48) (40) (50) ,
의 도 내지 에서 삽입부 에 돌기 도면부호 미표시 가 구비되고 기밀단열부재 에는 2 4 (48) ( ) (40)
돌기에 대응되는 요부를 형성하여 끼움 결합되도록 구성하였으나 이러한 결합구조는 다양,
하게 변형 실시될 수 있다.
몸체부 끼움부 및 삽입부 로 구성되는 기밀단열부재 는 합성수지 중에[0034] (41), (45) (48) (40)
서 아크릴수지 메틸메타크릴수지 폴리에틸렌수지 폴리아미드수지 폴리스티렌수지 및 셀룰, , , ,
로이드수지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때 대표적인 합성수지로 폴리아미드수지가 사용될 수 있는데 폴리아미드[0035] , ,
수지는 지방족 폴리아미드 방향족 폴리아미드 지방족 고리 폴리아미드로 분류(polyamide) , ,
된다 지방족 폴리아미드의 대표적인 것에는 나일론 이 있는데 탄소수 개인 헥사메틸렌. 6·6 , 6
디아민과 탄소수 개인 아디프산의 축합중합에 의해 제조된다 방향족 폴리아미드는 내열성6 .
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방향족 골격을 도입한 것으로 아라미드 라는 이름으로 알, (aramid)
려져 있다 폴리아미드는 내열성과 기계적 성질 및 전기특성 내약품성이 뛰어나 폴리아세탈. · ,
과 같이 금속을 대체 할 수 있는 합성수지로 기밀단열부재 의 재료로 적합하다(40) .
이에 열에너지 전달을 최소화하며 내구성 및 내열성이 뛰어난 폴리아미드수지를 기[0036] , ,
밀단열부재 로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실내외 열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기밀을 유지할 수 (40) ,
있어 건물의 단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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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 상발명 갑 제 호증. ( 8 )
인 상 명 커튼 월 단열부재 결합구조에 것 구체 인 내용 ‘ ’
별지 같다 보 것이다(2022. 1. 26. ).
다 선행발명 을 제 호증. ( 6 )
행 명 공고 등 특허공보 에 게재 꼭지 연결 2011. 9. 9. 1063782 ‘
구조 변 통 단열 능 공 이 개 창 샤시구조체에 것 그 ’ ,
마감부재 는 기밀단열부재 의 외측에 설치되어 건물의 외측에 노출되는 부분으[0037] (50) (40)
로 목재 합성수지 및 알루미늄 재질의 금속 등으로 제작될 수 있다, .
마감부재 의 내측은 기밀단열부재 의 삽입부 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구성되어 [0038] (50) (40) (48)
삽입 설치된다.
이와 같이 본 발[0039] ,
명에 따른 고 기밀성 단
열 커튼 월은 실내와 실
외의 열에너지 전달 매개
체를 프레임 연결부(10),
재 단열재 기밀(20), (30),
단열부재 및 마감부재(40)
등 다중으로 구성함(50)
으로써 기밀성은 물론 단,
열성이 뛰어난 고 기밀성
단열 커튼 월을 제공할
수 있고 특히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기밀단열부재 는 열에너지의 전달을 방지함과 동시에 , (40)
기밀을 유지하여 기밀성 및 단열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건물의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
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 본 발명에 따른 고 기밀성 단열 커튼 월의 단면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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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도면 다 과 같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각종 건축물 또는 대형 고층건물 등에 장착되는 투광 및 투시용 강화유[0001]
리벽을 시공하기 위한 창호 샤시 구조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건축물 내측에 고정 설치되,
는 내부 샤시프레임과 강화유리벽 사이에 설치되어 외부측으로 열전달이 최소화 될 수 있
도록 되는 재질로 된 단열부재를 아존이 구비되는 꼭지바를 이용해 연결 구성할 수 있PVC
도록 함으로써 단열성능을 개선함은 물론 설치공정을 단순화하여 냉난방 효율 향상 및 비,
용 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꼭지바의 연결구조 변형을 통한 단열성능 및 설치공정이
개선된 창호의 샤시구조체에 관한 것이다.
과제의 해결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건축물의 외측으로부터 투광 및 외측으[0023]
로의 투시를 확대하면서 실내의 열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유리벽 을 고(120)
정 설치하는 건축물의 창호 샤시구조체에 있어서,
상기 창호 샤시구조체는 건축물의 실내측에 고정 설치되면서 중공 형상으로 [0024] , ( ) 中空
된 샤시고정프레임과 상기 샤시고정프레임에 삽입 설치되면서 벽체를 이루는 강화유리벽,
을 지지 고정할 수 있도록 재질로 된 단열부재와 상기 단열부재에 삽입 설치되어 지PVC ,
지력을 강화하면서 외부에 심미감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알루미늄의 노출캡으로
구성되되 상기 고정프레임에는 그 일측면 상단부와 하단부에 각각 상기 단열부재가 삽설 ,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끼움홈이 형성 구비되고 또 그 중앙부에는 상기 단열프레임을 삽,
설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체결로드인 꼭지바가 구비되며,
상기 노출캡에는 그 중앙부측에 상기 꼭지바와 연결 고정되는 체결바가 구비되고[0025] ,
상기 꼭지바는 그 일단이 상기 고정프레임에 형성된 설치홈에 구비되며 상기 설치홈에는 ,
상기 꼭지바의 고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단열재 수지로 몰딩된 아존이 성형 구비되고,
또한 상기 노출캡의 내부에도 상기 체결바의 고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단열재 수지로
몰딩된 아존이 성형 구비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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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체적 내용
본 발명의 꼭지바의 연결구조 변형을 통한 단열성능 및 설치공정이 개선된 창호 샤[0031]
시구조체 는 도 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100) 1 ,
건축물의 실내측에 고정설치되면서 중공 형상으로 된 샤시고정프레임 과[0032] ( ) (110) , 中空
상기 샤시고정프레임 에 삽입 설치되면서 벽체를 이루는 강화유리벽 을 지[0033] (110) (120)
지 고정할 수 있도록 재질로 된 단열부재 와PVC (130) ,
상기 단열부재 에 삽입 설치되어 지지력을 강화하면서 외부에 심미감을 배가할 [0034] (130)
수 있도록 하는 외부알루미늄의 노출캡 으로 구성되되(140) ,
상기 고정프레임 에는 그 일측면 상단부와 하단부에 각각 상기 단열부재 가 [0035] (110) (130)
삽설 고정 될 수 있도록 하는 끼움홈 이 형성 구비되어 있고 또 그 중앙부에는 상기 단(111) ,
열부재 을 삽설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체결로드인 꼭지바 가 구비되는 구조로 되고(130) (112) ,
상기 외부알루미늄노출캡 에는 그 중앙부측에 상기 꼭지바 와 연결 고정되[0036] (140) (112)
는 체결바 가 구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112a) .
그리고 상기 꼭지바[0037]
는 그 일단이 상기 고(112)
정프레임 에 형성된 설(110)
치홈 에 구비되며 상기 (113) ,
설치홈 에는 단열재 수(113)
지로 몰딩된 아존 이 구비(A)
되어 상기 꼭지바 의 고(112)
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단열부재 에는 그 상하부에 형성되어 상기 샤시고정프레임 의 [0042] (130) (110)
상기 끼움홈 에 삽설 고정되는 중공형의 자 형상으로된 끼움돌출부 가 구비되는 (111) T (131)
구조로 되어 있으나 중공형의 자 형상으로된 상기 끼움돌출부 는 ㄱ자 형상으로 변, T (131)
도 도 의 분리 상태도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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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심결 등의 경 .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인 상 명 이 사건 특허 1) 2021. 8. 3. ‘
명 권리범 에 속 지 는다라고 주장 면 소극 권리범 인심 청구’
고 이 ( ‘이 사건 심 청구라 다 인 상 명 보 다’ ), 2022. 1. 26. .2)
특허심 원 이를 당 심리 다 이 사건 항 2) 2021 2365 , 2022. 3. 16. ‘ 1
명 명 재가 불 여 그 범 를 특 없 므 인 상 명
이 사건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지 는다 는 내용 심결 이 .’ ( ‘이 사건 심결이’
라 다 고 이에 해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심결) , 2022. 5. 3.
취소소송 이 ( ‘이 사건 소송이라 다 다’ ) .
3) 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이 특허심 원에 심 , 2022. 5. 30.
청구 는데 특허심 원 이를 사건 심리 다 이 사, 2022 53 2023. 1. 12.
건 항 명 등이 이 사건 행 명과 실질 동일 여 신규 이 부 거나1 ,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이 이 사건 행 명에 다른
2) 인 상 명 보 이 법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형시켜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단열부재 에 설치 구비되는 상기 꼭지바 와 상기 캡에 구비되는 [0059] (130) (112)
체결바의 고정 부위에 단열성능을 갖는 아존 을 몰딩 성형 함으로써 단열성능을 더욱 (A) ,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상기 꼭지바 에 지지브라케트 를 구비하여 그 체, (112) (112b)
결 고정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상기 노출캡의 구조를 다양하게 변형함으,
로써 강화유리벽의 설치 두께를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어 그 활용성이 향상되고 설치 공
정이 단순화 되는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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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 결합 여 쉽게 명 있 므 진보 이 부 다는 이 원고 청구
를 각 는 심결 고 이에 해 원고가 불복 지 심결이 그 ,
었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각 재 변 , 1 3, 6, 7 , 7 , 【 】
체 취지
이 사건 심결의 법 여부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1)
가 이 사건 항 명 행 명에 여 신규 이 부 지 는다 ) 1 .
나 인 상 명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다 ) 1 .
피고 2)
가 이 사건 항 명 행 명에 여 신규 이 부 므 인 상 명 ) 1 ,
나 가 살펴볼 요도 없이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지 는다1 .
나 인 상 명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차이가 있 므 그 권리범 ) 1
에 속 지 는다.
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구 요소 1)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을 제 호증( 6 )
1 프레임(10); 도 샤시고정프레임[ 5] (110)
2
상기 프레임 의 일측 단부에 길이방향으로 (10)
설치되어 외측으로 돌출되는 연결부재(20);
도 샤시고정프레임 에서 길이방향으[ 5] (110)
로 돌출되어 아존 을 형성하는 부분 및 (A)
꼭지바(112)
3 상기 연결부재 에 충전되는 단열재(20) (30); 단열재 수지로 몰딩된 아존이 성[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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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여부에 단 2)
가 구 요소 ) 1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임 샤시고 임 1 [ (110)]3)이라는
에 동일 다.
나 구 요소 ) 2
3) 행 명 는 구 요소를 내에 재 고 이 같 식 재 다 ([ ]) , .
형 구비 ...
상기 설치홈 에는 단열재 수[0037] ... (113)
지로 몰딩된 아존 이 구비되어 상기 꼭지(A)
바 의 고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112) ... .
단열 성능을 갖는 아존[0059] ... (A)
4
상기 연결부재 에 끼움 결합되며 합성수지(20)
로 이루어지는 기밀단열부재(40);
도 단열부재[ 5] (130)
재질로 된 단열부재[0033]... PVC (130)...
5
상기 기밀단열부재 와 결합되는 마감부재(40)
및(50);
단열부재에 삽입 설치되어 외[0024] ... ...
부에 심미감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
알루미늄의 노출캡(140)
6
상기 프레임 과 상기 마감부재 사이에 (10) (50)
시공되는 유리패널 을 포함하여 구성되되(60) ,
도 샤시고정프레임 과 노출캡 사이에 [ 5] (110)
설치된 강화유리벽(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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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밀단열부재 는 몸체부(40) (41);
상기 몸체부 의 일측에 구비되어 상기 연(41)
결부재 가 끼워지는 끼움부 및 (20) (45)
상기 몸체부 의 타측에 구비되어 상기 마(41)
감부재 가 삽입되는 삽입부 로 구성되(50) (48)
며 상기 몸체부 는 그 내부가 길이방향으(41)
로 중공된 중공부 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42)
로 하는 고 기밀성 단열 커튼 월
중공형의 자 형상으로 된 끼움돌[0042] ... T
출부(131)
도 단열부재 는 중공부가 형성된 [ 4, 5] (130)
몸체 끼움부 삽입부로 구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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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
구 요소 행 명 구 요소는 임 샤시고 임 일 에 2 [ (110)]
이 향 돌출 는 연결부재 샤시고 임 에 존 는 부분 [ (110) (a)
꼭지 인 에 동일 다(112)] .
원고 주장에 단 (2)
원고는 구 요소 연결부재는 임과 일체 는 것인데 행 명 2 ,
구 요소에는 연결부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지 고 샤시고 임 존 ‘ ’ , (a)
는 부분과 꼭지 가 일체 지 차이가 있다고 주장 다.
그러나 구 요소 연결부재가 임과 일체 는 것임 원고 2 ‘ ’
주장 래 같 에 이 없다.
구 요소 에는 연결부재가 임과 일체 다고 재 어 있지 2 ‘ ’①
고 단지 연결부재가 임 일 단부에 다는 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 ’ .
특허 명 명 에는 식별번 단열재 연결부재 결합 식별번 , [0024] ’ ‘,
마감부재 단열부재 결합 등에 보는 같이 다는 [0037] ’ ‘ ’ ‘
이 일체 지 는 부품간 결합 지칭 고 있 므 구 요소 에 , 2 ‘ ’
라는 용어 미를 일체 이라고 여 해 없다‘ ’ .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특허 명 명 식별번 임과 [0027] , ‘②
연결부재를 일체 구조를 사용 여도 후 는 단열부재에 해 열에 지
달 지 있 므 임과 연결부재를 분리시키는 공 이 생략 있
다라고 재 어 있 뿐이므 이를 근거 청구항 원고 주장과 같이 여 해’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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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연결부재가 임과 일체 ‘③
지 고 각각 구분 작 는 실시 임 과 연결부재 를 별도 구분 , ’ “ (10) (20)
작 는 법도 가능 다 라고 재 여 이를 구체 시사 고 있다 식별번 .” (
[0026]).
결국 구 요소 연결부재는 단열부재 연결 는 것인데 행 명 2 ‘ ’ , ④
구 요소인 샤시고 임 에 존 는 부분 꼭지‘ (110) (a)
도 단열부재(112)’ (130)4) 결합 어 연결 므 증 도 구 요소 ‘ ’ ‘ ’ ( 6 , [ 4, 5]) 2
행 명 는 구 요소는 실질 능이 동일 다.
다 구 요소 ) 3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연결부재 샤시고 임 에 존 3 [ (110)
는 부분 꼭지 에 충 는 단열재 존 에 몰 단열재 (A) (112)] [ (A)
지 인 에 동일 다 행 명 명 에는 단열재 지 몰 존 에 해 ] { ‘ (A)
꼭지 고 강 시킬 있다고 재 어 있 므 식별번 존’ ( [0037]) ‘ (A)
에 몰 단열재 지가 단열 능과 불어 꼭지 고 능 다고 인’ ‘ ‘ ’ ‘
있다}.
라 구 요소 ) 4
구 요소 행 명 구 요소는 연결부재 샤시고 임 에 존 4 [ (110)
는 부분 꼭지 에 끼움 결합 며 합 지 이루어지는 (a) (112)] [PVC]
단열부재 단열부재 인 에 동일 다[ ] .
마 구 요소 ) 5
4) 래 구 요소 에 살펴볼 같이 구 요소 단열부재 는 구 요소이다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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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요소 행 명 구 요소는 단열부재 단열부재 결합 는 마감 5 [ ]
부재 노출캡 인 에 동일 다[ ] .
구 요소 ) 6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임 샤시고 임 과 마감부재 노출 6 [ ] [
캡 사이에 시공 는 리 강 리벽 인 에 동일 다] [ ] .
원고는 구 요소 리 임과 마감부재 사이에 시공 는 면 행 6 ,
명 강 리벽 샤시고 임과 노출캡이 니라 단열부재 노출캡 사이에 시‘ ’ ‘ ’
공 므 차이가 있다고 주장 다 그러나 구 요소 리 임 마감부재 . 6 ,
사이 상 인 에 해 만 재 어 있 뿐이고 행 명에 도 같 ,
구 요소 상 는 동일 므 주장 이 없다.
사 구 요소 ) 7
청구범 해 (1)
구 요소 에는 마감부재가 삽입 는 삽입부 라는 재가 있고 삽입 다는 사 7 “ ” , ‘ ’
틈이나 구 사이에 다른 체가 어지다“ .”5)라는 미를 가진다.
살 건 같 삽입 다 일 인 미를 고 면 이 사건 항 명에 , ‘ ’ 1
마감부재가 삽입 는 상인 삽입부는 틈이나 구 사이를 지칭 거나 미 는 ‘ ’ ‘ ’ ‘
것이어야 는데 이 사건 특허 명 도면에 지칭 는 삽입부 는 돌출 부분’ ‘ (48)’ ‘ ’
지칭 고 있어 모 이 므 갑 증 도 이 사건 항 명에 ( 3 , 4, 5), 1
마감부재“ 가 삽입 는 삽입부 는 도면 도시 내용 참작 마감부재 ” ‘ 에 삽입 는
삽입부 명 이 타당 다’ .6)
5) 국립국어원 국어 사 삽입 다 틈이나 구 사이에 다른 체를 끼워 다 , ( : )
6) 원고 역시 특허심 원 심 에 같이 청구취지를 는 취지 신청 고 이에 여 특허심 2022 53 ,
원도 이는 잘못 재 사항 는 것 해 다 증 면‘ ’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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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 해 에 른 동일 단 (2)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단열부재 단열부재 가 몸체부 끼움 7 [ ] ,
부 삽입부 구 는 몸체부에 공부가 에 동일 다 사 이 사건 , , .
항 명에 마감부재1 “ 가 삽입 는 삽입부 를 언 그 해 여 마감부재가 ”
단열부재에 삽입 다고 보 라도 이는 마감부재 삽입부가 일 타 에 삽
입에 해 결합 는 것 미함 마찬가지이고 행 명에 도 노출캡 끝단이 단열,
부재 킹 에 삽입 어 결합 므 양 구 동일 다(130) (134)
원고는 구 요소 단열부재 몸체부 공부는 단열 작용 는 면 행 7
명 단열부재에 공부는 단열 능 없다고 주장 다 그러나 행.
명 단열부재는 용어 자체 단열 작용 것임이 자명 고 체 공,
부가 이상 공 에 해 단열 작용 것임이 자명 므 이에 주장,
들일 없다.
소결 3)
이 사건 항 명 행 명에 해 신규 이 부 어 그 권리범 를 인 1
없다 라 인 상 명 나 가 살펴볼 요도 없이 이 사건 항 명 권. 1
리범 에 속 지 니 므 이 결 같이 이 사건 심결 법 다, .
결론3.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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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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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인 상 명 명 도면
인 상 명과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 1 ]
인 상 명 명칭[ ]
커튼 월 단열부재 결합구조
분야[ ]
인 상 명 커튼 월 단열부재 결합구조에 것 단열 부재 마,
감부재 결합 용이 게 고 견고 게 결합 있 며 신속 시공 행 , ,
있고 경 도 커튼 월 단열부재 결합구조를 공 다, .
도면 간단 명[ ]
도 인 상 명 상태도이다1 .
도 는 인 상 명 면도이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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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 에 도시 인 상 명 부분 도이다3 2 'A' .
도 는 도 분해 분해도이다4 3 .
인 상 명 상 명[ ]
도 인 상 명 상태도이고 도 는 인 상 명 면도이며 도 과 1 , 2 , 3
도 는 도 인 상 명 부분 도 부분 도를 분해 분해도이다4 2 'A' .
도 내지 도 에 도시 같이 인 상 명1 4 ,
임 구 (100)( 1);
상 임 일 단부에 이 향 어 외 돌출 는 연결부재(100)
구 (200)( 2);
상 연결부재 에 충 는 단열재 구 (200) (300)( 3);
상 연결부재 에 끼움 결합 며 합 지 이루어지는 단열부재 구 (200) (400)(
를 포함 고4) ,
상 단열부재 상단 마감부재 구 에 착 어 고 상 마(400) (500)( 5) ,
감부재 는 내부마감부재 구 과 외부마감부재 구 이루어 (500) (510)( 5-1) (520)( 5-2)
있 며 내부마감부재 구 상면 는 단열부재 상단이 용, (510)( 5-1) (400)
도 부 개 면 사각 상 이루고 사각 상에 상면 좌우 양면,
평편 면 용부 구 를 며 단열부재 (512)( 5-1-1) , (400)
내부마감부재 는 체결구 구 에 해 체결 후 외부마감부재 에 (510) (700)( 7) (520)
해 마감 며,
상 임 과 상 마감부재 사이에 시공 는 리 구 포(100) (500) (600)( 6)
함 여 구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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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단열부재 는 (400)
몸체부 구 (410)( 4-1);
상 몸체부 일 에 구 어 상 연결부재 가 끼워지는 끼움부 구 (410) (200) (450)(
상 용부 상면과 좌우 양면에 4-2) (512) 삽입 는 삽입부(480) 구 구( 4-3)
, 상 삽입부(480) 는 체결구 를 단열부재 체결 도(700) (400)
체결 도 구 이 일체 어 있 며 상 몸체부 는 (490)( 4-3-1) , (410)
그 내부가 이 향 공 공부 구 가 것 특징 다(420)( 4-5) .
도면 주요부분에 부 명[ ]
임 연결부재 단열재 단열부재 몸체부 공100: , 200: , 300: , 400: , 410: , 420:
부 삽입부 체결 도 마감부재 내부마감부재 용부, 480: , 490: , 500: , 510: , 512: ,
외부마감부재520:
인 상 명 도면[ ]
도 [ 1] 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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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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