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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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2 - 여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2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52 여권법위반 피 고 인 A (03년생, 남) 검 사 이웅희(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 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 여 해당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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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153 - 공인중개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2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15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 고 인 A (77년생, 여) 검 사 김소영(기소),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이승현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상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 2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4.경 대구 달서구 OOO동 OOOO호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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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714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5. 01:1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37147 손해배상(기) 원 고 PP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가람 피 고 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김서연, 오수원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47,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1.부터 2023.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53,7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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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989 - 강등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15. 01:16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89 강등처분취소 원 고 PP 피 고 ◇◇◇◇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x.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x. xx.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후 202x. x. x.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9. 1. xx.부터 2020. 2. x.까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감찰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x. xx.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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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노48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13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DD 항 소 인 검사 검 사 고승우(기소), 유지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202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식불명인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의식불명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인(피해자의 자)이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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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161 - 절도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10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61 절도 피 고 인 A (60-1) 검 사 허태훈(기소), 경기수, 이주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20. 5.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2:37경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의 1층에서 지하에 있는 ‘C’ 식당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채 계단에 앉아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는 피 - 2 - 해자 D을 발견하자, 주변에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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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30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5. 01:0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4307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조 고 1. B 2. C 고들 소송 리인 특허법인 아 담당변리사 송, 변 종 결 2023. 3. 7. 결 고 2023. 4. 6. 주 문 1. 원고 고들에 청구를 모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7. 1. 2021 979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새 막 생 포착용 그: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5 특허 . 1. 28./ 2015. 8. 19./ 1547593 3) 특허권자 고들: 4) 청구범 청구항 폴리에틸 모노 라 트사 굵 가 데니어 범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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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548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5. 01:0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부 경쟁행 지 등 청구 소2022 1548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태 담당변 사 조 고 항소인, C 소송 리인 법 법인 킴 펌 담당변 사 규철 1심 결 지 법원 고 가합 결D 2022. 7. 6. 2020 21780 변 종 결 2023. 3. 15. 결 고 2023. 4. 7. 주 문 - 2 - 1. 심 결 지청구 부분 다 과 같이 변경 다1 . 가 . 고는 별지 재 갑각 조 매업 그 가맹 모집 운 업 1 · · 여 별지 재 장 별지 재 간 별지 재 매장 내 외부 인 리어 자인 , 2 , 3 , 4 · 별지 재 고 별지 내지 별지 재 각 포장 스를 함께 사용 여 는 9 5 7 아니 다. 나 원고들 나 지 청구를 각 각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