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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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141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1:0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101417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ㅁㅁ 담당변호사 성ㅁㅁ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임ㅇㅇ,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원고 김ㅇ희(40.), 김ㅇ윤, 김ㅇ진, 이ㅇ정, 정ㅇ금, 최ㅇ봉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2 표 ‘인용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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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506 - 재물손괴, 방실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법률사례 - 형사 2023. 9. 17. 01:01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506 가. 재물손괴 나. 방실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1.가.나. 최ㅇㅇ (92년생, 여) 2.다. 최ㅁㅁ (66년생, 남) 3.다. 최@@ (59년생, 남) 검 사 조ㅇ(기소), 류ㅇㅇ(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명ㅇㅇ(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 최ㅇㅇ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최ㅁㅁ, 최@@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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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287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17. 00:57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8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갑(기소), 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병, 정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버 려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뒤 위 주차표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 량번호를 기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2.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주차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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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5213 - 손해배상(자)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0:5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285213 손해배상(자) 원 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7,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33,340,494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22.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 2 -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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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12781 - 개 물린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0:51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781 개 물린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원 고 김○○ 소송대리인 ○○○ 피 고 박○○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6.부터 2023.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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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39053 - 손해배상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0:42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3905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1. A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1.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2.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피고들보조참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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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누13038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3. 9. 16. 01:36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3038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1357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5.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93호로 한 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11. 13. 광주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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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41779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3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41779 건물인도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준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가단10572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 - 2 - 하고,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6.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 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