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083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1:2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2 3083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안 고 주식회사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변 종 결 2023. 1. 26. 결 고 2023. 2. 1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4. 7. 2021 2716 . 이 유 기 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 . ( 2, 3 )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결 일 갱신등 일 1) / / / / : 상 등 0619674 / 2004. 1. 8./ 2005. 5. 31./ 2005. 3. 31./ 2015. 6. 1. 장 2) : 지 상품 3) :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151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1:2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151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남 훈 고 C 소송 리인 변리사 재 변 종 결 2022. 11. 29. 결 고 2023. 2. 1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4. 12. 2021 2443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1) 2021. 8. 13. 2021 2443 “① 나 항 재 특허 명 이 이 사건 특허 명이라 다 명이 아니다. ( ’ ‘ ) . ②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 명이 통상 자가 명 쉽게 실..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10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1:2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4109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린 담당변 사 고 회사 C 자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아이 에스 담당변리사 이 권, 변 종 결 2022. 11. 22. 결 고 2023. 2. 16.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2022. 6. 24. 2022 918 ( ‘ ’ 라 다 취소 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나 항 1) 2022. 4. 1. 2022 918 ‘ . 재 등 자인 이 이 사건 등 자인이라 다 아래 다 항 재 행 자인 ( ’ ‘ ) ..
-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나20098 -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3. 9. 18. 01:16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098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박◯◯ 외 3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기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동) 대표자 이사장 김이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강 담당변호사 최명수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가합5317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8.부터 2023. 6. 28.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93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8. 01:1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2021 1930 ( ) 원고 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채움 담당변 사 인 고 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C 송달장소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 담당변 사 동원 손 남,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10. 15. 2020 508579 변 종 결 2022. 11. 25. 결 고 2023. 3. 10. - 2 - 주 문 1. 원고가 당심에 추가 청구를 포함 여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 다1 . 가 고는 원고에게 민국 특허청 등 번 특허권에 여 당 . 1729560 권리자 이 원인 특허권이 등 차를 이행 라. 나 고는 원고에게 원 지 라 . 100,000,100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207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8. 01:0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2021 2070 (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이씨엘 담당변 사 범희 철, 고 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자 사내이사 C 3. E 고들 소송 리인 엘 법 법인 담당변 사 태근 이종식, , 1 심 결 앙지 법원 고 가합 결G 2021. 11. 26. 2018 594331 변 종 결 2023. 2. 17. - 2 - 결 고 2023. 3. 10. 주 문 1. 이 법원에 추가 장 감축 청구를 포함 여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 1 다. 가 고 주식회사 는 . D 원고 상 내지 가 고 주식회사 상 내지 ‘A’ D ‘D’ 변경 었다거나 별지 목 항 재 장이 별지 목 항 재 장 변2 1 경 었다는 취지 고 보를 여 는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748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1:0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2748 ( ) 원 고 주식회사A (A Corp.) 변경 상 주식회사 ( : B ) 이사 C,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인벤싱크 담당변리사 재희 고 주식회사 E 이사 F 소송 리인 변리사 병국 변 종 결 2022. 12. 14. 결 고 2023. 3. 10.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3. 18. 2020 25 . 이 유 사실1.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2 )1) 명 명칭 1) : 구조를 갖는 공 부집 장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7. 9. 8./ 2018. 1. 4./ 10-1817292 청구..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080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1:0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2080 ( ) 원 고 주식회사 A(A) 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소송복 리인 변리사 재 고 주식회사 C 송달장소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강인 변 종 결 2023. 2. 3. 결 고 2023. 3. 10.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 4. 2021 893 . 이 유 1. 사실 가. 고 이 사건 등 상 1)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 / : 2008. 11. 11./ 2009. 12. 14./ 2019. 11. 14./ 808904 2) 구 : 3) 지 상품 별지 재 같다: 1 . 나. 고 실사용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