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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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20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법률사례 - 형사 2025. 1. 20. 02:19
- 1 -대 구 고 등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2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 고 인 A, 학생항 소 인 피고인검 사 박수민(기소), 진재선(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송준호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합502 판결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배척)가. 항소이유의 요지-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만화(이하 ‘이 사건 각 만화’라 한다)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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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244, 2019고단4568(병합), 2020고단1019(병합), 2020고단1646(병합), 2020고단2099(병합), 2020고단4211(병합), 2020고단5062(병합), 2021고단82(병합), 2021고단207(병합), 2021고단2005(병합), 2021고단2008(병합), 2021고단2321(병합), 2021고단2855(병합), 2021고단3966(병합), 2021고단4301(병합), 2022고단법률사례 - 형사 2025. 1. 20. 01:10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9고단2244, 2019고단4568(병합), 2020고단1019(병합), 2020고단1646(병합), 2020고단2099(병합), 2020고단4211(병합), 2020고단5062(병합), 2021고단82(병합), 2021고단207(병합), 2021고단2005(병합), 2021고단2008(병합), 2021고단2321(병합), 2021고단2855(병합), 2021고단3966(병합), 2021고단4301(병합), 2022고단493(병합), 2022고단1955(병합)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80****-1), 운수업검 사 유옥근(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법고을담당변호사 김석환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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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9나16512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5. 1. 20. 00:04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9나16512 손해배상(의)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담당변호사 문재식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덕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의료법인 B대표자 이사 C2. C3. D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담당변호사 이동필제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7가단62626 판결변 론 종 결 2022. 6. 14.판 결 선 고 2022. 9. 20.- 2 -주 문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262,440원 및 그 중 ① 22,262,440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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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2796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5. 1. 19. 04:4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0가합12796 손해배상(국)원 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호, 어영강피 고 1. 울산광역시대표자 시장 김두겸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정상수, 김재학2. 울산광역시 중구대표자 구청장 김영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성변 론 종 결 2022. 9. 7.판 결 선 고 2022. 10. 12.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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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7012 - 면직처분무효확인 등법률사례 - 민사 2025. 1. 19. 03:28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0가합17012 면직처분무효확인 등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인호피 고 한국산업인력공단울산 중구 종가로 345 (교동)대표자 이사장 김동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유재민변 론 종 결 2022. 8. 25.판 결 선 고 2022. 10.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25.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565,29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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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02 -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19. 02:24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2202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1. A (56****-1), 무직2. B (56****-1), 무직3. C 주식회사4. D (79****-1), 자영업5. E (84****-2), 회사원검 사 남소정(기소), 박지향,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송규선(피고인 A을 위하여)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임종인, 유재민변호사 법무법인 정우(피고인 D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심재명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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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63, 2022고단2544(병합), 2022고단2961(병합), 2021초기1430, 2022초기1162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1. 19. 01:20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2663, 2022고단2544(병합), 2022고단2961(병합) 사기2021초기1430, 2022초기1162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1. A (61****-1), 무직2. B (90****-1), 무직검 사 도상범, 김희진, 최정훈(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탁현(피고인 A을 위한 국선)변호사 장성운(피고인 B을 위한 국선)배상 신청인 (생략)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 B은 2022.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 2 -9. 위 판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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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43 -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5. 1. 19. 00:11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정443 가. 의료법위반나. 의료법위반교사피 고 인 1.가. A (68****-2), 간호사2.가. B (60****-1), 의사3.나. C (71****-1), 회사원검 사 임정빈(기소), 한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윤인섭(피고인들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피고인 B은 의사로서 울산 중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