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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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4757 - 공유물분할법률사례 - 민사 2025. 1. 23. 04:06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4757 공유물분할원 고 A소송대리인 B피 고 1. C2. D3. E4. F5. G6. H변 론 종 결 2022. 8. 9.판 결 선 고 2022. 8. 30.주 문1. 전북 임실군 I 임야 2526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 C, D, E에게 각 1/5, 피고 F에게 3/35, 피고 G, H에게 각 2/35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인정사실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비율로 전북 임실군 I 임야 252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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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1031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23. 03:02
- 1 -전 주 지 방 법 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10312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1. 9. 9. 선고 2019가소7116 판결변 론 종 결 2022. 7. 14.판 결 선 고 2022. 9. 1.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유1. 인정사실가. C은 2018. 10. 19. 14:21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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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37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5. 1. 23. 01:56
- 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제 1 4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고합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피 고 인 이○○ (72년생, 남) 기타사업검 사 현aa(기소), 최aa(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aa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1)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부분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편취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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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41920 - 손해배상(언)법률사례 - 민사 2025. 1. 23. 00:51
- 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241920 손해배상(언)원 고 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남aa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aa피 고 1. A 대표자 사장 김□□2. 이○○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bb변 론 종 결 2024. 1. 12.판 결 선 고 2024. 2. 1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2023.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 A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텔레비전, 위성방송 등의 방송실시,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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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노3541 - 동물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2. 04:48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노3541 동물보호법위반피 고 인 A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윤재슬(기소), 김민수(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25. 선고 2021고정839 판결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 2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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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322 - 뇌물수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2. 03:44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0고합322 뇌물수수피 고 인 A검 사 이용정(기소), 강진욱, 박상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판 결 선 고 2022. 10. 31. 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다.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당사자들의 지위]피고인은 1990. 7. 1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행정직 9급 공채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때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B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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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 - 강도살인,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5. 1. 22. 02:37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6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고합253 가. 강도살인나. 사기다. 사기미수라. 사문서위조마. 위조사문서행사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A2. 다. 라. 마. B검 사 최완영(기소), 신정수, 정주희(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무훈(피고인 A를 위하여)법무법인(유한) 지평(피고인 B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김문희, 신승기, 진재인, 김범준판 결 선 고 2024. 11. 29.주 문피고인 A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1)[범죄전력]피고인 A는 2021. 12. 9.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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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노665 - 업무상과실치사,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기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2. 01:18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노665 가. 업무상과실치사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 소방기본법위반피 고 인 1.가.나.다. A2.가. B3.가. C4.가. D5.나.다. E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검 사 신충섭(기소), 이승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박기훈, 김하영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2. 8. 선고 2023고단1133 판결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