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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648, 2022고단3369(병합), 2022고단4459(병합)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주(인정된 죄명 도주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1. 01:3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48, 3369(병합), 4459(병합)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주 (인정된 죄명 도주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조재학, 권준택, 이승호(각 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기동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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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 -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3. 11. 01:3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승호, 김진혁(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균(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099』 피고인은 2022. 7. 29. 23:10경 부산진구 B,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 는 ‘E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갑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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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17 - 공중위생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1. 01:31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1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보경(기소), 이승호(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I 오피스텔 505호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예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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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307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3. 11. 01:2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41년생,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세빈(기소), 윤지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다희(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184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 - 2 - 고인과의 합의도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는 점, ②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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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3754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2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13754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피고, 피항소인 1.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상대리인 최인영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이주은 3. A 주식회사 4.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원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11252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23.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 - 2 -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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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84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1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07848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병규 피 고 대구광역시 북구 대표자 구청장 배광식 소송대리인 안인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서인규, 도정환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378,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3. 4. 6.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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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누12455 - 우선협상대상자선정취소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11. 01:14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2455 우선협상대상자선정취소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2. 주식회사 ○○ 3. ◯○토건 주식회사 4. ○○건설 주식회사 5. ◯○건설 주식회사 6. 주식회사 ○○○일레븐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장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구합1350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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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48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09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485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남원시 D, E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 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 5,703,390원을 지급하라.1)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요지 1) 당사자가 직접 수행한 소송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취지를 선해한다(위 5,703,390원은 청구취지에 기재된 손해배상금으로서 불 법사용한 회비 4,900,000원 및 불법으로 복사기를 사용한 복사기 사용료 803,390원의 합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