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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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765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05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765 대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2. 12. 판 결 선 고 2024.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21. 9. 7. 5,000,000원, 2021. 9. 23. 10,000,000원, 2021. 11. - 2 - 8. 2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라 한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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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369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01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3691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1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인이고, 피고 B,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매도인이다. 피고 D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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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6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0:5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8067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 17. 판 결 선 고 2024.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248,4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업용 필름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9. 7. 8. 부터 피고의 영업직원(직급 이사)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17. 퇴직하였다. - 2 - 나. 피고는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월 급여 200만 원 및 수당(영업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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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233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0. 02:0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2 2233 ( ) 원 고 A B代表取締役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 김진회 신윤숙 김창규,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성주아 김민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은경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11. 2021 1496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 : 40-2020-0044326 / 2020. 3. 17.○ 표 장 : ○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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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64 - 등록무효(실)법률사례 - 지재 2024. 3. 10. 02:0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실2021 6764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성 피 고 주식회사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화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 제2021. 12. 1. 2020 3889 호의 청구범위 제 항과 제 항 부분을 취소한다344057 2 3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등록고안 . 갑 제 호증( 2 ) 발명의 명칭1) 포장박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2) / / 실용신안등록 제 호: 2003. 12. 22./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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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271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10. 01:5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2 2271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창환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숙 변 론 종 결 2022. 9. 6.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2. 2. 15. 2022 96 ( ‘ ’ - 2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균열 저감형 콘크리트 보수 모1) 2021. 4. 29. . ‘ 르타르 및 이를 이용한 시공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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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나12063 - 가계약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4. 3. 10. 01:47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12063 가계약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22. 10. 17. 선고 2022가소 1070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2 -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상도 지역에서 펜션을 임차하여 운영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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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5644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10. 01:4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5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동작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4. 2. 14. 주 문 1. 피고가 2022. 1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95,766,830원 (가산세 21,185,558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각 90,245,577원(가산세 15,664,305원 포 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95,766,830원(가 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