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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690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22. 00:52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06904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유다솜 피 고 1. 유한회사 ◇◈ 대표이사 F 2.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대현, 양차권 변 론 종 결 2023. 1. 27.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854,564원, 원고 C, D, E, A에게 각 1,736,376원 - 2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2023.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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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808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2. 00:4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8680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23.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47,695,04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20** 사업연도부터 법 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아 원고의 연결자회사인 B의 손익과 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나. B는 C의 상호로 은행업 등을 영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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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187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2. 00:4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751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23.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4,863,180원 및 가산세 146,506,300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2,149,380원 및 가산세 62,795,180 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8,965,080원 및 가산세 52,170,980원의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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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988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1. 01:2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988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현석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혁중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3. 2020 834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4. 11. 14./ 2015. 8. 13./ 810970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독서대: 3) 주요 내용 별지 과 같다: 1 . 나.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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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591, 2023고합39(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3. 21. 01:24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91, 2023고합3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1. AAA (1983년 생), 일용직 근로자 주거 전북 고창군 국적 태국 2. BBB (2000년 생), 일용직 근로자 주거 전북 고창군 국적 태국 3. CCC (1983년 생), 일용직 근로자 주거 전북 고창군 국적 태국 4. DDD (1993년 생), 일용직 근로자 주거 경주시 외동읍 국적 태국 검 사 문호섭(기소), 허창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주은(피고인 AAA, BBB를 위한 국선) - 2 - 변호사 한창주(피고인 CCC, DDD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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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 국방경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21. 01:13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4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재고합2 국방경비법위반 피 고 인 ○○○ 재심 청구인 검사 왕선주 검 사 왕선주,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반희성(국선) 재심대상판결 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연대 본부 특 별명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1949. 7. 2. 선고 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 판 결 선 고 2024. 2.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의 경위(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 가. 피고인은 제주4․3사건1) 당시 제주 □□군 ◇◇면 △△리에 살고 있었다. 나.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표지에 “단기 4281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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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18, 2023고단5001(병합) -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21. 01:06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918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 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3고단5001(병합) 병역법위반 2023초기1961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1977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1995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2011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2035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2036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2049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2085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2107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212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황두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영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 2 -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판 결 선 고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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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618 - 예비살인,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3. 21. 01:01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618 살인예비,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도윤(기소), 최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김재환 판 결 선 고 2024.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3. 8. 말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과 연인으로 교제하였 - 2 - 다. 1. 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