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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0410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4. 25. 00:47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210410 사해행위취소원 고 기술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담당변호사 장익현피 고 1.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담당변호사 권태형, 진광석2. 주식회사 B3. 주식회사 C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윤지민변 론 종 결 2022. 11. 28.판 결 선 고 2022. 12. 19.주 문1. 가. 피고 A와 D 사이에 2020. 8. 13.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B과 D 사이에 2021. 3. 2.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 2 -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21. 6. 8.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C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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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333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25. 00:44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가합203334 손해배상(기)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피 고 1. A 주식회사2. 주식회사 B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담당변호사 손석진변 론 종 결 2022. 9. 29.판 결 선 고 2022. 12. 22.주 문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0.부터 2022.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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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36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5. 00:4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13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개명 전: B)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피고가 2021. 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망 C(196*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 **.부터 2019. *. **.까지 - 2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2019. *. *. 주식회사 E로 이직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나. 당시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와 함께 ‘H 구축사업’과 ‘I 소방방제사업’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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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984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4. 01:0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2984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인 담당변리사 조강석 조흠오,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성락 박철현,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3. 31. 2020 2901 .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3 ) 발명의 명칭1) 비연결식 접속 관리 방법: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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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법률사례 - 형사 2024. 4. 24. 00:51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 피 고 인 X, 공무원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예림(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소예 담당변호사 황재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9. 15. 선고 2022고합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토렌트(uTorent)’(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다른 파일 을 검색하다가 야한 삼류 영화 정도로 인식하고 ‘[국]어린자위.mp4’라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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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90 -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4. 24. 00:46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90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최수은(기소), 이자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000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10:4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B 뒤편 00공원 광장에서, 피고 인의 딸과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C을 보고 C에게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항의하였다. - 2 - 이에 C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역이라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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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나6570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24. 00:42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6570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가소50777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13,53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9.부 터 2023.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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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963 -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4. 00:3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1963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2.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피고가 202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생활형 숙 - 2 - 박시설 건설현장에서 2020. 7. 6.부터 2020. 7. 9.까지 4일간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외국인근로자 1명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4.1) 원고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특례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