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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445 -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8. 00:40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5445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원 고 A 피 고 울산동부경찰서장소송수행자 표정우변 론 종 결 2022. 10. 20.판 결 선 고 2022. 12. 15.주 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가해자 판정을 취소한다.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22-00014호 사건을 재조사한다.이 유- 2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22. 1. 4. 07:28경 울산 동구 봉수로507 서부구장에서 봉수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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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51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8. 00:38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351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A (61년 남)검 사 석초롱(기소), 나혜윤(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 2 -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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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노58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8. 00:35
- 1 -춘 천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 고 인 A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쌍방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5. 20. 선고 2022고단5 판결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2 -1. 항소이유의 요지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가 아닌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고로 인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주 교통사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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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564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28. 00:32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25641 손해배상(기)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빈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수진피 고 주식회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현변 론 종 결 2022. 11. 8.판 결 선 고 2022. 12. 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2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시공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C(D블록) 지상에 신축된 E 아파트의 시공자이고, 원고는 2020. 6. 18. 위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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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312 - 상표권침해금지 등법률사례 - 지재 2024. 4. 27. 00:49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상표권침해금지 등2021 1312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지현주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 C)대표자 사내이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윤수경 김원중, 제 1 심판결 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S 2017. 8. 10. 2016 534229 환송전판결 특허법원 선고 나 판결2018. 6. 21. 2017 2158 환 송 판 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21. 3. 18. 2018 253444 변 론 종 결 2022. 6. 24.판 결 선 고 2022. 7. 22.- 2 -주 문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1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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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나3663 - 관리비법률사례 - 민사 2024. 4. 27. 00:43
- 1 -전 주 지 방 법 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3663 관리비원고, 피항소인 A입주자대표회의피고, 항소인 B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가소35963 판결변 론 종 결 2022. 10. 20.판 결 선 고 2022. 11. 17.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9,060,03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2.부터 2021.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2 -15조(권리·의무의 승계)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4,390,31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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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374 -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4. 4. 27. 00:40
- 1 -청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정374 재물손괴피 고 인 A주거등록기준지검 사 신지원(기소), 전은석(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성구(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에서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5평 정도의 바닥을 삽으로 파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2. 판단가. 피고인은, 2019년경 당시 D 주지였던 E스님(F)의 허락을 받아 건물에 온돌을 놓- 2 -기 위해 바닥을 파내는 공사를 했었는데 돈이 부족하여 나머지 공사를 보류해 왔었다고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한다.나.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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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2노735 -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7. 00:37
수 원 고 등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735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항 소 인 쌍방검 사 이권석(기소), 강형민(공판)변 호 인 변호사 서정식(국선)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고합240 판결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잭나이프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와 다투다 격분하여 피해자 ○○○를 잭나이프로 37회 가량 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