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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93 - 입찰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4. 17. 01:1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93 입찰방해 피 고 인 A (51****-1), 운수업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진세언(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진규, 류한빈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기정 법무법인 가나다 담당변호사 김현환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5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개별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담합행위의 일시, 장소, 담합의 상대방 및 내용 등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 사를 어렵게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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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3713(본소), 2021가합10902(반소) -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위약벌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4. 17. 01:1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13713(본소) 위약금 등 청구의 소 2021가합10902(반소)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예림, 김한솔, 박재억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05,124,856원과 그 중 970,000,000원에 대 하여는 2021. 2. 23.부터, 8,835,124,856원에 대하여는 2022. 7. 29.부터 각 2023. 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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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448 -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7. 01:09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2448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3. 7. 주 문 1. 피고가 2023. 6. 14. 원고에게 한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 **.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이하 - 2 - ‘서울광장’이라 한다) 사용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C 소속 D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23. 6. 14. 서울광장 잔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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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33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6. 00:5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733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테헤란 담당변리사 윤웅채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종경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10. 2021 128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을 제 호증의 ( 2 2) 발명의 명칭 1) : 공기소통 배수필터 출원일 출원번호 2) / : 2019. 1. 16./ 10-2019-0005708 출원인 3) : 원고 청구범위 4) 청구항 공기 또는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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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나1648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16. 00:4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1648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봉종, 신강식, 박준상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정은영, 이정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준환 제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8가소20822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13.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197,982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20. 9. 9.까지, 나머지 15,197,982원에 대하여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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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1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4. 16. 00:4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 A (58****-1), 무직 검 사 이창헌(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민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22. 5. 26. 14: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에 있는 ‘범어민원센터’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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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23 - 수용재결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6. 00:3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123 수용재결취소 원 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이인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우섭 피 고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권오형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피고가 201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하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 *** 일대 329,6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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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402 -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6. 00:3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5402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2. 22.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판매금지 통지 취소청구 부분 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속눈썹글루, 접착제, 속눈썹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 *.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