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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라20469 - 보조참가인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0:19
- 1 - 사 건 2023라20469 보조참가인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원고 보조참가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A 제 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9.자 2022가합535162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공동소송의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 아야 함에도, 제1심은 원고 보조참가신청인(본안소송 피고들 중 1인이기도 하다)이 다 른 공동피고들의 상대방인 본안소송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0 민 사 부 결 정 - 2 -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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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누66475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16:4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6647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6. 의결 제2020-294호로 한 별지 1 기재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한 제2항 기재 시정명령 및 제6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2차 사건 과징금에 해당하는 8,147,0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 현황 1) 기업집단 B와 C(구 D) 가) 기업집단 B(이하 ‘E’이라 한다)는 구 독점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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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32308 - 상속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16:3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323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B 2. C 3. 망 A의 소송수계인 B 4. 망 A의 소송수계인 C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구합1013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들1)에게 한 상속세 2,095,447,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D은 2013. 10. 17. 유언을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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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166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16:3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4116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5가단534677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들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의 해당 ‘피고의 원고별 부당이득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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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475 - 전기사업변경허가반려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16:2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4475 전기사업변경허가반려처분 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박하영 피 고 경상북도지사 소송수행자 신미영, 조성래, 김율빈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2022. 2.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변경허가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22. 2. 21.(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20. 2. 21.’은 오기로 보 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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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8771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00:5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38771 배당이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서하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여태형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10243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21. 10. 14.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87,377,040원을 704,377,0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 2 -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함)은 B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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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22956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00:4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2295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13877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10243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21.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 액 687,377,040원을 704,377,040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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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3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00:4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05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환희 피 고 경상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최혜원 변 론 종 결 2023. 6. 28.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피고가 202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 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3. 1. 21:55경 대구시 동구 안심로22길 50 크라운호프 율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율하동로8길 16 휴먼시아 10단지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