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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2709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5. 16:5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70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65-1) 2. B (63-1)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준석(기소), 박규은(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고합38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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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436 -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4. 20:4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8 - 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2나2035436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원고, 항소인 A노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기재 사항에 관한 원고의 단체교섭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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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7460 - 단체협약 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3. 9. 4. 20:36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47460 단체협약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 노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가합55272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9. 24. 자로 체결된 단체협약 중 제 41조 제2항[퇴직급여는 평균임금(제23조 임금, 제24조 초과근로 보상의 항목은 포함하 며, 인센티브는 제외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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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라20892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9. 4. 20:3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25-2민사부 결 정 사 건 2023라2089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A 채무자, 상대방 1. B 2. C 3. D 4. E 제1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6. 1.자 2022카합13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구리시 F아파트의 새로운 관리단이 구성될 때까지 채무자 B의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채무자 C의 관리단의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채무자 D, E의 관리단의 관리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각각 정지한다. 채무자 B의 관 - 2 - 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G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집행관은 명령의 취 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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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4. 20:2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6166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피고가 2021. 8. 19. 의결 제0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 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들의 지위 1) 일반현황 원고 A(이하 ‘원고 A본사’라 한다)는 1965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후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전하여 다시 설립되었고, 캘리포니아주 법의 적용을 받는다. 원 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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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1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4. 20:1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660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A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2022구합6182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119,111,10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6,071,29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3,11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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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54278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4. 19:5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427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24. 선고 2021구합8653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생으로,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 이라 한다) 국적인 아버지(그 후 2007. 4. 10. 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 상실)와 미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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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나59930 - 부당이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9. 4. 19:46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5993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음 담당변호사 조규백 제 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11. 16. 선고 2021가소220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는 선택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구하고 있다).1) 이 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