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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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519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27. 01:0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2 3519 ( ) 원 고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창식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규수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11. 2020 1253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5. 10. 1./ 2016. 6. 3./ 1182473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당구용 게임판 당구공 당구대: 28 , , , 당구용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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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960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2. 27. 01:03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960 손해배상(국)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1) 1. 익산시 2. 전라북도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7. 18. 부터 2023.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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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855 - 임대차보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27. 00:58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31855 임대차보증금 원 고1) A 피 고2)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3.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2023. 8.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소 및 소송대리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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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6181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27. 00:5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36181 보험금 원 고 1. A 2. B 피 고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 2 -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등 ○ 망 D(이하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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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2. 27. 00:46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권태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광섭,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판 결 선 고 2023.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춘천시 소재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인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는 2019. 7. 11. 춘천지방법원으 - 2 - 로부터 청구금액 722,7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주식회사 B를 채무자, F 주식회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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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94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2. 26. 01:1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094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곽부규 허정 고현진, ,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동진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 담당변호사 윤주탁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 2 -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2. 1. 7. 2019 415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8. 10. 25./ 2019. 9. 3./ 102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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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61 - 일반물건방화법률사례 - 형사 2024. 2. 26. 01:09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1 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 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권고사직된 자이다. 1. 2022. 3. 17.경 범행 - 2 - 피고인은 2022. 3. 17. 21:06경 위 골프클럽 ‘D’ 코스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좌측 그린 바깥쪽 잔디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잔디밭 약 70평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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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노405 - 위증, 위증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4. 2. 26. 01:04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405 가. 위증 나. 위증교사 피 고 인 1.가. A 2.가. B 3.나. C 항 소 인 검사1) 검 사 홍철의(기소), 권태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법(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민아 변호사 이현지(피고인 C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1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B도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23. 7. 24. 이 법원에 항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항소취하에 구술로써 동의하였는바, 피고인 B의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