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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908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16. 01:08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생략) 피 고 충청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생략)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24. 22:10경 청주시 상당구 (이하 생략)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 한다)를 운 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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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242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15. 01:1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524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조진태 이재웅 윤종섭 이성규 정현수, , , , ,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특 담당변리사 신양환 민병호,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2021. 8. 24. 2020 2365 1897123 - 2 - 호의 청구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1 , 2 , 4 , 8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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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9391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5. 01:0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093918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박소은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12,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9.부터 2023.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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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0 - 손해배상(자)법률사례 - 민사 2024. 3. 15. 01:0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020480 손해배상(자)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은진, 권장안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40,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3.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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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36102 -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15. 00:56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36102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2. 1. 주 문 1. 피고가 2021. 9. 23. 의결 제2021-237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①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 한 행위(이하 ‘판매가격인상 요구행위’라 한다)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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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911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5. 00:5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4911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512032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1.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671,7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7.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사망 경위 1) B(C일자생)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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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667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4. 00:5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2 1667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권영모 이헌 박찬우 신효은, , ,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진 박진호,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박재홍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10. 2020 2283 .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7. 2. 7./ 2019. 2. 1./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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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5399 - 면책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3. 14. 00:4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35399 면책확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 3,023,52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 원고는 2017. 6. 12.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서울회생법원 - 2 - 2017하단3127 파산선고사건과 2017하면3127 면책사건), 서울회생법원은 2017. 10. 27. 원고를 면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