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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76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2. 24. 00:5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9 -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8나206276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K 주식회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 2 - 1) L ‘M’ 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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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0001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2. 24. 00:5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4000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19가합51573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587,925,73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1.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 2 -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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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104 - 소유권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2. 24. 00:4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2 -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2나2037104 소유권확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 2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5. P 피고, 항소인 16. 주식회사 Q 17. R 주식회사 18. 주식회사 S 피고 16. 내지 18. 보조참가인, 항소인 1. T 2. U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합60243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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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917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24. 00:4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8 - 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나2003917 임금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1)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0가합58600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9.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이 사건 2022.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 1) 일부 원고들(원고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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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99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23. 01:0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2 2998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김수경 김헌주,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5. 2020 3177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1 ) 출원번호 출원일 / : ○ 제 호40-2020-28111 /2020. 2. 19. 구 성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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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라21183 - 파산선고법률사례 - 민사 2024. 2. 23. 00:57
- 1 - 사 건 2022라21183 파산선고 신청인(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A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B 제 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22. 11. 4.자 2013하합104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환송한다[즉시항고장에는 이 부분 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0 민 사 부 결 정 - 2 - 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16조 제5항에 따라 이와 같이 선해 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경과 기록 및 심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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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미수),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2. 23. 00:5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265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 정된 죄명 사기, 사기미수) 나. 사기 피 고 인 1. 가.나. A (81-1) 2. 가.나. B (88-1)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피고인 B 검 사 권민정(기소), 이형관(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25. 선고 2022고합33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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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누34486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23. 00:4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3448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6156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7.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제2의 가, 다, 라.항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현황 1) 원고는 영상제작업,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