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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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306 - 유언효력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0:48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306 유언효력확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11. - 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2느단26 유언녹음의 검인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 이 2022. 8. 19. 검인한 유언자 망 N(N, 미합중국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녹음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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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2837 - 청구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0:43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2837 청구이의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경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09345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2022. 3. 2.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2023.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 재 돈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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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290 - 공무집행방해(일부 예비적 죄명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0:3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290 공무집행방해(일부 예비적 죄명 폭행)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지윤(기소), 정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준(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단44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 2 - 피고인은 B을 폭행하여 B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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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188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1:21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1884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균 피 고 1. E 2. F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2023.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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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24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1:16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영표(검사직무대리, 기소), 윤상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공원준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22. 8. 24. 01:15경1)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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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0056 - 증서진부확인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1:1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0056 증서진부확인의 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이충일 피 고 1. C 2. D 3. E 4. F 5. G 6.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의 소유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망 I의 소유로 한다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2019. 4. 14. 작성된 별지 상속재산분 할협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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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5697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1:08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697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김형근, 서형곤, 박영빈, 윤관열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한주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의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1483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판결에 대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주사 E가 2021. 4. 22. 원고들을 D의 승계인으로 하여 내 1) 원고들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하였다. - 2 - 어 준 승계집행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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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093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1:0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9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정용진(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하늘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으로 부터 현금을 회수한 다음 직원에게 전달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 싱 조직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고 피고인 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 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