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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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658 - 해고무효확인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27. 00:3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658 해고무효확인등 원 고 A 피 고 학교법인 B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7.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411,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2. 1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 월 25일에 6,470,410원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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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4641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3. 9. 27. 00:2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04641 손해배상(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박성민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41,88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726,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6.부터 2023.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4. 소송비용 중 4/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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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157 -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27. 00:1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5157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정성화 피 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3. 원고에게 한 경북87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60일, 유가보조금 - 2 - 20,591,210원의 환수 및 지급거절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에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5. 2. 경북87아****호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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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4407 - 명예훼손법률사례 - 형사 2023. 9. 27. 00:0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407 명예훼손 피 고 인 A (73년생,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도형(기소), 윤지언(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정39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B가 든 피켓의 내용과 B의 시위 취지를 인식하고 B를 응원할 목적으로 - 2 - 시위 현장에 동참하였으므로, B의 명예훼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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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17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9. 26. 00:4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17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2022초기284, 2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82-1) 2. B (52-2) 3. C (55-1) 4. D (56-1)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 사 유주현, 김창희(기소), 박규은(공판) 변 호 인 배상 신청인 1. E 2. F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고합368, 2022고합107 (병합) 판결 및 2021초기1835, 1836, 1890, 1891, 1894, 1895, 1912, 1914, 1921, 1946, 1955, 2022초기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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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67403 - 상속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26. 00:3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674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합7213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 1. 31. 상속분 상속세 758,256,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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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7985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26. 00:2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8 -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1나2037985 임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목록과 같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교통공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9가합53628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가. 별지 3 추가 인용금액표 ‘퇴직여부’란에 ‘퇴직자’로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 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 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3. 5. 12.까지 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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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3. 9. 26. 00:1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C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53322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6. 부터 2021. 11.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1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