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 10255(병합), 10402(병합), 2026초기192, 211, 391, 392 - 사기, 배상명령신청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 10255(병합), 10402(병합), 2026초기192, 211, 391, 392 - 사기,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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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 10255(병합), 10402(병합), 2026초기192, 211, 391, 392 -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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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018, 10255(병합), 10402(병합) 사기

2026초기192, 211, 391, 39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주은, 양서원, 김연수(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혜진(국선)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6.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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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0.

2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6고단10018

피고인은 2025. 11. 4. 1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카페 ‘F’에 미쉐린 타이어를 판

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타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

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타이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9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1. 26. 13: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6고단10255(병합)

피고인은 2025. 3. 19.경 불상지에서, 네이버카페에 중고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타이어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

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타이어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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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8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6고단10402(병합)

피고인은 2025.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에 젠쿱2.0 순정터빈, 촉매(이

하 ‘튜닝용품’이라고 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9만 원을 입금하면 튜닝용품을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튜닝용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

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8.

11. 16:27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25.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6고단10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M, N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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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1025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C, P, Q, R, S, T, U, V, W, X, Y, J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서

[2026고단1040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AB 제출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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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별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할 때까지 사기범행

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제1항 기재 범행의 편취금은 모두 피해가 회복되었고, 제2항 및 제3

항 기재 범행의 편취금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

정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