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가단10709 - 임대차보증금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가단10709 - 임대차보증금.pdf

0.05MB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가단10709 - 임대차보증금.docx

0.01MB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가단10709 임대차보증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5. 12.

판 결 선 고 2026.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 11. 1. 체결된 서울 용산구 C건물 지하 1층 상가임대차계

- 2 -

약이 2025. 12. 7.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2. 변론종결 후 즉시선고 및 기타 판결 이유의 생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의 선고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판결 이유는 적지 않는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