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17420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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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소31742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성

담당변호사 한진희, 이재호

피 고 B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율

담당변호사 박준모

변 론 종 결 2026. 2. 26.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9.부터 2025. 7.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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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갑 제2호증 확약서)의 효력

피고는 비법인사단이고 출자 회원들이 납부한 출자금은 총유물이며, 이 사건 환불보

장 약정은 총유물인 회원출자금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84213 판결 취지 등).

따라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려면 피고의 정관에 정한 바가 있거나 피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정관에 환불보장 약정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는 점 및 원고의 회원가입계약 체결일까지 총회의 관련 결의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로부터 명백한 다툼이 없다.

○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의 효력

이 사건 확약서는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되었고 납부금환불을 내용

으로 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납부

금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

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

여 무효라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회원가입계약

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환불보장 약정이 없더라도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라는 전제 아래 원고의 주장을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원칙을 뒤집고

예외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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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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