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6104 -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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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96104 추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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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비실명화 처리과정에서 생략로

편취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4. 8. 25. 발령된 지급명령은

2014.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6. 8.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4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6. 26.부터 2023. 6.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

원 비실명화 처리과정에서 생략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23. 7. 1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163,186,991원으로 하여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장래 피고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의 금원(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8.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

으므로,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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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기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여

압류나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주택임차인이 일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국민의

주거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

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

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

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금액의 채권‘이 당초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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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D에 있는 주택으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때인 2023. 8. 7.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

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보호 범위(5,500만 원)에 속하고, 위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1/2을 초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국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채권으로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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