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 -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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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취소

원 고 한○○○○○○○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대표자 사장 A

소송대리인 정○○○○○

담당변호사 문○○

피 고 인○○○○ ○○○○○

소송수행자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

담당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25. ○○. ○○.

판 결 선 고 2025. ○○. ○○.

주 문

1. 피고가 2024. ○○. ○○. 원고에 대하여 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 천 지 방 법 원

제

판

2 행 정 부

결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개발 등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총괄청이며, 피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국

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 용도폐지 사무 등을 ｢인천광역시 사무위

임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위임 받은 기관이다.

나. 대한민국은 1983. 12. 14. 인천 연수구 D 답 19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일원화 정책에 따라 2005.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 결정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인계하였다.

다.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2호에 따

라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위 2005.

12.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23. 10.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차량 분해 등의 작업 및 장기간 폐

기물 적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에 따라 토양오염도조사 실시를 의뢰하였고, 인

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23. 11.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시한 토양오염도조사

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측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양오염도조사’라 한다).

마. 피고는 2024.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양오염도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토양오

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2024. 8. 26.

부터 2025. 2. 25.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부담시키려면, 그 오염이 사람의 활

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가 우선 밝혀져야 하고, 오염의 원인을 밝혀냈다면 그

행위자를 특정한 다음, 그 행위자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밝혀 토지의

점유자로서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만 하는데, 피고의 처분서

어디를 보아도 이 사건 토지의 오염 원인이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

오염의 원인행위자가 누구인지(심지어 가능성이라도)도 전혀 특정이 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기 전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오염과 관련하여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토양환경

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화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이후에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

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고가 E에

게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 용도로 대부하였을 뿐이어서, 단순 야적장 용도의 토지 사

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마.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1996. 1. 5. 이전에 취득하여 토양환경보전

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화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그 수탁자에 불과한 원

고도 정화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이후에 토양오염이 발생하

였더라도 원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후순위 정화

책임자에 불과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정해진 예외 사유가 존

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판단

가. 관계 규정

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

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제1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

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제2호), 합병

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제3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

하고 있는 자(제4호)는 정화책임자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의미하므로(제2조 제1호), 정화책임자는 사람의

활동에 의해 토양이 오염된 것(사람이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토양을 오염시킨 것)을 전제로 해당 토양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달리 사람의 활동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토양

이 오염된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 실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

항,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① 토양환경보전법 제

10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인, ② 제10조의4 제1

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권리․의

무의 포괄승계인, ③ 제10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인, ④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

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의 순서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여야 하고, 선순위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

양환경보전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ㆍ운영자 및

양수자 등에게 1차적인 무과실의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

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16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을 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ㆍ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이 개정·도입되었는바, 이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위 규정의 내용과 종합해

보면, 후순위 정화책임자는 선순위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나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

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차적인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기 위해서는 토양이 사람의 활동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점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령 제5조의3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 후순위

정화책임자가 1차적인 정화책

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4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 인근 부지는 1960년 내지 1980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매립지이며, 과거 F로 사용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G에서 소유하고 있는 H 예정부지가 위치해있는데, H

예정부지에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이 검출되었다.

3) 원고는 2018년경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50 ㎡ 부분을 2018. 7. 1.부터 2023.

6. 30.까지 대부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E의 아들 I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J’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물상을 운

영하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적치하였다.

4) I은 이 사건 대부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지속하

면서 이 사건 폐기물을 그대로 적치, 방치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 2024. 8. 내지 9.경 주식회사 K를 통해 이 사건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다.

5) 주식회사 K가 2024. 9. 25. 작성한 폐기물처리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폐기물

의 주된 품목은 폐합성수지류이다.

6) I은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24

고단332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4. 12. 6. I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I은 이

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24노4747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7) 원고는 I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02573호로 이 사건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구상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5. 3.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

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는 I이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한 이 사건 폐기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

었는데, 선순위 정화책임자인 I이 주소불명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처분 사

무에 대한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원고가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

호에 규정된 정화책임자로서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폐기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선

순위 정화책임자는 이 사건 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적치한 I으로 보아야 하는

데, 갑 제8, 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장 부본 내지 피고인소환장 등이 2024. 7. 24.경 내지 2024. 11.

20.경 I에게 송달되었고, I이 공판기일(2024. 10. 25.) 및 선고기일(2024. 12. 6.)에

출석하여 해당 형사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I이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관련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I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2025. 2. 8. 집행관송달을 통하여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24. 4. 9. 피

고에게 송부한 ‘국유지 적치 폐기물 처리 및 화재 예방관리 철저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9호증)에 I이 연락두절 및 행불상태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선순위의 정화책

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토지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인 I에 앞서 토양정화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인근 부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매립지이고, 위 매립지 조성과정에서

폐기물이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H 예정부지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서 검출된 총

석유계탄화수소(TPH), 아연, 납 등의 오염물질이 동일하게 검출된 점, 이 사건 토양오

염도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검출된 오염물질 중 기준치를 가장 심각하게 초

과한 것은 총석유계탄화수소(TPH)인데(기준치의 약 28배 초과), 이는 이 사건 폐기물

의 주된 구성품목인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 폐기물)와는 관련이 없는 오염물질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I이 적치한 이 사

건 폐기물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

지를 양수하기 전 내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원고가 토양환경

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바(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정화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

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관계 법령

■ 토양환경보전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

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

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

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 投 棄 )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

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 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3 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 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물질을 누출ㆍ유출한 경우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

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

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자

2. 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 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 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

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

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 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

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 비고

1. 1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

지·광천지·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조

제8호 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 溝 渠

)·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2조

물질 (단위: mg/kg.
오염
기

다이옥신의

준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 4 10 60
2. 구리 150 500 2,000

3. 비소 25 50 200

4. 수은 4 10 20

5. 납 200 400 700

6. 6가크롬 5 15 40

7. 아연 300 600 2,000

8. 니켈 100 200 500

9. 불소 400 400 800

1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12. 시안 2 2 120

13. 페놀 4 4 20

14. 벤젠 1 1 3

15. 톨루엔 20 20 60

16. 에틸벤젠 50 50 340

17. 크실렌 15 15 4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21. 벤조(a)피렌 0.7 2 7

2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160 340 1,000

제2호에 따른 어 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 지·종교용지 및 잡종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 조 제28호 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 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 다)인 지역과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6. 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

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

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 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 건축법 」 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

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관리·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 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

사에 위탁한다.

2. 법 제4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