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4나16804 -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6804 - 사해행위취소, 구상금.pdf

0.27MB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4나16804 - 사해행위취소, 구상금.docx

0.01MB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6804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20383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14. 체결된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

(소관: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

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7

- 2 -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쪽 6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를 삭제한다.

○ 6쪽 마지막 행의 ‘을 취득하였다’를 삭제한다.

○ 10쪽 마지막 행의 ‘피고’를 ‘B’로 고친다.

○ 11쪽 13행의 ‘이 사건 근정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고친다.

○ 11쪽 17행부터 14쪽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등으로 부동산 자체

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부동산 자체의 회복 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

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7

- 3 -

상당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로 양도 등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

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

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 등 행위 전체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양도 등 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

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

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

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

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

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C의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C이 선행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사해의 근저당권과

선행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7

- 4 -

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 후,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인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

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

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인 B에

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

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일부 달라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

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김현영

판사 박예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7

- 5 -

별지1
목 록

1. 청주시 서원구 I 대 1331㎡ 중 공유자 주식회사 B 지분 133100분의 38219

2.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J호 17.52㎡

3.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K호 17.52㎡

4.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7

- 6 -

지하실 865.19㎡

내

L호 17.52㎡

5.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M호 17.52㎡

6.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N호 17.52㎡

7.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콩크리트조스라브즙2층점포

건평1층238평8홉9작

2층238평8홉9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7

- 7 -

지하실261평7홉2작

내

O호 건평96평6홉7작

8. 청주시 서원구 I

철근콩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건평 1층 238평 8홉 9작

2층 238평 8홉 9작

지하실 261평 7홉 2작

내

지하층 P호 건평 37평 3홉 2작.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7

- 8 -

별지2
목 록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

(소관: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169,179,945원의 배

당금지급청구채권.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