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892 - 권리범위확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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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2892 ( )

원 고 주식회사 A

송달장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담당변리사 박성준 함정식 정문선, ,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철훈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1. 3. 10. 당2020 52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갑 제 호증( 1,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 호 1) / / : 865104 / 2016. 3. 17./ 2016. 7. 18.

물품의 명칭 교육용 소화전 실습기 2)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권리자 원고 4) :

나 확인대상디자인 .

물품의 명칭 교육용 소화전 실습기 1) :

도면 별지 와 같다 2) : [ 2] .

다 .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5 , 3 )

알루미늄 케이스 주문제작업체인 웹페이지 2015. 2. 17. ‘D’ 1)에 공지된 캐리어 ‘

가방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의 가 와 같다’ , [ 3] . .

선행디자인 2) 2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6 , 4 )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디자인등록 제 호 ) / / ( ): 417588 / 2005. 11.

11./ 2006. 6. 13.(2006. 6. 19.)

1) http://E

- 3 -

나 물품의 명칭 소화전 함 ) :

다 도면 별지 와 나 와 같다 ) : [ 3] . .

3) 선행디자인 3 을 제 호증( 5 )

인터넷 2014. 2. 18. 2)에 공지된 옥내 소화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 ’ ,

별지 의 다 와 같다[ 3] . .

선행디자인 4) 4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8 , 6 )

네이버 블로그 2010. 5. 5. 3)에 공지된 소방안전교육용 이동식 소화전에 관한 디‘ ’

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의 라와 같다, [ 3] . .

5) 선행디자인 5 갑 제 호증( 9 , 을 제 호증7 )

네이버 블로그 2015. 8. 11. 4)에 공지된 이동식 소화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 ’ ,

도면은 별지 의 마 와 같다[ 3] . .

6) 선행디자인 6 갑 제 호증( 10 , 을 제 호증8 )

네이버 블로그 2014. 10. 20. 5)에 공지된 교육용 이동식 옥내소화전에 관한 디자‘ ’

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의 바 와 같다, [ 3] .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2020. 2. 18.

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당2020

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528 .

특허심판원은 2) 2021. 3. 10.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출원 전 공지된 비교대상디자

2) http://F
3) ‘ 를http://G’ 검색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변환되는 인터넷 주소인 , ‘ 에 공지되었다https://H’ .
4) ‘ 를https://I’ 검색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변환되는 인터넷 주소인 , ‘ 에 공지되었다https://J’ .
5) https://K

- 4 -

인 과 비교대상디자인 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1 2, 4, 6

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를 살펴볼 필요,

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 1 6, 8, 9, 10 , 1 8【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요지 1)

가 캐리어에 관한 디자인인 선행디자인 에 소화전에 관한 선행디자인들을 각 ) 1

결합하는 것은 소화전의 규격 등을 고려하면 용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

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 )

리범위에 속한다.

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피고 주장의 요지 2) 6)

교육용 소화전 실습기에 관한 디자인인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 ’

캐리어 가방에 관한 디자인인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의 소화전함의 형상과 모‘ ’ 1 4

양을 결합하고 여기에 선행디자인 또는 의 수원인입 밸브의 형상 결합 위치 등 을 3 6 ( )

각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

6) 제 차 변론조서 참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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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

관련 법리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여기서 ( 2016. 8. 29. 2016 878 ).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 ’ · ·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

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 ·

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 변경 또는 ·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

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

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6. 3. 10. 2013 2613 ).

판단 2)

가 디자인의 대비 )

- 6 -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난 도면을 1

각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1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

- 7 -

나 공통점 )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육면체형의 캐리어 가방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 ①

가방 외부의 각 면에는 중앙에 사각 형태의 빨간색 판이 구성되어 있는 한편 각 측②

변에 바 형태의 얇은 덧판이 직사각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캐리어 가방에, ③

는 모두 배면에 형성된 정 자 형상의 캐리어 손잡이( ) (‘井 ’, ‘ 측면 방향으 ’),

로 개폐되는 문(‘ ’, ‘ 과 해당 문과 연결되는 개의 걸쇠’) , 2

우측면도

평면도 -

저면도 -

- 8 -

(‘ ’, ’ 및 가운데에 원형 고무가 형성되어 있는 세로가 긴 ㅁ자 형‘) ‘ ’

상의 측면부 손잡이(‘ ’, ‘ 후면 하단부에 후면과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

어 있는 개의 바퀴2 (‘ ’, ‘ 가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다 차이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캐리어 가방의 내부에 직육면체 형상의 소화전 ㉮

(‘ 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은 캐리어 가방 내부’) , 1

(‘ 가 비어있고 그 비어있는 부분이 직육면체 형상을 형성하는 점’) , , ㉯

- 9 -

확인대상디자인은 캐리어 가방의 좌측면에 원통형의 수원 인입구(‘ ’, ‘ 가 ’)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은 이와 같은 수원 인입구가 존재하지 않는 점, 1 , ㉰

확인대상디자인은 배면에 열쇠 걸이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 1

은 해당 열쇠걸이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내부 상측이 , ㉱

편평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의 내부 상측에는 삼각뿔 형상의 ’), 1

돌기가 서로 엇갈리게 다수 형성된 쿠션부가 있는 점(‘ 등에 차이가 있다’) .

라 구체적 검토 )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고려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의 소화전 형상 및 1 4

- 10 -

수원 인입구 부분을 결합하거나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의 소화전 형상 및 선행, 1 4

디자인 의 수원 인입구 형상 부분을 각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6

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와 관련하여 우선 선행디자인 에는 (1) , 4 ‘㉮ 와 같이 확’

인대상디자인의 소화전 형상(‘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상의 소화전이 이’)

미 개시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의 내부 형태와 선행디자인 의 소화전의 형태는 모두 , 1 4

직육면체형으로 동일하고 선행디자인 의 내부 크기에 맞게 소화전의 규격을 변형시, 1

켜 삽입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와 관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소화전 좌측에 형성된 인입구 형 (2) , ㉯

상(‘ 에 대응하는 부분으로서 선행디자인 의 후면부에는 ’) , 4 ‘ 와 같은 ’

소화전 인입구 형상이 개시되어 있다 이는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응 부분과 소화전 인.

입구 형상이 후면부에 있는지 측면부에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차이는 소화전 내 급수관 또는 수원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단순

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며 이와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에도 수원 인입구를 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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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부에 형성한 소화전 형상이 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행디자’),

인 의 수원 인입구 형상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응 부분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4

는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위치를 쉽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

고 나아가 선행디자인 의 대응 부분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

한편 선행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의 결합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앞에 (3) 1 4, 6 ,

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14, 15, 16, 19, 20, 21

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디자이너는 캐리어에 관한 선행디자인 , 1

에 선행디자인 를 결합하거나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을 결합4 1 4 6

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종래 소화전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미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 )

같이 소화전 하단에 바퀴나 손잡이 등을 장착하여 이동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선행디자인 6

- 12 -

나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 )

기능 용도가 유사한 물품인 소화기를 이동하기 위하여 캐리어 가방에 소화기를 수납· ‘ ’

하여 사용한 디자인 제품들이 이미 생산 판매되고 있었다, .

 

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비록 물품 분야가 다르기는 ( )

하나 아래와 같이 캐리어와 다른 물품을 결합함으로써 해당 물품에 이동성을 갖도록 ,

하는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고 제품화되어 생산 판매된 바 있다, .・

캐리어 가방에 소화기를 수납하여 사용한 디자인

을 제 호증의 14 1(2013. 4. 5.)

캐리어 가방에 소화기를 수납하여 사용한 디자인

을 제 호증의 14 2(2015. 4. 4.)

- 13 -

이동식 실습 장치
을 제 호증( 15 )

휴대용 조리대
을 제 호증( 19 )

이동식 휴지통
을 제 호증( 20 )

이동식 화장도구
보관함

을 제 호증( 21 )

이동식 실습 장치 을 제 호증( 15 )(2015. 11. 4.)

 

캐리어 실습기 을 제 호증( 16 )(2014. 11. 28.)

- 14 -

차이점 의 경우 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필요에 따라 캐리어 가방 (4) , , ㉰ ㉱

의 열쇠부나 쿠션부를 형성하거나 형성하지 않을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

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의 소화전 형상 1 4

및 수원 인입구 부분을 결합하거나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의 소화전 형상 및 , 1 4

선행디자인 의 수원 인입구 형상 부분을 각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6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결 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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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교육용 소화전실습기

디자인의 설명 【 】

재질은 금속재 합성수지재 등임 1. , .

화재가 발생된 지역에 소화를 위해 소화호스를 장착하여 소화 교육을 하는 실습 2.

기임.

본 물품의 내부에는 소화전이 구비되고 그 소화전 상부에는 비상벨과 알림램프 3. , ,

와 스피커가 형성되어 있는 것임.

본 물품은 상기의 모든 장비를 용이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케리어 형태로 구성 4.

되는 것임.

도면 은 전체외관을 나타내는 도면임 5. [ 1.1] .

도면 는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2] .

도면 은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3] .

도면 는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4] .

도면 는 우측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5] .

도면 은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6] .

도면 은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7] .

참고도면 은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임 [ 1.1]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

- 16 -

교육용 소화전실습기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도면 [ 1.1]

도면 [ 1.2]

- 17 -

도면 [ 1.3]

도면 [ 1.4]

- 18 -

도면 [ 1.5]

도면 [ 1.6]

- 19 -

도면 [ 1.7]

참고도 [ 1.1]

- 20 -

별지 [ 2]

확인대상디자인

내부사시도 [ ]

정면도 [ ]

- 21 -

배면도 [ ]

좌측면도 [ ]

- 22 -

우측면도 [ ]

평면도 [ ]

저면도 [ ]

- 23 -

별지 [ 3]

선행디자인들

가 선행디자인 . 1

도면 [ 1.1]

도면 [ 1.2]

- 24 -

도면 [ 1.3]

도면 [ 1.4]

- 25 -

나 선행디자인 . 2 디( 자인등록 제 호417588 )

사시도 [ ]

정면도 [ ]

- 26 -

배면도 [ ]

좌측면도 [ ] 우측면도 [ ]

평면도 [ ]

저면도 [ ]

- 27 -

선 확대단면도 [A - A' ]

선 확대단면예시도 [B - B' ]

- 28 -

다 선행디자인 . 3

라 선행디자인 . 4

- 29 -

- 30 -

마 선행디자인 . 5

 

 

바 선행디자인 . 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