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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5664 - 매매대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0:51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5664 매매대금반환 원 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황정규 피 고 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안지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채원기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체결일 매도인 목적물 매매대금 2008. 9. 11. 피고 서울 동대문구 C 도로 697.6㎡ 150,755,400원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97,821,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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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4734 - 정산금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0:47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4734 정산금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서 담당변호사 김정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6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2023. 8. 16.까지 는 연 5%, 2023. 8. 1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94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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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994 -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3. 9. 16. 00:4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994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민경재(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07:54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사이에 서울 B에 있는 C 도 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 공사현장에서,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와 공사대 금 문제로 분쟁이 있자, 피해자 E구청 소유인 위 C도서관 벽과 천장에 설치된 석고보 드에 붉은색과 검은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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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39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법률사례 - 형사 2023. 9. 16. 00:4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 고 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김종근 판 결 선 고 2023.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7. 1.경까지 화성시 B에서 화장품 원료 및 임가공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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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357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16. 00:3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35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정성(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수진(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단4688, 2022고단 4720(병합) 판결 및 2022초기2471, 2022초기2473, 2022초기2615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 2 -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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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4578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3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57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61년생,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한채란(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안(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1. 9. 선고 2022고정12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문자메 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바,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2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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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964 -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15. 01:3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1964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피 고 칠곡군 기산면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피고가 2022. 2. 9. 원고에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 복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공로로 이 어지는 국가 소유의 경북 칠곡군 구거 1,918㎡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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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16013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15. 01:29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소216013 임금 원 고 1. A 2. B 피 고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김수학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B에게 640,512원, 원고 A에게 937,1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D병원의 간호사들이다. 원고 B는 2020년에 2. 4.-2. 17., 3. 10.-4. 6.에 병가, 4. 7.-7. 6.까지 병가휴직, 9. 1.- 202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