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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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922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7. 17:0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3922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지 인 C 소송 리인 변리사 승건 고 D 변 종 결 2023. 3. 8. 결 고 2023. 3.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2. 2021 399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상 1)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 / : 2001. 10. 23./ 2004. 2. 9./ 2014. 2. 7./ 574074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침 료용 침 소 안락 자 안20 , , , , 마 책장 걸이 자 장, , , 나. 이 사건 심결 경 1) 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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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539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7. 16:5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특2022 5539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양희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 철 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조 변 종 결 2023. 2. 8. 결 고 2023. 3. 17.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2. 보조참가 인 부분 포함 여 원 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27. 2021 76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 갑 증( 3 )1) 명 명칭 지 입 이식용 주사 스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2) / / : 2004. 6. 23./ 2006. 2. 13./ 553669 특허권자 원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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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611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7. 16:5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상2021 3611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B 소송 리인 변리사 조 고 주식회사C 자 D 소송 리인 변리사 양 나 변 종 결 2023. 3. 8. 결 고 2023. 3. 2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4. 14. 2020 1867 . 이 유 1. 사실 가. 고 이 사건 등 상 1) 출원일 등 결 일 등 일 등 번/ / / : 2014. 7. 21./ 2015. 4. 13./ 2015. 4. 17./ 1100724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장품 립스틱 이크업 장품: 3 , , , , 스킨 장 거용 크림 샤워겔 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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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925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7. 16:5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3925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C 소송 리인 변 사 종 변리사 이 욱 심 , , 특허법인 피플 담당변리사 동엽 법 법인 송 담당변 사 피 고 주식회사 D 이사 E, F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지평 담당변 사 창익( ) 변리사 법 법인 충청우산 담당변 사 신귀 변 종 결 2023. 2. 15. 결 고 2023. 3. 24. - 2 -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1. 4. 29. 2019 1045 . 소송 용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명 갑 증 . ( 2 )1) 1) 명 명칭 고 도 도 부를 가지는 스트용 소: 2) 출원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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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154 - 정정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7. 16:4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효 특2022 4154 ( ) 원 고 주식회사 A 송달장소 이사 B, C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지평 담당변 사 창익( ) 변리사 피 고 주식회사 D 이사 E, F 소송 리인 변 사 종 변리사 이 욱 심 , , 특허법인 피플 담당변리사 동엽 법 법인 송 담당변 사 변 종 결 2023. 2. 15. 결 고 2023. 3. 24. - 2 - 주 문 원고 청구를 각한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2. 6. 27. 2021 3342 . 이 유 기 사실 계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2 )1) 1) 명 명칭 고 도 도 부를 가지는 스트용 소: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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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406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7. 16:4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4406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이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3. 8. 결 고 2023. 3. 2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7. 4. 2021 3285 . - 2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 1) 출원일 출원번/ : 2020. 9. 23./ 40-2020-0170419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모 염색 모 염색 거 동 용 3 , , 모 염색 장용 염색 모 염료 장용 염료 료용 트리트 트크림, , , , , 샴푸 헤어린스 샴푸, , 나.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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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24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7. 16:37
특 허 원 1 결 사 건 허 등 특 2022 4246 ( ) 원 고 주식 사 A 사내 사 B 리 변리사 찬 피 고 주식 사 C 사 D 리 변리사 고만 변 결 2022. 12. 22. 결 고 2023. 2. 9. 주 원고 청 각한다1. . 비용 원고가 담한다2. . - 1 - 청 취 지 특허심 원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 한다 2022. 6. 29. 2021 3621 . 사실1. 가 원고 주식 사 에 재 같 상 변경 사건 갑. ( ) ( 1, 2 ) 1) :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 사 원 등 등2) / / : 특허2013. 10. 17./ 2014. 1. 29./ 1359321 청3) (2022. 청 것 다6. 7. , .) 청 항 리 상 내 필 삽 지지하 상 필 삽 1 , 【 】 함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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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가합30238(본소), 2021가합30924(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비용상환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1:09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3023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합30924(반소) 비용상환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한국전력공사 원고보조참가인 A 피고(반소원고) 1. 대한민국 2. 강원도 3. 고성군 4. 속초시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1 기재 채무는 제2항 기재 각 금원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에게 2,813,150,612원, 피고(반소원고) 강 원도에게 1,559,100,428원, 피고(반소원고) 고성군에게 1,368,248,760원, 피고(반소원 - 2 - 고) 속초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