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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1460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29. 00:1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61460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3,958,081원, 피고 C은 145,628,7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3.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권 취득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원고는 2013. 5. 22. 주식회사 D(이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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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5381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29. 00:0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175381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개인투자자이고,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법률(이하 ‘자본 - 2 - 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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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8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법률사례 - 형사 2023. 9. 28. 00:4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태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 고,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 - 2 - 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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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499 - 전직금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9. 28. 00:3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21499 전직금지가처분 채 권 자 A 주식회사 채 무 자 B 주 문 1. 채무자는 2024. 4. 30.까지, 가. C(C의 영문 표기 생략), D(D의 일문 표기 생략), E(E의 일문 표기 생략)와 그 각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 또는 파견되어 근무하 거나, 나. 자문계약이나 고문계약, 용역계약 체결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가.항 기재 각 회사가 수행하는 DRAM의 연구 내지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 3. 제1, 2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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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느단164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법률사례 - 가사 2023. 9. 28. 00:25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심 판 사 건 2023느단164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 구 인 A 사 건 본 인 B 주 문 사건본인의 성을 D으로, 본을 E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1) 이 유 1. 청구인의 청구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 C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고, 현재 사건본인의 성․본은 C의 성․본인 (F) D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청구인의 성․본인 (E) D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실무상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재혼 가정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1) 이 사건은 성은 동일하고 본만 변경하는 경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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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하합7056 - 파산선고법률사례 - 파산 2023. 9. 28. 00:15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22하합7056 파산선고 신 청 인 겸 채 무 자 A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소재현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 설립 경위 및 주된 영업활동 1) 이 사건 채무자(B, 이하 같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협 동조합으로,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본사를 두고 아스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63 개의 아스콘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아스콘 제조・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 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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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53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28. 00:0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노5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64-1) 2. B (71-1) 3. C (73-1) 4. D (64-1)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민정(기소, 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고합36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원심판결 중 2015. 4.경 주식회사 E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4.경 주식회사 E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 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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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698 -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27. 00:4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0698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정재진 피 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송수행자 홍지희, 김수진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였고,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2. 8. 26. 22:13경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국채보 상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