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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9049 - 원상회복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3. 10. 4. 00:38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9049 원상회복청구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인권, 공영광 피고, 항소인 B구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김은철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소60123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3.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5.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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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761 - 손해배상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10. 4. 00:3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0761 손해배상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윤광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김영빈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13. 체결된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의 계약기간은 - 2 - 제1조(계약 범위) 1. 피고는 원고에게 신규연재 작품 D에 대하여 웹소설, 인터넷 유료연재, 전자책 출판에 대해, 웹소설 연재 기간 및 완료 후 5년까지 독점 전송권을 부여한다. 5. 피고는 원고가 독점권한을 행사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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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870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3. 10. 4. 00:3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2870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이은혜, 이재윤 피 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전용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령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3,623,699원, 원고 B, C에게 각 63,719,788원 및 - 2 -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2023.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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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642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0. 3. 00:3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49642 부당이득금 원 고 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홍대훈, 최현우 피 고 1. 유한회사 ○○ 대표자 이사 2. 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김민지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2,27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동 **-** 외 4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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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842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3. 00:28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18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택조합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이재은 피 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7,563,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동 산 ***번지 외 6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3,878.0324㎡, 연면적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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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라20237 -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법률사례 - 민사 2023. 10. 3. 00:22
- 1 - 사 건 2023라20237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항 고 인 주식회사 A 제 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자 2020가합57885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B 등 2인의 원고가 2020. 9. 7. C 등 2인의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8851, 이하 ‘본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들은 본안 소송 심리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판 매한 제품의 판매 수량, 매출액, 판매 단가, 판매 수수료 등을 확인함으로써 피고들의 침해 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증명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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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097 - 부당이득금반환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10. 3. 00:16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52097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남연정, 이응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백규민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0가합50069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 - 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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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 관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2. 00:3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선고 2019구합5946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관세 합계 3,420,659,770원, 부가가치세 합계 3,789,613,320원, 가산세 합계 2,618,825,780원 총 - 2 - 합계 9,829,098,870원)을 모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