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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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950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6. 00:5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2950 ( ) 원 고 A 스 스 자 독일국인 B 폴란드국인 C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변리사 모, 소송복 리인 변리사 이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병 변 종 결 2023. 4. 20. 결 고 2023. 6.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2. 28. 2020 3090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출원 명 . 명 명칭 다 경 증 료용 1) : S1P1) 용체 조 원출원 출원일 국 출원 우 권주장일 분 출원일 출원번 2) ( )/ / / : 2007. 6. 25./ 200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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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128 -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11. 5. 01:21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카합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2023 50128 채 권 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 채 무 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호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기재 서적을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 그에 대한 광고 그 밖, , , , , , 에 위 서적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서적의 완제품 반제품 및 , , 인쇄용 필름 등을 각 폐기하라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 위반일수 일당 원1 5,000,000 1)씩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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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425 -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11. 5. 01:1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588425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통신 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 하여 서비스되는 별지 2 목록 기재 저작물 부분의 게시를 중단하라. 2.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저작물 부분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복제, 배포, 전 송, 공연, 출판,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가 제1, 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위반일수 1일당 원고에게 - 2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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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1302 - 손해배상(자)법률사례 - 민사 2023. 11. 5. 01:07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81302 손해배상(자)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4. 17. 판 결 선 고 2023. 5.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2023.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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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53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5. 01:0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3536 ( ) 원 고 A(A) 랑스 자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리아나 담당변리사 진훈 진 ,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종 ( ) 담당변 사 임보경 주탁 창원 송종훈 승 , , , , , 변 종 결 2023. 3. 14. 결 고 2023. 6. 22.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3. 31. 2019 342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1, 2, 3 ) 명 명칭 1) : 강 강 조 법 강 사용 법, , , 강 부 만들어진 스탬 랭크 강 부 만들어진 스, 탬 생산 이러 스탬 생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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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802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5. 00:5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3802 ( ) 원 고 A 랑스 자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리아나 담당변리사 진훈 진 ,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종 ( ) 담당변 사 임보경 주탁 창원 송종훈 승 , , , , , 변 종 결 2023. 3. 14. 결 고 2023. 6. 22.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4. 14. 2019 3423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3 ) 명 명칭 1) 스탬 품 조 스 이 스 부 조 는 스: , 탬 품 국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2009. 1. 12./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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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47294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4. 00:4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472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선고 2021구단6926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970,7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0. 서울 ◯◯구 ○○동 B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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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29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4. 00:4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4291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진용 고 주식회사 B 자 사내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이 우 변 종 결 2023. 4. 18. 결 고 2023. 6. 22.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30. 2020 3827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칭1) : 폴 도어용 조인트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특허 2015. 11. 30./ 2016. 12. 8./ 1686470 청구범3) 청구항 1【 】폴 도어 시스 폴 연결조인트에 있어 이 (100) ( ‘구 요소 1’ 이라 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