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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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676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 00:4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5676 ( ) 원 고 합병 주식회사 소송 계인 주식회사 변경 상A A( : 주식회사 B)1) 이사 R C 소송 리인 카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 재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신 건 변 종 결 2023. 5. 11. 결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1) 갑 증에 면 당 원고 주식회사 는 원고 소송 계인 변경 상 주식회사 에 합병 었 60 , A 2023. 3. 3. ( : B) 고 같 날 존속법인인 원고 소송 계인 소멸법인인 주식회사 상 주식회사 상 를 변경 다이 , A ‘ A’ ( 합병 후에 계없이 원고라 다 이 에 주식회사를 칭 주식회사 시는 생략 다‘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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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93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 00:4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2936 ( ) 원 고 산 단A 자 단장 B 소송 리인 법 법인 클라스 담당변 사 강동( ) ( ) 소송 리인 변리사 이강민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종 소송 리인 변리사 이 욱 양동, 변 종 결 2023. 5. 18. 결 고 2023. 7. 6.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21. 2021 3224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3 ) 1) 명 명칭 안 암 폐 거래를 분산 원장 자지갑 : 시스 그 법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2018. 4. 17./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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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4375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 00:41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4375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143,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6.부터 2021. 4. 9.까지 원고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 2 - 나. 피고의 연봉액은 직전년도 말에 원고의 대표이사 C과 그 가족들로 이루어진 이 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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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64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 00:38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38644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109,1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 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영업이 소외 D에게 - 2 - 양도되면서 이 사건 회사는 D으로부터 영업양도대금 351,000,000원을 송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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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2. 00:34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21825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정민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구단2161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선생(1891-1943)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전문학교 대표로 회합에 참여하여 독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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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298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 00:4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298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우 담당변 사 창권( ) ( , ) 변리사 웅 소송복 리인 특허법인 우 담당변리사 조 원 겸( ) ( , ) 고 C 미합 국 자 D 소송 리인 법 법인 린 담당변 사 용갑 효( , , ) 변리사 이병철 변 종 결 2023. 5. 23. 결 고 2023. 7. 6. 주 문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1. 2022. 4. 18. 2021 3126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 . ( 2 ) 명 명칭 이탈 효과를 감소시키 신 튜 를 갖는 에어 쿠 1) : 국 출원일 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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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30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 00:4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304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우 담당변 사 창권( ) ( , ) 소송복 리인 특허법인 한 우 담당변리사 조 원 겸( ) ( , ) 피 고 C 미합 국 자 D 소송 리인 법 법인 린 담당변 사 용갑 효( , , ) 변리사 이병철 변 종 결 2023. 5. 23. 결 고 2023. 7. 6. 주 문 원고 청구를 각한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2. 4. 18. 2021 3127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 . ( 2 ) 명 명칭 이탈 상태를 해 가스를 시키는 조임 산 를 구 1)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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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6203, 2022나2026210(병합)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 00:3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26203 부당이득금 2022나2026210(병합)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20명) 피고, 피항소인 V공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517702, 2020가합 520654(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 표 ‘원고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① 같 은 표 ‘미지급 임금’란 해당 각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표 ‘1년차 급여감소분’란 해당 각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