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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나52829(본소), 2023나52836(반소)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9. 29. 04:52
- 1 -부 산 고 등 법 원제 5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52829(본소) 손해배상(기)2023나52836(반소) 손해배상(기)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박기호, 윤종휘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범석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50207(본소), 2021가합44797(반소) 판결변 론 종 결 2024. 7. 3.판 결 선 고 2024. 8. 14.주 문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302,278,082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29.부터의 지연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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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2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4. 9. 29. 03:47
-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고합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피 고 인 A (87 –2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압수된 비닐팩에 든 백색 결정체(비닐팩포함) 76.87g(증 제1호), 비닐팩에 든 백색 결정체(비닐팩포함) 30.72g(증 제2호), 비닐팩에 든 백색 결정체(비닐팩포함) 28.96g(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피고인으로부터 6,425,000원을 추징한다.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 방조의 점은 무죄.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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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66 - 용역비법률사례 - 민사 2024. 9. 29. 02:43
-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가합50766 용역비원 고 A피 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함담당변호사 서응원, 이지훈변 론 종 결 2024. 5. 31.판 결 선 고 2024. 7. 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168,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업무용역계약서 1. “갑” 도급자 : 가칭 (다)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I2. “을” 수급자 : 원고“을”의 협력사(보증인) : ㈜J3. 용역명 : 가칭 (다)추진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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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8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9. 29. 01:39
-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가합50780 손해배상(기)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담당변호사 조정윤피 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안담당변호사 송태호변 론 종 결 2024. 6. 14.판 결 선 고 2024. 7. 2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2,471,529,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 2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 등의 지위원고는 주식회사 C(C, 이하 ‘양도인 회사’라 한다)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호주국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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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8871 - 직무유기법률사례 - 형사 2024. 9. 29. 00:34
- 1 -인 천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8871 직무유기피 고 인 1. A (74-1),2. B (98-2),검 사 박세혁(기소), 박상환(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A를 위하여)담당변호사 박흥준법무법인 제승(피고인 B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장보윤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전제사실- 2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위험발생의 방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등 업무를 담당하고,「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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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노4055 - 직무유기법률사례 - 형사 2024. 9. 28. 05:54
- 1 -인 천 지 방 법 원제 1 -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4055 직무유기피 고 인 1. A (74-1), 2. B (98-2), 항 소 인 쌍방검 사 박세혁(기소), 정성욱(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A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이상일, 박흥준, 김다연, 한정식, 오금택법무법인 제승(피고인 B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오진욱, 장보윤, 김병준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고단8871 판결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0시간, 피고인 B에게 2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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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 제3자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4. 9. 28. 04:51
- 1 -의 정 부 지 방 법 원제 4 -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15201 제3자이의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B대표자 C, D소송대리인 변호사 E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1가단141527 판결변 론 종 결 2024. 5. 31.판 결 선 고 2024. 7. 5.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의 소외 F에 대한 2020. 10. 6.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2020년 증서 제217호 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20. 11.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3. 이 법원이 2023카정1016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8. 21.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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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나78999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9. 28. 03:48
- 1 -인 천 지 방 법 원제 1 -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78999 보험금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어 담당변호사 김기범피고, 피항소인 B대표이사 C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제 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0. 17. 선고 2023가단115081 판결변 론 종 결 2024. 7. 18.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모(母) D는 2007. 11. 22.경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