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705 - 거절결정(특)

[지재] 특허법원 2023허10705 - 거절결정(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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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특허법원 2023허10705 - 거절결정(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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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3 10705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광연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균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 12. 2022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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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1 )
1) 발명의 명칭: 유도가열식 미세입자발생장치 
2) 출원일 출원번호/ : 제 호 2019. 2. 11./ 10-2019-15609
3) 청구범위 자 보정까지 반영한 것(2021. 7. 27. )
청구항 1【 】케이스 케이스 내에 제공되는 여자 코일 케이스 내에 제공되며 여자 ; ; , 
코일과 반응하여 와전류 손실에 의해 유도 발열이 일어나는 서셉터이고 내부에 미세, 
입자발생기재가 삽입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삽입된 미세입자발생기재를 외부에서 
가열할 수 있는 히트 파이프 및 여자 코일과 히트 파이프 사이에 제공되며 여자 코일; , 
의 권선을 지지함과 동시에 히트 파이프의 외면과 접촉하지 않거나 일부만 접촉함으로
써 히트 파이프와 여자 코일 사이에서 열을 차폐하여 히트 파이프의 열이 여자 코일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단열 부재 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식 미세입자발생장치 이하 이 사; ( ‘
건 제 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1 ’ . ).
청구항 2【 】에서 청구항 9【 】 각 생략
4) 발명의 주요 내용과 도면
가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유도가열식 미세입자발생장치에 관한 것이다0001 .【 】
나 배경기술 . 
도 은 종래 기술에 따른 에어로졸 형성 기재를 가열하기 위한 유도 가열 장치를 도0002 1【 】
시한 도면이다 유도 가열 장치 는 플라스틱으로 형성될 수 있는 장치 하우징 및 충.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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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식 배터리 를 포함하는 전원 도 참조 을 포함하고 있다(11a) DC (11)( 2 ) .
도 1【 】
유도 가열 장치 는 충전식 배터리 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 스테이션0003 (1) , (11a) (charging 【 】
또는 충전 장치에 유도 가열 장치를 도킹하기 위한 핀 을 포함하는 도킹 포트station) (12a)
를 더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유도가열 장치 는 원하는 주파수 예를 들어 (docking port; 12) . , (1)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도록 구성된 전력 공급 전자기기5MHz (13)
를 포함하고 있다 전력 공급 전자기기 는 적절한 전기 연결부 를 통해 충전식 배터. (13) , (13a)
리 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110) .
서셉터 를 포함하는 담배 함유 고체 에어로졸 형성 기재 는 장치 하우징 의 0004 (21) - (20) (10)【 】
근위 말단에서 공동 내에 수용되어서 작동하는 동안 인덕터 나선형으로 권선된 원(14) , , (L2)(
통형 인덕터 코일 가 흡연 물품 의 담배 함유 고체 에어로졸 형성 기재 의 서셉터 에 ) (2) - (20) (21)
유도 결합된다 흡연 물품 의 필터부 는 유도 가열 장치 의 공동 외부에 배열되어. (2) (22) (1) (14) 
서 작동 동안 소비자가 필터부 를 통해 에어로졸을 흡인할 수도 있다, , (22) .
유도 가열 장치는 에어로졸 형성 기재에 열적으로 인접하여 배열되어 있는 인덕터0005【 】
를 포함하고 에어로졸 형성 기재는 서셉터 를 포함하고 있다 인덕터의 (inductor) , (susceptor) . 
교번 자기장은 서셉터에 히스테리시스 손실 과 와류 를 발생시(hysteresis loss) (eddy current)
켜 서셉터로 하여금 에어로졸을 형성할 수 있는 휘발성 성분을 방출할 수 있는 온도까지 , , 
에어로졸 형성 기재를 가열하게 한다 서셉터의 가열은 비접촉식으로 수행되므로 에어로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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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기재의 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흡연 실행 동안 사용자가 . , 
언제 퍼프1)를 행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어렵다.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본 발명은 서셉터를 장치의 일부로 포함하여 서셉터의 온도를 직접 측정함으로써0007 , 【 】
서셉터의 발열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는 유도가열식 미세입자발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 발명의 내용. 
도 는 본 발명의 제 실시예에 따른 유도가열식 미세입자 발생장치의 분해사시도0023 2 1 , 【 】
도 은 본 발명의 제 실시예에 따른 유도가열식 미세입자 발생장치의 분해 단면도이다3 1 .
본 발명의 제 실시예에 따른 유도가열식 미세입자 발생장치는 하부 케이스0024 1 , (110), 【 】 
도 분해 사시도2【 】 도 분해 단면도3【 】 
커버 케이스 하부 케이스130 : , 110 : 커버 케이스 상부 케이스130 :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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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케이스 내에 전장품들이 배치된다 하부 케이스 와 상부 케이스 에 의해 (120) . (110) (120)
정의되는 공간 내에서 하부에 배터리 와 제어 기판 이 배치되고 그 상부에 실제 발(210) (220) , 
열에 이용되는 전장품들이 배치된다 상부 케이스 에는 커버 케이스 가 결합되어 상. (120) (130)
부 케이스 를 감싸게 된다(120) .
발열에 사용되는 전장품들은 유도가열을 위한 부품들로 원통형으로 권선된 여자 0025 , 【 】 
코일 과 여자 코일 과 반응하여 와전류 손실에 의해 유도 가열이 일어나는 서셉터(300) , (300)
자화 발열체 가 구비된다 서셉터는 한 개 또는 복수 개가 구비될 수 있으며 본 (susceptor; ) . , 
발명의 제 실시예에서는 케이스 내에 구비되는 히트 파이프 와 히트 스틱1 (110, 120) (400) , 
이 서셉터 역할을 한다 히트 파이프 는 대체로 원통 형상인 미세입자발생기재의 (800) . (400)
외부에서 가열하고 히트 스틱 은 미세입자발생기재 내로 삽입되어 미세입자발생기재의 , (800)
내부에서 가열하는 형태이다 이때 히트 파이프 와 히트 스틱 은 모두 박형으로 제. (400) (800)
조되며 히트 스틱 은 박형의 중공 봉으로 상단부가 첨단을 이루며 폐쇄된다, (800) .
도 단열파이프의 사시도4【 】 도 히트 스택6【 】
여자 코일 과 서셉터 특히 히트 파이프 사이에는 단열 파이프 가 배치0026 (300) , (400) (500)【 】 
된다 도 는 본 발명의 제 실시예에 따른 유도가열식 미세입자발생장치가 구비하는 단열 . 4 1 
파이프의 사시도이다 단열 파이프 의 외주는 매끈한 형상으로 여자 코일 의 권선. (500) , (300)
을 지지하는 역할을 겸하며 단열 파이프 의 내주에는 축 방향으로 형성된 홈 이 원, (500) (510)
주 방향으로 따라 전 영역에 걸쳐 배치되어 히트 파이프 가 단열 파이프 의 내부 ,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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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 을 제 호증( 1 )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흡연가능 재료를 2018. 4. 4. 10-2018-34640 ‘
가열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과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1) 담배를 빨아들이다 Puff (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흡연가능 재료의 적어도 하나의 성분을 휘발시키도록 흡연가능 재료를 가
열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2] 흡연 물품들 예컨대 시가레트들 시가들 등은 담(smoking articles), , (cigarettes), (cigars) , 
배 연기 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 중에 담배를 연소시킨다 연소시키지 않고 화(tobacco smoke) , . 
합물들 을 방출하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한 대안들을 제공하(compounds) , 
표면에 접합하는 면적을 최소화한다 제 실시예가 구비하는 단열 파이프 의 내부 형상. 1 (500)
은 축 방향 홈 이 형성된 형상이나 홈은 쐐기모양 나선모양 링 형상 그물 형상 등의 (510) , , , , 
다양한 형상으로 접촉면을 최소로 하는 구조라면 어떠한 형상이어도 무방하다.
단열 파이프 를 여자 코일 과 서셉터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서셉터에서 발0027 (500) (300) , 【 】 
생하는 유도열이 여자 코일 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여자 코일 에 서셉터(300) . (300)
에서 발생하는 고열이 전달될 경우 여자 코일 자체의 저항이 높아짐으로써 결과적으, (300) 
로 여자 코일 이 유도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져 서셉터에서 발생하는 유도 발열량이 (300)
낮아진다 따라서 단열 파이프 를 여자 코일 과 서셉터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서셉. (500) (300) , 
터에서 발생하는 발열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에 서셉터의 발. 
열 온도 제어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히트 파이프 와 히트 스틱 는 여자 코일 에 의해 자화가능한 자성 재질0028 (400) , (800) (300)【 】 
로 형성된다 히트 파이프 의 하단부를 지지하며 히트 스틱 을 고정하기 위한 제. (400) , (800) 1 
이너 파트 가 구비되며 제 이너 파트 는 제 이너 파트 의 하부에 결합되어 제(600) , 2 (700) 1 (500)
이너 파트 와 함께 히트 스틱 을 고정한다 제 이너 파트 와 제 이너 파트1 (600) (800) . 1 (600) 2 
는 내열 플라스틱으로 제조되어 히트 파이프 와 히트 스틱 의 발열을 견뎌낼 (700) , (500) (800)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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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위의 격막에 의해 잘려져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발포체의 기포로 부력재 단연재 쿠션재로 적합 Independent Foam, , , 
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한 제품들의 예들은 재료를 가열시키지만 연소시키지 않음으로써 . , 
화합물들을 방출하는 이른바 가열 비연소 제품들 또는 담배 가열 디바이스, " (heat not burn)" 
들 또는 제품들이다 이 재료는 예컨대 담배 또는 다른 비담배 제품들. , (non-tobacco 
일 수 있으며 이는 니코틴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products) , .
[0003] 본 발명의 제 양상은 흡연가능 재료의 적어도 하나의 성분을 휘발시키도록 흡연가능 1 , 
재료를 가열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고 이 장치는 흡연가능 재료를 포함하는 물품의 적어도 , : 
일 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가열 구역 가변 자기장 을 생성하기 위한 ; (varying magnetic field)
자기장 생성기 및 가열 구역을 가열하기 위해 가변 자기장으로 관통됨으로써 가열 가능한 ; , 
가열 재료를 포함하고 가열 구역 주위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연장되는 세장형 가열 요소를 , 
포함한다.
해결수단 
[0052] 도 및 도 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흡연가능 재료의 적어도 하나의 성분을 휘2 1 , , 
발시키도록 흡연가능 재료를 가열하기 위한 장치의 예의 개략적인 횡단면도 및 장치의 일 , 
부분의 개략적인 사시도가 각각 도시된다 대체로 말해서 장치 는 흡연가능 재료를 포함. , (100)
하는 물품의 적어도 일 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가열기 또는 가열구역 가변 자기장을 생(113), 
성하기 위한 자기장 생성기 및 가열 구역 주위에서 연장되고 가열 구역 을 가(120), (113) , (113)
열하기 위해 가변 자기장으로 관통됨으로써 가열 가능한 가열기 재료 또는 가열 재료를 포, 
함하는 세장형 가열 요소 를 포함한다(110) .
도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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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2]
[0054] 이 실시예에서 가열 구역 은 가열 요소 에 의해 규정된다 즉 가열 요소, (113) (110) . , (110)
는 가열 구역 의 경계를 정하거나 범위를 정한다 게다가 이 실시예에서 가열 구역(113) . , , (113) 
그 자체에는 가변 자기장으로 관통됨으로써 가열 가능한 어떠한 가열 재료도 없다 따라서, . , 
이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가변 자기장이 자기장 생성기 에 의해 생성될 때 가변 자, (120) , 
기장의 더 많은 에너지가 가열 요소 를 가열하는 데에 이용 가능하다 다른 실시예들에, (110) . 
서 가열 재료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가열 요소가 가열 구역 에 있을 수 있다, (113) .
[0055] 이 실시예의 가열 요소 는 가열 구역 주위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연장되고 (110) , (113)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가열 재료로 구성되는 세장형 튜브형 가열 부재 를 (114)
포함한다 따라서 가열 부재 는 가변 자기장으로 관통됨으로써 가열 가능한 가열 재료의 . , (114) , 
폐쇄 회로를 포함한다 게다가 이 실시예에서 가열 요소 는 가열 부재 의 내부 표면 . , , (110) (114)
상에 코팅 을 포함한다 코팅 은 가열 부재 의 내부 표면 그 자체보다 더 경질이(115) . (115) (114)
거나 더 연질이다 그러한 더 연질의 또는 더 경질의 코팅 은 장치 의 사용 이후 가. (115) (100)
열 요소 의 세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코팅 은 예컨대 유리 또는 세라믹 재료로 (110) . (115) , , 
만들어질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코팅 은 생략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코팅. , (115) . , 
은 사용 시에 가열 구역 에 삽입되는 물품 또는 흡연가능 재료와 가열 요소 가 접촉 , (113) (110)
가능한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열부재 의 외부 표면 그 자체보다 더 거칠 수 있다, (114) .
[0056] 가열 재료는 전기 전도성 재료 자기 재료 및 비 자기 재료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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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되는 하나 또는 그 초과의 재료들을 포함할 수 있다 가열 재료는 금속 또는 금속 합금. 
을 포함할 수 있다 가열 재료는 알루미늄 금 철 니켈 코발트 전도성 탄소 그라파이트 연. : , , , , , , , 
강 스테인리스 강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구리 및 청동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 , , , 
되는 하나 또는 그 초과의 재료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다른 재료 들 가 가. , ( )
열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가열 요소 의 가열 재료는 전기 전도성재료. , (110) -
를 포함한다 따라서 가열 재료는 가변 자기장에 의해 관통될 때 가열 재료에서 유도되는 . , , 
와전류들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가열 요소 는 가변 자기장을 겪을 때 서셉터로서 작동할 . , (110) , , 
수 있다 전기 전도성 자기재료가 가열 재료로서 사용될 때 사용 시에 이하에서 설명될 자. - , , , 
기장 생성기 의 코일 과 가열 요소 사이의 자기 커플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120) (122) (110) 
이 또한 밝혀졌다 잠재적으로 자기 이력 가열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부가하여 이는 가열 . , , 
요소 의 더 크거나 개선된 줄 가열을 그리고 따라서 가열 구역 의 더 크거나 개선된 (110) , , (113)
가열을 초래할 수 있다. 
[0066] 이 실시예의 자기장 생성기 는 전력원 코일 코일 을 통해 가변 전(120) (121), (122), (122)
류 예컨대 교류를 통과시키기 위한 디바이스 제어기 및 제어기 의 사용자 동, , (123), (124), (124) -
작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포함한다(125) .
[0067] 이 실시예에서 전력원 은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이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전력원, (121) . , 
은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 이외의 전력원 예컨대 재충전 가능하지 않은 배터리 커패시(121) , , - , 
터 또는 주 전기 공급부에 대한 연결일 수 있다.
[0079] 이 실시예에서 장치 는 코일 과 가열 요소 사이에 단열의 제 질량체, (100) (122) (110) 1 
를 포함할 수 있다 단열의 제 질량체 는 가열 요소 를 둘러쌀 수 있다 이 실(130) . 1 (130) (110) . 
시예에서 단열의 제 질량체 는 , 1 (130) 독립 기포2) 플라스틱 재료 를 포함한다 그러나 다른 실. , 
시예들에서 단열의 제 질량체 는 예컨대 독립 기포 재료 독립 기포 플라스, 1 (130) , , - (closed-cell) , -
틱 재료 에어로겔, , 진공 절연 실리콘 발포재 고무 재료 충전재 플리스 부, , , (wadding), (fleece), 
직 재료 부직 플리스 직물 재료 편물 재료 나일론 발포재 폴리스티렌(non-woven) , , , (knitted) , , , ,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와 폴리프로필렌의 혼합물, , , 
아세트산 셀룰로오스 종이 또는 카드 및 골판 재료 예컨대 골판지 또는 골판 카드(blend), , , , , 
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또는 그 초과의 단열재들을 포함할 수 있다 부가적. 
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단열은 , 공기 갭을 포함할 수 있다 단열의 그러한 제 질량체 는. 1 (130) , 
- 10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청구항의 일부 2020. 8. 19. “ 9
기재가 불명확하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 42 4 2 . 
사건 제 에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1 9
다 라는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2) 또한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 2021. 4. 28. “ 1, 2
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고 이 사건 제 에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 1 9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는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가열 요소 로부터 가열 구역 이외의 장치 의 컴포넌트들로의 열 손실을 방지하(110) , (113) (100)
는 것을 도울 수 있고 가열 구역 의 가열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그리, (113) , 
고 또는 가열 요소 로부터 장치 의 외부 표면으로의 가열 에너지 전달을 감소시키는 / (110) (100)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장치 를 유지할 수 있는 편안함을 개선할 수 있다. , (100) .
[0080] 이 실시예에서 장치 는 또한 코일 을 둘러싸는 단열의 제 질량체 를 포, (100) , (122) 2 (140)
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단열의 제 질량체 는 충전재 또는 플리스를 포함한다 그러나. , 2 (140) . , 
다른 실시예들에서 단열의 제 질량체 는 예컨대 에어로겔, 2 (140) , , , 진공 절연 충전재 플리스, , , 
부직 재료 부직 플리스 직물 재료 편물 재료 나일론 발포재 폴리스티렌 폴리에스테르 폴, , , , , , , , 
리에스테르 필라멘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와 폴리프로필렌의 혼합물 아세트산 셀룰, , , 
로오스 종이 또는 카드 골판 재료 예컨대 골판지 또는 골판 카드 독립 기포 재료 독립 기, , , , , - , -
포 플라스틱 재료 에어로겔 진공 절연 실리콘 발포재 고무 재료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 , , , 
택되는 하나 또는 그 초과의 재료들을 포함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단열의 제 질량. , 2 
체 는 단열의 제 질량체 에 대해서 상기 논의된 재료들 중 하나 또는 그 초과를 포(140) , 1 (130)
함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단열은 . , 공기 갭을 포함할 수 있다 단열의 그러. 
한 제 질량체 는 가열 요소 로부터 장치 의 외부 표면으로의 가열 에너지의 전2 (140) , (110) (100)
달을 감소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고 부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가열 구역 의 열 효율, , (113)
을 증가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
- 11 -
3) 원고는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7. 27. , 2021. 11. 
해당 보정서와 의견서에 의한 재심사 결과 자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26. 2021. 4. 28.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해당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2022. 1. 28. , 
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원 호로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제 항 발2022 188 , 2023. 1. 12. “ 1, 2
명은 비교대상발명 13)에 의하여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에 , 3, 4, 5, 7, 8 1, 2
의하여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한 기, 6, 9 1, 2, 3 ,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쉽게 발명할 수 있( ‘ ’ )
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 ( ‘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에서 호증 을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6 , 1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단열부재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그 기술적 구성과 1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 1
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나. 피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 1
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3) 비교대상발명 은 선행발명과 같다 비교대상발명 는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흡연 1 . 2 2018. 4. 4. 10-2018-34640 ‘
가능 재료를 가열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은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 ’ , 3 2018. 4. 2. 10-2018-33295
게재된 흡연가능 재료를 가열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비교대상발명 은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되지 않았다‘ ’ . 2, 3 .
- 12 -
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1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1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1
케이스; [0080] 이 실시예에서 장치 는 또한, (100) , 
코일 을 둘러싸는 (122) 단열의 제 질량체2 
(140)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단열의 . , 
제 질량체 는 충전재 또는 플리스를 2 (140)
포함한다 생략 단열의 그러한 제 질량. ( ) 2 
체 는(140) , 가열 요소 로부터 장치(110)
의 외부 표면으로의 가열 에너지의 (100)
전달을 감소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고 부, 
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가열 구역, 
의 열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도울 (113)
수 있다.
2
케이스 내에 제공되는 여자 코일; [0066] 이 실시예의 자기장 생성기 는(120) 
전력원(121), 코일(122) 코일 을 통해 , (122)
가변 전류 예컨대 교류를 통과시키기 위, , 
한 디바이스 제어기 및 제어기(123), (124), 
의 사용자 동작을 위한 사용자 인터(124) -
페이스 를 포함한다(125) .
3
케이스 내에 제공되며 여자 코일과 반응, 
하여 와전류 손실에 의해 유도 발열이 일
어나는 서셉터이고 내부에 미세입자발생, 
기재가 삽입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삽입된 미세입자발생기재를 외부에서 가
열할 수 있는 히트 파이프; 
[0055] 이 실시예의 가열 요소 는(110) 가, 
열 구역 주위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113) 
연장되고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전적
으로 가열 재료로 구성되는 세장형 튜브
형 가열 부재(114)를 포함한다 따라서 가. , 
열 부재 는 가변 자기장으로 관통됨(114) , 
으로써 가열 가능한 가열 재료의 폐쇄 회
로를 포함한다 게다가 이 실시예에서 가. , , 
열 요소 는 가열 부재 의 내부 표(110) (114)
- 13 -
2)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5
(1) 구성요소 는 유도가열식 미세입자발생장치의 케이스이고 이에 대응하는 1, 5 ,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아래 도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연가능재료를 가열하기 위한 2
장치의 최외각에서 내부 부품을 둘러싸고 있는 제 질량체 및 자기장 생성기2 (140) (120)
를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모양의 부재 도면번호 없음 이다 양 발명의 대응 구성은 실질( ) . 
면 상에 코팅(115)을 포함한다 생략. ( )
[0056] 생략 이 실시예에서( ) , 가열 요소
의 가열 재료는(110) 전기 전도성재료를 -
포함한다 따라서 가열 재료는. , , 가변 자기
장에 의해 관통될 때 가열 재료에서 유도
되는 와전류들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 가열 
요소 는 가변 자기장을 겪을 때 서셉(110) , , 
터로서 작동할 수 있다 생략. ( )
4
여자 코일과 히트 파이프 사이에 제공되
며 여자 코일의 권선을 지지함과 동시에 , 
히트 파이프의 외면과 접촉하지 않거나 
일부만 접촉함으로써 히트 파이프와 여자 
코일 사이에서 열을 차폐하여 히트 파이
프의 열이 여자 코일로 전달되는 것을 막
는 단열 부재;
[0079] 이 실시예에서 장치 는 , (100) 코일
과 가열 요소 사이에 단열의 제(122) (110) 
질량체1 (130)를 포함할 수 있다 단열의 . 
제 질량체 는 1 (130) 가열 요소 를 둘러(110)
쌀 수 있다 생략 다른 실시예들에서 단. ( ) , 
열의 제 질량체 는 예컨대1 (130) , , 독립 기-
포 재료(closed-cell) 독립 기포 플라스틱 , -
재료 에어로겔, , 진공 절연 생략, ( ) 부가적
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 단열은 공기 갭을 
포함할 수 있다 생략. ( )
5
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식 미세입자발생장
치.
[0001] 본 발명은 흡연가능 재료의 적어도 
하나의 성분을 휘발시키도록 흡연가능 재
료를 가열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 14 -
적으로 동일하다. 
선행발명 도면 < 2>
(2) 설령 구성요소 의 케이스와 선행발명의 제 질량체 및 사각형 모양의 부재, 1 2 
가 대응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전장품을 내부에 수용하는 케이스는 사용자가 선행발명, 
의 흡연가능 재료를 가열하기 위한 장치를 발명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기 위해 당연히 구
비하여야 하는 구성으로 선행발명의 명세서 기재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하, (
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의 케이스 내에 제공되는 여자 코일은 선행발명의 코일과 동일하다 2
이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구성요소 3
양 발명의 대응 구성은 케이스 제 질량체 [ 2 ]4) 내에 제공되고 여자 코일 코일 과 [ ]
반응하여 와전류 손실에 의해 유도 발열이 일어나는 서셉터이면서 내부에 미세입자발, 
생기재 흡연가능 재료 가 삽입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삽입된 미세입자발생기재를 [ ] , 
4) 대괄호 안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 또는 명칭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 또는 명칭이다 이하 같다 . .
- 15 -
외부에서 가열할 수 있는 히트 파이프 튜브형 가열 요소 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 (
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구성요소 4
구성요소 의 단열부재는 선행발명의 제 질량체와 대응된다 양 발명의 대응 4 1 . 
구성은 여자 코일 코일 과 히트 파이프 튜브형 가열 요소 사이에 제공되고 여자 코일[ ] [ ] , 
코일 을 지지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의 단열부재는 히트 파이프의 [ ] . , 4
외면과 접촉하지 않거나 일부만 접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은 대응 구, 
성인 제 질량체가 히트 파이프의 외면과 접촉하지 않거나 일부만 접촉하는 구성인지1 , 
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 이하 ( 차이점‘ ’이라 한다 가 있다) .
3) 차이점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 
할 수 있다.
가) 선행발명에서는 제 질량체가 공기 갭을 포함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식별1 (
번호 참조 이와 같은 공기 갭은 제 질량체와 가열요소 사이를 공간적으로 분리[0079] ), 1 
시킨다 선행발명의 제 질량체 역시 가열요소와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구성을 포함한다. 1 .
나) 선행발명에서 제 질량체는 실리콘 골판지 직물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1 , , 
기재하고 있다 식별번호 참조 실리콘 골판지 직물재료 등은 아래 그림 을 제 호( [0079] ). , , ( 2
증 을 제 호증 과 같이 단열 대상 표면과 접촉하지 않는 홈을 가지는 구조를 갖는 형태로~ 5 )
도 이 사건 출원발명 특허출원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널리 알려져 활용되었다 통상의 기. 
술자는 단열 대상 표면과 전체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구성을 얼마든지 도출할 수 있다.
- 16 -
을 제 호증 2 을 제 호증3 을 제 호증4, 5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단열부재는 축방향 홈이 형성되어 히트 파이, 1
프 외면과 일부만 접촉하거나 아예 접촉하지 않는 반면 선행발명의 제 질량체는 가열요1 
소를 둘러싸는 형태이어서 단열 성능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에는 제 질량체가 공기 갭을 포함할 1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기 갭은 히트파이프와 단열부재 사이에 접촉이 없는 상태, 
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실리콘 골판지 직물 등의 단열재로 뜨거운 . , , , 
물체를 둘러싸면서 일부만 접촉하고 나머지 표면은 공기 갭을 갖도록 하는 단열 방식
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알려져 활용되는 주지관용기술이다 선행발명의 제 질량체와 .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단열부재 사이에 작용효과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1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단열부재는 여자 코일의 권선을 지지할 정도의 강
성을 갖는 반면 선행발명의 제 질량체는 실리콘 편물재료 직물재료 골판지 등으로 여, 1 , , , 
자 코일의 권선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17 -
그러나 선행발명의 제 질량체는 1 독립 기포 플라스틱 재료 실리콘 등으로 구- , 
성될 수 있으므로 코일을 지지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선행발명의 실시예로서 제시된 아래 도면 을 보면 제 질량체는 가열요소와 함, 1 1 
께 여자 코일이 권선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는 제 질량체의 재료가 골판지 직물재료 등 비교적 강성이 낮은 재료로 이루어지더1 , 
라도 가열요소 표면에 부착되어 충분히 코일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선행발명 1
도면 < 1>
나. 소결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대법원 ( 2009. 
선고 후 판결 참조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12. 10. 2007 3820 ). 1
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4. 결론
- 18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