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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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 사기

피 고 인 A (70-1),

검 사 공○○(기소), 문○○(공판)

피 고 인 변호사 서○○(국선)

판 결 선 고 2026. ○○.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2. 2. 28. 가석방되어 2022. 3. 1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탈북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은 북한에 있는 여동생 등

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올 방법을 물색하던 중 C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3.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당신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그 비용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2023. 12. 28. 피

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추가로 더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2024. 1. 3.경 피해자에게 “중국에 넘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급전이 필요하다.”,

“어차피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몇 시간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탈북브로커 관련 일은 북한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중국을 통해 대

한민국으로 입국시키는 일로 북한 및 중국의 단속 등을 이유로 위험성 및 실패가능성

이 매우 높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고, 당

시 피고인이 이야기한 ‘들어올 돈’의 경우 중국에 있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으로 피고인

은 그 채무자가 머무르는 장소 및 그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3. 12. 28.경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2024. 1. 3.경 같은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

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선고기일에 도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

을 정한다.

판사 ○○○

1) 직권으로 적용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