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7, 95(병합) -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7, 95(병합) -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pdf

0.09MB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7, 95(병합) -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docx

0.01MB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7, 95(병합)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68년생, 남, 무직

검 사 최우혁, 유효제(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구언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 커터칼 1개(증 제2호), 케이블타이 2개(증 제3호), 손전등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2 -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범죄사실]

『2022고합37』

1. 강도상해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할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집 주인을 제압

한 후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

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4.경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여, 40대)의 집을 방문한 후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이 마음에 드니 내일 와이프를 데리고

집을 보러오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10cm), 케이블타이, 커터칼, 손전등을 주머니에 넣고 다음날인 2. 5. 16:0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방문하여 집을 둘러보는 척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

해 겨누며 “꼼짝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 3 -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9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3.경 실제 거주지가 울산 동구 (생략)에서 울산 울주군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주

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

여),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 4 -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6월∼9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

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

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을 물색하여 피해자로부터 재

- 5 -

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

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