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노128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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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6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나연(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현(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고단309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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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

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

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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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선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