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147 - 주거침입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147 - 주거침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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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47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윤정빈(공판)

판 결 선 고 202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8. 14. 07:49경부터 같은 날 08:43경 사이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앞에 이르러,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

먹고 열려 있는 위 연립주택의 입구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3층까지 올라

간 다음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여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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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지문감정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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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택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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